이춘만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사전 논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늦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 만호입니다. 202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중 주요 증액 항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30억 6,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중간에 인제군 재난 기본 소득지원 자체 사업비에 31억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에 예비비에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세출 예산은 15억 4,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국비로 1억 8,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으로 5,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은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0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으로 2,6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11억 9,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 지원비 지원으로 3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14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8억 9,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10억 6,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소양강 부평지구 빙어호 준설 사업비에 11억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모험 레포츠 연수원 리모델링 및 단열 공사비로 3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작나무 숲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비에 17억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작나무 명품 숲 토지 매입 보상비에 7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9억 8,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62쪽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4,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73쪽입니다. 경제 협력과 세출예산으로 7,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에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지원 사업에 1억 4,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8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16억 4,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피제 및 방역물품 구입비에 1,500만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 처리비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양성 매몰지 차단시설 설치비로 1억원, ASF 대응 울타리 설치비로 10억 5,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숨은 자원 모으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태풍피해 육상 쓰레기처리 국비지원 사업에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수해복구 국비 지원으로 4억 5,3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비에 1억 7,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 예산은 12억 4,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테마 임도 조성 사업비로 9억 9,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방사업 국비 지원에 1억 5,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20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은 172억 2,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 개설 사업에 5억원 증액했습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풍피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비로 21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지역재난 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태풍피해 민간재난복구 지원금에 1억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는 늠바위 지구에 7억 9,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덕산지구에 3억 9,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속사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비로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태풍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비로 10억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로 5억 6,100만원, 태풍피해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비로 11억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풍피해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비로 9,100만원, 호우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국비로 1억 8,500만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수해 복구 국비로 48억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태풍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국비로 5억 9,300만원, 태풍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자체 사업비에 1억 100만원, 태풍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비로 46억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풍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 도비에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3,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비로 1억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으로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42억 5,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에 29억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비로 16억 1,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에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비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에 8,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국비 지원에 5,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14억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으로 1억 6,700만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비로 5억 3,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대사업소 인제분소 설치 지원에 4억 43,200만원,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농업기계 구입비로 2억 8,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FTA 직접 피해지원 재해 보상금으로 3,600만원, 폐업 지원 재해 보상금으로 1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축산 농가 동물 약품 등 구입비 지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은 보고를 생략하고 27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6,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9,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6,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비로 7,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4억 7,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42억 5,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에 6억 5,4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24억 7,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에 12억 8,800만원, 태풍 호우피해 복구비에 13억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와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9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보고시 세출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 공공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 6억을 지원받아서 군비 부담 6억을 감액 해서 사업비 변동 없이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과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2,100만원 감액하고 FTA 직접피해 지원재해에 1억 4, 100천 감액 됐습니다만 기금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상계처리 돼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킴이에 도비가 1,3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도비는 증액시키고 군비 부담을 900만원 추가 증액해서 총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벽지노선 운행 지원에 앞쪽에 국비가 9,000만원 증액되고 도비가 4,200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를 6,200 감액해서 총 7,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은 도비 200만 원 증액한 만큼 군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앞쪽에 국비가 2,100만원 감액되고 도비 100만원 감액 자체 군비 400만원 등 총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8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설치 사업에 국비 8억 원이 증액돼서 환경보호과에 편성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2020년 접도 구역 관리비에 300만 원이 증액돼서 안전건설과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춘만 위원님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격리자에 관련된 거는 지금 국도비가 뒤늦게 내려온 사항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생활비 지원은 보통 14일씩 격리 대상자가 되잖아요.

14일에서 1개월, 1개월 이상, 14일미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1인 가구일 때는 45만원 정도, 2인 가구일 때는 17만원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날짜와 관계있게 지출되는 거죠. 이게 뭐 격리자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출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 분들이 예전에 일을 못하시니까 뭐 이야기도 있긴 한데 자기가 원치 않고 걸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비용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뒤늦게라도 내려왔기 때문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5쪽 중간에 전기 미공급 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이 위치가 어디예요?

서리골입니다.

서리골이 어디예요?

여기 군청 뒤에 서리골.

거기만 주민 계세요?

네?

거기만 전기 안 들어가요? 서리골은 몇 가구 계세요?

거기에 가로등을 여름에도 놀러 오시는 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계획을 세워서 가로등 7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몇 년을 살아도 전기공급을 못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외부사람 오신다고 가로등을 해드렸다. 거기 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련 정사 거기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이 사업 결정되게 되는 과정은 제가 그때는 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서리골에 7군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 잘하셔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미러골도 해줘야지 전기 안 들어가는데?

미러골 거는 내년도에 다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그 노인네 내년까지 살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검토해서 예산 있잖아요. 7개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태양광 가로등이니까 지금 미러골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아니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는 지금 지주가 동의를 안해 주셔서 지연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동절기나 좀 나시게끔 해주시라는 거지.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안 돼요 시정하시라고 시공 하세요. 아셨죠? 담당계장님 올라오셨어요?

오늘 연가 냈습니다.

과장님이 결재권자니까 이거 부탁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 그래요. 1년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고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아서 많이는 못 물어 보고 또 이춘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면 예산 삭감하는데 저걸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 밑에 금호 타이어 주차장 있죠.

남북리?

네 남북리 세차장 밑에 그 대형 트럭은 누구네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구입한 차 아닌가요?

저희가 와서 구입한 거는 청소 차량은 있었는데....

청소 차량말고 집게차?

집게차는 저 오기 전에 환경자원센터 내에 재활용 차량

그럼 차고에 놔야지 왜 거기다 놔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환경자원센터 소관 차량이라고 하면 차고지 내에 저희 센터내에....

요즘에 차고지 단속도 하시잖아요. 관에 거는 차고지 단속안하시나요?

차고지 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에서 차고지 단속하시잖아요. 관에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대형 트럭들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위치 다 갖다 놓으세요. 우리 예산담당관 어디 가셨나요? 예산계장님이 말씀 하세요. 건설과 장비 좋은 거 많죠. 이거 정말 검토하셔야 돼 환경보호과 같은데 장비를 좋은 거 사주셔야 돼요. 체육공원 저 밑에 그 뒤에 가보면 억 단위가 썩고 있어요. 검토 잘해주세요.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7쪽인데요. 태풍 피해 육상 쓰레기 처리 국비 2억이 내려와서 국비로만 지금 진행되는 건데 지금 강가 주변 청소하는 건가요?

지금 요 2억은 환경부에서 내려 보내준 2억이고 특별교부세로 3억이 추가로 더 있고요. 이 2억은 환경부에서 두 번째 수해 났을 때 북면 쪽에 그쪽으로 한정해서만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북면 월학리라든가 그 다음에 용대리 쪽에는 지금 치우지는 못했지만 일부 미리내 캠프 이쪽만 남겨놓고 치우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 다는 못치웠지만 일단 북면 쪽으로 해서 월학리 쪽으로 해서 풍전동 앞에 교각 사이에 있는 그런 것은 지금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 총 5억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또 국비가 따로 또 내려왔네요. 요청해서 내려온 간가요?

특별교부세 저희 그때 건설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좀 저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쪽 부분은 내린천하고 그 다음에 원통 리빙스턴교를 중심으로 해서 원통 쪽으로 올라가는 방공대대대 뒤편쪽으로 그쪽으로 좀 중점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만 치우나요 나무도....

일단 쓰레기는 인력으로 좀 인력 품을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거는 인력 품을 좀 분리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장비를 통해서 정리하상 정비를....

정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쓰레기만 치워서 될 게 아니라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쓰레기만 치워서 될거 같지 않아서 저번에 3억을 받았었는데 이게 또 더 내려와서 이건 또 다른 건지?

이거는 지역적으로 좀 묶였기 때문에 2억은 주로 북면 쪽에만 치우고 특별교부세는 북면하고 내린천 망라해서 다 치우도록 그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비가 되도록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