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규모 5,295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083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211억 8,900만 원과 기금 82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2021년 당초예산안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철원멀티스튜디오건립사업 등 총 25건 33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주차장 조성 등 총 10건 33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도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철원군농업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삭감되어 기금전입금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원멀티스튜디오건립사업 등 총 25개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효과가 미흡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청소년회관 주차장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은 향후 우리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토지 구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법정기금 이외에 조성 후 사용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효과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기금 적립 후 장기간 미사용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부분 예산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 각종 사업가 행사의 추진 시 비대면의 강화와 휴대폰 등 정보기기 활용을 주문하였고, 또한 홍보예산이나 드론 교육 등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사업은 부서 간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며,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매년 축제나 행사 시 설치하는 각종 임시시설물을 고정화하여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번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달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향후 원활한 상호 협의를 주문하였고, 명시이월액 대비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기존의 예산을 그대로 계상하여 다시 명시이월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멀티스튜디오건립사업은 사업부지의 재검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마라톤코스 수목식재사업은 식재구간의 면밀한 검토 및 연차사업을 통한 사후관리와 보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동송 302호선 인도 개설 및 중앙배수로 개선사업은 배수로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인도개설사업 시행 시 안전한 농기계 및 차량 주정차에 만전을 다하고, 동송 제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 사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며, 과채류 무병모 안정생산체계구축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비율을 사업 공모 단계부터 명확하게 공지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고, 축산물유통센터 노후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자부담을 의무화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하여 다음 예산 편성 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2021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성실히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