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담양군수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실과소 별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1년도 본예산 중 세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의 재정 확장정책, 재정분권 확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는 농업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도시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분야, 서민 생활안정, 담양식 그린뉴딜정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세출 수요 확대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3,786억 원 대비 14.3%가 증가한 4,23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2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213억 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 해당하는 지방세 313억 원, 세외수입 13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0억 원이며 의존수입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1,789억 원, 조정교부금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56억 원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10.6%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4억 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3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원, 보전수입 등 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8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2억 원, 교육분야 2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0억 원, 환경보호분야 651억 원, 사회복지분야 820억 원, 보건분야 8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60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9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82억 원, 예비비 82억 원, 기타 628억 원을 포함하여 총 4,213억여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문화재분야 2억2천만 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분야 42억6천만원, 기초생활보장분야 9억4천만원, 농업농촌분야 29억9천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억9천만 원 등 총 114억2천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0개 분야로 코로나19와 수해복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재정융자 113억 원 지출로 인한 예치금감소, 재난관리기금에서 수해복구 13억 원 지출로 인한 예치금감소 등으로 전년 당초 예산 224억 원보다 165억 원이 감액된 59억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군 재정자립도가 10.6%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편성된 예산의 적극 적기 집행으로 연말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부실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조치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과소장님을 호명하여 질의답변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저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성석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토지 매입하실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 원고요?

용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토지 매입하시는지 계획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쪽의 용도는 우리가 협약 맺고 투자를 결정했을 때 예견하고 해놓은 것이거든요. 투자액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부대 주차장 용도로 사려는 계획은 있었어요. 그런데 불확정하게 된 거죠.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짚고 삭감조서에 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행복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예산 올렸어도 의지가 별로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불확정하고 사업자가 실제로 신뢰감이 떨어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군에서 매입해주려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른 실과소장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보건소장님, 저 역시도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공공격리시설은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준비돼 있어요?

부지는 여러 군데 군유지를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감염병 전담시설로 이용하고 나서 향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죽녹원과 연계 할 수 있는 장소가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녹원 뒤쪽 향교리 언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6필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선정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매매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받아놨고요. 1명은 유선으로 승낙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땅은 현재 매입은 안 돼 있으나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즉시 매입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리 설계용역비를 요청한 것은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설계용역비가 반영돼야 올해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타당성 조사부터 하라고 하면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받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급한 상황이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기 위해서 올해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간펜션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천만 원씩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비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설명 잘 알겠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4건 올라와 있는데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진성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해동문화예술촌하고 담빛길 사업으로 2억5천만 원하고 2억인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해동문화예술촌이나 담양읍 시가지 부분이 올해 사업으로 5년간 보조사업들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추자혜라든가 구 읍교회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공간들이 많이 확보돼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화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기획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저 나름대로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계획을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문화공연이나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해나가면서 군비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도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277페이지입니다. 담양향교에 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기 4억 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사실 현재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향교 측에서 하고자 하는 규모하고 부지가 협소해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었는데요. 내년 1월 중에는 해결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봉안정미소 문화예술 공간으로 4억 원인데요. 당초 추진배경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안정미소 예술 분야는 무정면 주민들이 3월에 요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판단해보니까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4월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걱정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봉안정미소 부분은 행정에서 주도하기보다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시는 중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해동문화예술촌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이벤트사에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문화재단에 해서...

문화재단에다가?

예.

그렇게 정리하고. 담빛길 사업 추진은 누구 줍니까?

거기도 문화재단에 줘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봉안정미소는 주민자치에서 사업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자치에서 추진이 가능합니까?

운영할 겁니다.

운영하는데 그러면 시설은? 어차피 헌 방앗간을 전부 리모델링 해서 예를 들어서 카페를 만든다든가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를 만들려고 합니까?

25평 정도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 사업할 수 있는 카페하고...

아니, 4억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시냐고요.

건물을 지어서요.

지금 건물 있는 것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해서 드릴 겁니다.

아니,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업 주관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주체가. 민간사업보조면 주민자치를 준다든가...

아닙니다. 시설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워져 있는데요? 시설비예요?

시설비입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여쭤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4억이라는 큰 금액을 주민자치회나 특정 주민들이 추진할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시설을 집행부에서 다해놓으셨잖아요. 해동문화나 담빛이나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운영은 군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문화재단까지 설립해서 재단까지 만들었는데 우리가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며 운영비까지. 또 거기에 공연한다고 해서 몇 억 준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조서에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봉안지구 정미소도 리모델링 해서, 면 단위가 워낙 체류 인구가 없잖아요. 과연 4억이라는 돈 들여서 봉안주민들이나 무정면민들이 활용할 값어치가 있는가 주무 과장님으로서 만약에 된다 한들 운영에, 운영은 정말 잘하셨어요. 주민자치회에다가 준다든가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사람들 쓰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최초 목적이 이 정도 해줬으면 자체운영도 해봐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 같아요, 제 느낌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문화재단을 설립해놨으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주면서 사람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단도 유치해서 공연하고 수익 창출해서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는 봉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시회에 해서 작품도 소화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작품도 사서 작가들에게 보상해준다면 굳이 땅 사서 건물 새로 고쳐서 리모델링 해서 시설까지 해놨는데 운영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올라오잖아요. 실과장님들이 일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확실히 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히 이해를 시키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는 분야는 계장님이 실제로 실무를 보잖아요.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이야기가 돼야지 설명하는 것 보면 두루뭉술하잖아요. 본예산을 설득력 있게 해야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자체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산을 필요해서 세운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다음부터라도 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님, 안 계십니까? 지속가능전략국장님.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예산서를 보면 제가 15년 전에 근무했을 때 인구정책하고 계가 생긴 정책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우리가 담양군에 인구를 늘리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을 어떻게 할지 연구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인구늘리기 우수 부서 포상금 준다든지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를 준다든지 이런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계가 생겼는데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계가 필요하고 또 담양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인구늘리기 하려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또 담양 관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노동자가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담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군인들 전입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대학생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갖고 담양군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전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군에서 잘 아시다시피 첨단문화단지나 보촌택지, 전원용 단지 여러 군데 기반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하고 인구늘리기 정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담양군에 젊은 층이 들어 와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담양에 전원주택단지 많죠. 그분들이 담양으로 주소를 옮깁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자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인구정책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젊은 층이 와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 정책이 돼야 하는데 인구정책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들한테 상사업비 주는 것이 인구정책입니까? 과감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담양군 인구를 확보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나의 계가 생겼기 때문에 변화가 돼야 합니다. 변화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바꿔서 인구정책하고 아래 보면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과감히 정책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예산만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책 발굴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보건소 공공격리 신축 공사 설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체가 없는 것은 설계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설계비가 있으면 시설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사업명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담양군에 격리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사실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상.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 텐데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여러 장소를 선택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서 기본 및 설계비를 확보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도 위원님들께 설득할 수 있겠는데 실시설계비로 한다는 것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장소를 언골 지역으로 감염병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격리시설이 필요하다 판단 하에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중단되더라도 이 시설을 지어놓고 나중에 활용할 장기대책까지 생각해서 장소를 죽녹원하고 연계해서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만 부서가 다릅니다만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주민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라 바로 설계를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래서 위치를 선정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실체가 있어야 설계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하려면.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해요? 예산이 없는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본이 들어간다면 기본조사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식으로 하면...

그 작업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거니까 그렇게 가져올 수 있냐 없냐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21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전과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4건, 3억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김현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은 4건에 3억5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예산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 과정의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