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격차가 안전의 격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북부 5개 읍면 지역구 한종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으로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북부 5개 읍면도 김포가 맞습니까? 북부 5개 읍면 주민도 김포시민이 맞습니까? 7대 의회 첫 회기인 제185회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는 김포 서북부권의 부족한 교통시설, 부족한 교육시설, 부족한 문화시설, 부족한 안전시설 그리고 실종되어가고 있는 그들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부족함은 이제껏 채워지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부족함을 채우려는 의지조차 턱없이 부족해 보여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그저 북부 지역구 의원의 철없는 투정이 아님은 통계자료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김포에는 6862개소의 공장이 가동 중으로 이중 6290개소인 91.6%가 북부 5개 읍면에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원은 총 34만 제곱미터 중 90%인 30만 제곱미터가 중·남부권에, 나머지 10%인 4만 제곱미터만이 북부권에 조성되었으며 그마저 대부분 양촌읍과 통진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공원 관리를 위해 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021년 본예산을 통해 요구되었으며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북부권 마을도로들은 겨우 3m 정도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한참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으며 변변한 보행로조차 마련되지 않아 곡예하듯 아슬아슬하게 다니시는 주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통행의 불편함을 넘어 화재 등 재해 위험으로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좁은 도로나 아예 도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우회 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토록 하였고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주차구획선과 전봇대 등 장애물이 소방차 긴급통행에 장애를 주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1350여 곳이 소방차 진입 불가하거나 곤란하다고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소한 신규 건축허가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 접근이 가능한 소형 물탱크 소방차가 각 지역 소방센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이마저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은 물론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험 요소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촌읍 한 지역은 단 10m 개설로 20여 가구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포시에 존재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예산편성 및 우선순위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 소방차 확보와 소화전 설치 사업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는 김포시민의 또 다른 국가입니다. 북부권 주민들도 김포시민입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생긴 원치 않았던 지역 격차가 최소한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권리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 마을안길과 농로를 정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50억으로 공원관리 예산의 1/3 수준입니다. 분명 공원의 관리를 위한 예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산이 몇 배 이상 중요하고 긴급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2035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김포 미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민이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도시 김포’ 본 의원도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기회의 도시로, 시민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그런 김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한 걸음 더!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제206회 정례회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2035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비록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가 자랄 이 도시를 생각하며 친환경적이면서도 자족기능을 갖추고 각 지역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1998년 시로 승격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50만의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강신도시는 대부분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기반시설뿐 아니라 교통·환경·문화·복지·의료 등 각 분야의 시설 또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북부권 사정은 좀 다릅니다. 각종 사회 기반시설은 여전히 열악하고 문화·복지·의료·교육시설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각종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엄청난 양의 흙들이 북부권 우량농지에 쏟아져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과연 행정의 손길이 우리 북부권에도 닿고는 있는 건지 북부권 의원으로서 궁금한 마음에 정책 방향과 각종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야에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사업을 접목한 평화 정책이었습니다. 애기봉 일원에 평화생태공원과 평화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북부 5개 읍면 해강안을 연결하는 평화로 건설 사업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로 당초보다 사업구간을 확대해 군 경계철책을 철거하는 사업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류리와 마곡사거리를 연결하는 시도12호선, 대곶 간동사거리와 대곶IC를 연결하는 대곶면도101호선, 인천 거첨도와 대곶 약암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는 물론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될 시점이면 한 발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경제·산업·생활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은 계속되어져야 하기에 그간 겪을 불편을 생각하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주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요구하기에 앞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대곶 스마트도시 조성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곶 난개발 밀집지역 156만 평을 정비해 녹색 재생산업은 물론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 친환경 주거·산업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에 따른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농지성토로 우량농지와 도로는 훼손되고 시간을 가리지 않는 소음과 비산먼지가 마을을 뒤덮어 주민들은 기약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10여 년 후 맞이하게 될 친환경 복합도시는 너무도 가혹한 희망고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해결되지 않는 불법 농지성토 문제로 불가피하게 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하영 시장님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지성토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 즉시 불법 성토 동절기 집중점검반을 편성해서 강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개발 예정지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방송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에는 노인과 취약계층이 많아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을 전달할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요청드립니다! 마을방송 체계를 이통통신망 연결이 가능한 통합방송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서버와 수신기만 설치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시정에 관한 사항도 전달할 수 있어 소통행정의 전진기지로 중요한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권 교통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도 크고 작은 도로가 개설 또는 개설 예정에 있으며 교통 취약지역을 위해 이음택시, 버스준공영제, 교통약자 이동시스템 등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의 노력에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만족도는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음택시를 타고 병원 예약시간에 맞춰 가려 해도 외곽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택시를 마냥 기다리다가 허탕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급증하는 인구와 함께 발생하는 교통문제로 해당 부서에서는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불편함에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려 봅니다. 이음택시를 지역 특색에 맞게 일반형과 노선형으로 병행 실시한 것처럼 지역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꼭 필요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부권에서 겪고 있는 교통·산업·환경·문화·복지 등 지금의 불편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차근히 쌓일 때 2035년 김포가 그리는 환경 친화적인 자족도시로서의 큰 그림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김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 개 사육장 실태와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최근 김포시 고촌읍 소재 불법 개 사육장으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학대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고 죽음을 당한 개들 상황이 동물보호단체와 SBS방송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 ‘적정한 사육과 관리’,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허가 개 사육장의 소유주는 고촌 시네폴리스 사업지구 내에 국가 소유 토지를 오랫동안 무단점유한 것도 모자라 사익을 목적으로 개들을 키우면서 「동물보호법」을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100여 마리 넘는 개들이 질병으로 병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수의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수의사법」에 위배되는 자가 진료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사진 속 개는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입니다. 그 모습 과히 충격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유기견이 어떤 경로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보호단체가 방문해서 이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개 사육장의 소유주 답변은 “길에서 주워왔다.”라며 면피성 답변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기견이라 하더라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 사육장 소유주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혐오감을 주는 개 사육장과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김포시에서 유기동물이 현재 어떤 과정 속에 구조되고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또 무허가 고촌 개 사육장과 같은 관내 불법 개 사육장이 곳곳에 얼마나 있으며 시에서 과연 어떠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향후 관내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유기동물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시 반려동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 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차량 떨림 현상 문제로 작년 7월 진행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 운행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통 당시부터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던 차량 떨림 현상이 최근 김포 지역 언론 및 단체 소통의 공간에 올라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많이 떨린다, 불안하고 무섭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김포도시철도, 즉 김포골드라인에서 노사갈등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공공운수 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는 근무환경이 다른 경전철보다 열악하고 임금도 낮다고 주장하며 나흘간 파업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철도 운행 방식인 자회사 위탁경영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돼 김포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포 한강선으로 명명되어진 지하철 5호선 연장 정상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 명백한 김포 한강선 유치는 김포시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와 일부 구간에서 중첩돼 올해 말 진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올해 말 진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입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운행과 관련 차량 떨림 문제 및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질의는 시장님께서 답변서로 주셨는데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한강선, 즉 지하철 5호선 정상 유치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운행 중인 골드라인으로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완전하게 해소되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김포시의회의 예산과 사무국 정원은 부족한 편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지원에 필요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적극 의견제시 등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함에 있어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근거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는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의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홍보물의 활용도, 관리대장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홍보물 선정 시 김포를 대표하는 특산물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원길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77건, 건의사항 57건 등 총 138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공통사항으로 첫째, 각 부서별 양해각서 체결 시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양해각서 체결 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관련하여 법과 지침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어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후 사업의 내용과 예산 통계목이 적정하지 않아 예산 전용이나 변경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분야로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 세수 오차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김포시가 미흡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홍보 분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고 비판하는 순수 기능이 있습니다. 언론의 순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 분야로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된 직원이 많은 점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직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충면담 등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조직개편에 충분히 반영하고 적재적소 인원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부서는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바 신규 직원은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로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뉴딜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및 문화 분야로 우리 시는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도 양질의 외부기업 유치에 있어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출범된 김포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족도시로서의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 내 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대면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여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비대면 방안을 총 동원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시설 및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교육정책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지만 교육문제에 대한 지자체,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김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통합학교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과밀학급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우식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상황이 진정돼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한 해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30건, 건의사항 76건으로 총 109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업무숙지 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거나 처리·진행 중인 현안에 대한 보고 지연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공유 부족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견 대변 등 역할에 어려움이 있어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최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운영자 관리 및 원거리 충전,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바 수소전기차 충전소 시행에 따른 철저한 검토와 이용자 중심의 예측 행정을 주문드리며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 관리가 미흡하여 실효적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철저한 현황 관리와 주민 홍보로 농작물 피해 농가의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의류수거함이 설치되었음에도 관리현황뿐만 아니라 수량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리업체의 수거 의류 판매 등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구역을 확대 추진 예정으로 명확한 참여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청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지 및 반입총량제 등으로 시 쓰레기 정책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는바 선제적 대응 계획 수립과 장기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및 안전 분야입니다. 심야시간 주요 간선도로의 대형화물차 등 불법 주정차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구간에 대한 마찰력 실태조사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택시 증차계획 수립 시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 등 배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상별 분배 및 순위 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재난방송시스템 노후화로 재난·재해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각종 재해·재난 및 기상데이터 축적·분석 등으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출퇴근 시간 김포도시철도 혼잡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철도 이용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속한 시일 내 철도 차량이 증차·투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행정력 집중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토지 분야입니다. 풍무2지구, 걸포3지구 등 입주 완료 후 토지 등기 지연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사용개시 지연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신곡6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중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인접 잔여 구간 개발계획 시 중학교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부족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당국과 적극 협의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사업 등 보상협의회 관련 보상가 등으로 주민 불만이 높아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과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교통 불편과 직결되는 시네폴리스 진입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 사전 게시에 따른 의무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는바 기준 마련을 주문드리고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김포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으며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관련시설 또한 지속 늘어나고 있어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건축허가 시 시 이미지와 주민 정주환경 등을 고려한 포괄적 입지조건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제외 및 재지정 등으로 투기 목적의 다운계약서, 불법증여,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확인과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농지성토로 인해 우량 농지가 훼손되고 농업기반시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나 정책적 무관심과 부서별 협조 미흡 등 행정 사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강력한 행정집행을 위한 조직진단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농업진흥구역 내 허가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온적 단속으로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경쟁적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량농지 잠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건축허가 시 건축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이용실태 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대상 개 사육시설 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불법 개 사육장 현황 조사 또한 전무한 상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으로 주말 이용 불가 등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조직 보강을 통한 수요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관종별, 연한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신뢰성 높은 관망데이터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당부드리며 인구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계통 조정 등 대안 외 근본적 시설 확장은 단기적 조치가 어려운바 시설 용량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와 시설 확장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염수분사장치는 동절기 적기 사용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 점검대장 등 부재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바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거리 명칭 부재와 부적절 사거리명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 및 사거리 명칭 부여 및 개선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서울 연결체계 미흡과 김포구간 자동차 혼용 및 협소구간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자전거도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마지천 산책로 구역은 자전거 이용 금지 구역으로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입간판 보강 등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통합 출범하였으며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등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결과가 통합공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며 대학병원 등 기관 및 시설 유치는 물론 지구별 특화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각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4383억 7498만 9000원, 특별회계 4022억 56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 증가된 1조 8406억 3142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말 현재 9개 기금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 2117억 8916만 8000원으로 1975억 5198만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수입, 임대수입,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을 종말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당해연도 사업 세출예산으로 사용치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에 따라 발생한 피해계층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나 경기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