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18억262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억4834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억1181만원 이 증액된 4043억227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6347만원이 감액된 475억349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입니 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은 4043억2272만원으로 세외수입 17억3387만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보조금 15억6436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86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 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71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6226만원이 증 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은 15 억 8859만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242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5억 6092만원 증액되었으나 기타 회계전입금 은 13억 473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은 4개 사업 7억5310만원으로 수해피해 복구비 등으로 경비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군 자 체 주요 현안사업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0억 원, 선사근현대사박물관 노 후시설 개선 및 경관사업 1억 5000만원, 벼 건조비 지원 사업 1억이 증액되었 고 자체사업 361건 185억 549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은 먼저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억 3440만원, 기 본형 공익직불금 7억3000만원, FTA 직접피해지원사업 7억 4097만원 증액되 었고 스마트솔루션챌린지사업 3억 원 등 21개 사업 11억 7335만원 감액되었 습니다. 도비사업은 송청리 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2억 28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 4억8702만원, 수출상품품질향상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증액되었고 18개 사업 7억 77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제5회 추가경정보다 2억 6347만원이 감액된 475억3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변동이 있고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 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825만원이 증액된 304억9030만원으 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7707만원, 민북지역 복구복원비 정부보관금 환급 311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양구읍, 남면 정수장 관리실 개량 5억 원, 양구식수전용저수지 3118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7억2960만원이 증액된 123억136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비점오염 발생저감시설 수해복구사업 3억 5947만원, 댐 부유물 운반 처리비용 지원 사업 2억 2200만원, 하천변 쓰 레기 수거 사업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6회 추가경 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5회 추가 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된 사업의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 조정, 집행잔액 반환금 및 불용예산에 대한 정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편 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양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은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개 기금이며 2019년도 말 조성된 기금 총액은 509 억 166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76억 5910만원이 증액된 685억 7570만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수입예상액은 459억 1471만원 지출예상액은 282 억 5561만원입니다. 변동된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양록장학기금과 글로벌 인재 양성장학기금은 사무국 운영비와 장학금 및 학자금 잔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 고자 한 것이고 남북 간 교류 협력 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 기금은 보조금과 사업비 사용 잔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재 정 안정화 기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 라 현 기금을 폐지하고 양구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변 경안을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 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6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양록장학기금 등 6개 기금만 변동이 있고 다른 기금은 기 존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었으며 기금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우 예 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불안정한 여건 속에 유례없이 6회 추경을 편성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 속에 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회 추가경정예산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과 지난해 사업추진 정산반환금 그리고 금년 내 마무리해야 할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5회 추경이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부분은 부군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 입 예산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 3387만 5000원이 증액된 199억 9158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7160만 7000원, 1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13억 6226만 8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지방교부세는 9억 원이 증액된 1678억 6106만 3000원으로 양구선사박물관 고인돌공원 테마 시설 조성사업 외의 1개 사업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억 원이 증액된 81억 2638만 4000원으로 송청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 계상하 였습니다. 12쪽, 국고보조금 15억 8859만 5000원이 증액된 981억 989만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국민 참 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 사업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생활지원 과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사업에 한 건, 그래서 2850만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에 15건 3억 676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1 건에 대해서 1억 2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건축과입 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에 39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 설과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1건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 기술센터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 외 1건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소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2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지원 사업에 4200만원, 특 별 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2100만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보조금입니다. 16억 421만원이 증액된 119억 78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 비 등이 지원 사업에 151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입니다. 스포 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2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아프 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 지원 사업에 1억 1408만6000원, FTA 직접피해지원 사업 피해 보전직불에 1860만 3000원, FTA 직접 피해 지원 사업 폐업 지원 에 7억 3097만 4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직 직불금에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423만 5000원이 감액된 451억 76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 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순도비 사업 내 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 민관군 교 류행사 추진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도자 육성 사업 전액 감액하였고 농산물학교급식 확대공급 사업 5898만 2000원 감 액, 8월 11일 집중호우피해 의료 및 의약품 구입 지원이 15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 조 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에 35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이 1982만원, 노인 이해 증진 및 효 문화 정립에 180만원. 1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 지과 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 지원 1억 374만 2000원, 돌봄 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활용이 22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비 지원에 40만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에 680만원, 경력단절여성 등 코 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3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 산업과입니다. 산업단지 지원에 1174만 3000만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주 택지원 사업이 24만원, 긴급생활안정 지원 48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3846만 6000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26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 다. 생태산림과입니다. ASF 포획 보상금에 6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관리 사업 1억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입니다. 지방하천 수해 복구사업 2일 1658만 2000원 강원도 사회적 거리는 게 지킴이 운영 사업에 1 천 5백 57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재해 복 구사업에 407만 6000원, 농기계 공급 사업에 4745만 2000원, 농업인 안전 재 해보험 지원에 145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채소류 수급안정 생산사업 은 2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사업은 1억 2716만원, 수 출시장 다변화에 477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7억 8645만원이 감액된 535억 27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억6075만원 증액된 17억 2459 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내역은 16쪽에 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내부거래에 13억 4733만원이 감 액된 27억 8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 습니다. 전체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과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55쪽 기획조정실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9761만 7000원 증액된 339억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이 1억 1562만 2000원, 건전재정운영에 6억 6000만원, 집행정보활동에 7368만원, 예비비에 51억 5308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 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8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종합민원소통실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2255만 2000 원 감액된 120억 87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 면 재산관리에서 7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2255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업에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8644만 2000원 감액된 169억 25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 행정 역량 강화에 6억 1915만 2000원 감액, 68 쪽 민방위 운영에 3442만 7000원 감액, 6쪽 행정운영경비에 11억 315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 229만 6000원이 감 액 한 31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반납금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납금으로 174만 5000원을 정리 추경에 신 규 계상하였으나 순도비사업으로 진행된 2018년 군 장병 만남의 쉼터 및 편의 시설 확충사업에서 인근 시군에 사업 정산이 끝나지 않아 3회 추경에 정산 반 납금으로 계상된 404만 1000원을 2021년도 반납 요청도 방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감액경정하게 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812만 4000원 감액된 154억 6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협력 체계구축에 4960만 4000원, 74쪽 교육환경조성이 4억 2090만 800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억 4705만원 7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에 1억 1103만 2000원, 77쪽입니다. 주 민생활서비스 지원에 2억 378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50만원 증액 사업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는 저소득 소액건강보험료 100만원 증액,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국비 3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공에 국도비를 5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 보조 금 반환금 2억 2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 사업은 79쪽에서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657만 7000원 감액된 391억 82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맞춤형 복지제공에 7806만 6000원 감액. 84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5억 7958만 9000원 감액. 8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4944 만 2000원을 감액했고 88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2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센터 및 다목적체육관시설 운영 공 공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 복지증진에 4539만 4000원 감액. 92쪽입니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에 3 억 479만 9000원을 감액. 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47만 7000원 감액. 98쪽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438만원 감액된 171억 7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양구육성에서 11억 24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증액사업으로는 세부사업 체육 꿈나무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군 관리계획 생태보전협력금 91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 테니스 아카데미 부 지매각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업팀 내실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테니스 실업팀 운영을 위한에 테니스 실업 팀 합숙소 보증금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61만 2000원이 감액된 226억 6686만 9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문화의 경쟁력 강화에서 1억 13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지난 5회 추경에서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양구선사근현대사 박물관 시설개선사업과 추진과 연계 해서 주차장 및 노후하수관 교체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하반기에 특별교부 세사업으로 12월 4일에 확정된 양구선사박물관 고인돌공원 테마시설 조성 사 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함께하는 지역축제 사업 장에 66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3억 22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7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전략산업과입니 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314만 5000원 감액된 259억 6793만 2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7억 2560 만원 감액. 120쪽입니다. 투자기반확충에 3억13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12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에 4420만원 감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 4억 25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에너지수급 안정에 3억 513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10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674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재정운영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66만원 감액 된 308억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4136만원 감액, 재정지원에 2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95만 6000원 증액된 218억 3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아름다운 도시 환경 구축에 1억 659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청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1억과 1억 원과 군비 매칭분 1억 원으 로 총 2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교통서비스제공 사업으로 27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사업에 49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850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 지난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8506만 5000원 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하단입니다. 도시재생해서 2억 2150만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철도업무추진해서 30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신규사업으로는 양구군 주택수요 조사분석 연구 용역비로 47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35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생태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 2000원이 증 액된 166억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 보존에 754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140쪽입니다. 수질환경보전 관리에서 800만원 감액, 산 림종합관리에서 480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재무활동 국 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665만원을 증액하여 4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 억 4134만 7000원 증액된 96억 9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관리에서 400만원을 감액. 대기환경 보존관리에서 934만 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에 미세먼지 클린존 조성 사업 으로 132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 장 운영에 보관 중인 폐합성 수지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82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쓰레기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149 쪽입니다. 재무활동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지적건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8만 6000원 감액된 70억 9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2536만 9000원 감액. 254쪽입니다. 살기좋은 주거 환경 개선에 2억 780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1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서 420만원을 4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안전건설과입니다. 기 정예산액보다 11억 6020만 7000원 감액된 602억 3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7억 6130만원 감액. 160쪽입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1억 6000만원 감액. 161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에 3억394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 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한발 대비 용수 개 발사업이 국 도비 사업으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 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166쪽입니다.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700만원을 감 액하여 5억 6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 정예산액보다 5억 3335만원 증액된 385억 8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개발이 10억 4883만원 감액. 173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 1090만 7000원 감액. 176쪽입니다. 농업소득지원에 6억 74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기본형 공익특별법입니다. 지난 5회 추 경에 편성된 국비 신규사업으로 정리 추경에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산 벼 건조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 다. 농식품 활성화사업에 1억 24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강원도 농식품 홈쇼핑 지원 사업은 아 지자체간 부 담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에 5억 85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제조 지원에 187쪽입 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재무활동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8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157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29만 2000원이 감액된 111억 6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건강증진에 1억 6722 만원 감액. 1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167만 9000원 감액. 200쪽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0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 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만 1000원이 감액된 157억 3019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지하수유지관리 1750만원, 하수도 관리에 1077만 6000원 205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기타 회계 전출금이 72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읍면 예산안은 총 감액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양구읍이 되겠습니 다. 기정예산액 116억 7461만 8000원 대비 국내여비 등 2136만 4000원 감액 된 16억 5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남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6076만원 대비 국내여비와 분수대 철거에 따른 관리 비용 2137 만 6000원 감액된 9억 3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동면장입니 다. 기정예산 2억 6409만 2000원 대비 국내여비 등 1266만 7000원 감액된 6 억 5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방산면입니다. 기정예산 6억 579 만 6000원 대비 국내여비 등 1839만 4000원 감액된 5억 87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해안면입니다. 기정예산 18억 1037만 3000원 대비 무 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국내여비 등 8730만 3000원 감액된 7억 2577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도 부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 입에 이자수입이 61만 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6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8961만 1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리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 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19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국 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기정예산 대비 12억 7481만 5000 원을 감액하여 총 65억 65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725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세출예산 입니다. 하수도관리 한강수계기금전입에 따른 재원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270쪽입니다. 수질환경보존관리에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사업비가 되겠고요. 재무활동이 13억 4733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은 3억 7707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 3118만 5000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5억원, 양구식수전용 저수지건설에 따른 산지복구환급금 3118만 5000원을 각 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예비비를 1억 22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으 로 6006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 로 6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계속비사업 조서와 301쪽 명시이 월 사업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입니다. 3쪽, 기금개요 등 총괄기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양록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3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긴급 기부 금 2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435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장학사업 22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록장학기금운영 예치금으로 1억 242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 습니다. 23쪽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입니다. 26쪽, 수입계획을 말씀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95만 6000원, 예치금 회수금 37만 8000원을 각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장학사업에 5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448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쪽 폐 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38쪽, 수입계획으로써는 공공 예 금이자 수입으로 560만원 감액편성,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편 성하였습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으로 5 억 9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6억 9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 다. 45쪽 남북교류협력 기금입니다. 4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4000원을 증액, 시 도비 보조금 6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49쪽, 지 출계획으로는 남북한 백토하부터 통일도자교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예치금으로 60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58쪽,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59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235억 5000만원을 감액, 기금전출금 으로 235억 527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5쪽, 통합재정안정화 기 금입니다. 68쪽, 수입액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80억 원, 기금 전입금으로 235억 527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69쪽, 지출액은 예치금으로써 415억 527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은 정산반환금 등을 비롯해서 금년에 마무 리해야 할 주요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 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경열 위원입 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 니다.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32억 4833만 1000원이 증액된 4518억 262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 대비 35억 1181만 5000원이 증액된 4043억 227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347만 4000원이 감액된 475억 349만 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 사 결과를 보고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2020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685억 7570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말 대비 176억 59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수입예상액은 459억 1471만 1000원이며 2020년 지출 예상액은 282억 5561만 1000원입니다. 주요 기금 변동 내역은 양록장학기금은 양록장학기금, 글로벌 인재양성장학 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반납 또는 잔여여비를 예치금으로 이전한 것이며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라 기존 기금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른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히 증액이나 감액할 만한 요인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경열 위원입 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양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건을 제 265회 제2차 정 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심 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435억 1062만 9000원 중 일반회계 3166억 6203만 8000원 특별회계 268억 4859만 1000원이 예산안에 대하여 이 중 일반회계의 사업이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공무원 및 사회단체에 대한 선진지 견 학 등 예산안 9건 2억 1750만원,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1억 원, 테니스 실업팀 운영 2억 500만원, 선사근현대사박물관 노후시설 개선 및 경관 조성 4 억 원, 송청리 주차장 개설공사 2억 원, 군 장병 한가족화 택시 쿠폰제 사업 2 억 1610만원, 군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 5000만원, 코로나19 대형 농촌 관광 활성화 3000만원, 총 10억 441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 다. 이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안과 형성된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 2020년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과 협의를 마치고 집행 부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2020년도 말 총 적립금은 704억 5884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심사한 결과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6개 분야에 76억 3494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등 5개 분야에 139억 7139만원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총액 은 전년도보다 63억 3645만 7000원이 감액된 641억 2238만 5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의 공공성 및 목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12월 18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