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송흥복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진포 호수 주변 역사 문화 환경보존 규제완화와 빈곤 어르신에 대한 안정적인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진포 호수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방기념물 제10호로 1971년 12월 16일 지정되었고, 호수 주변 300m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지 50년이 경과되었지만 강원도에서는 2020년 8월 20일 또 다시 현 상태로 고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화진포 호수 주변 300m 역사문화 환경보전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이 지역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와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 지정 해제 요구를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강릉 경포대 도립공원은 강릉시에서 몇 년 동안을 강원도에 건의해서 2016년에 도립공원에서 해제되어 5년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계획관리 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역대 군수님들은 한 번도 발 벗고 나서서 화진포 호수에 대한 강원도 지정 문화재 해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화진포호수에 지정된 문화재 해제 가 아닌 호수 주변 300m에 대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결자해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니까 도지사가 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포 호수 주변 개인의 재산권을 50년씩이나 묶어 놓고 고성군에서는 똑같은 규제대상지인 300m 안에 해양박물관과 생태박물관 등 관광시설을 신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사료는 되나, 개인이나 투자자가 법적 규제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화진포 호수 주변 300m 규제 제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입니까?

군수님 고맙습니다.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2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 제3항을 보면 10주년 주기로 문화역사 보존지역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기에 그 동안 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의 개인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현실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하며,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수행과 우리군의 개발여건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화진포호수 주변 300m 규제를 꼭 풀어야만 합니다. 화진포호수는 문화재로 묶여 있지만 주변 300m 개발 제한은 하루 빨리 완화시켜서 50년 동안 재산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에게 꼭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화진포호수 주변 300m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빈곤노인 600만명 기초연금 포기한 이유에 관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59,992명이 올해 수급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들의 수입니다. 기초연금 없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에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명이나 계시는지 또한 기초연금을 포기한 분이 몇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군수님! 고성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466명이고 기초연금을 포기한 사람은 12명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49만명 중에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어르신은 12.3%라고 합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포기자는 43,000명에서 60,000명으로 확대되었고, 포기자도 9.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 1만 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어르신들은 매월 30만 원씩을 포기할까요?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간단히 설명해주셔야죠. 그 중요한 원인은 기초연금을 주었다 뺏어 가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이 삭감됩니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을 넘는 어르신들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받으나 최종 수급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작업에서 기초연금을 포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액이 중위소득 30%인 1인 가구의 경우 54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면 정부는 53만 원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즉, 33만 원을 생계 급여로 보충해 줍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보충 성 원리에 따른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만약 이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분은 생계급여의 3만 원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 연금수령으로 소득인정이 높아졌으니 생계급여로 보충해 주는 금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경제적으로 어르신 간 형평성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이후 시행하였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 납니다. 반면,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인상분이 추가로 삭감되므로 결국 예전 가처분 소득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를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30만 원으로 오를 때도 기초수급 어르신들이 감사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 탈락 우려입니다. 현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권은 없습니다. 이 계산에서도 기초연금이 포함되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넘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30만 원과 병원비 본인부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후자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복지사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466명에게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은 예외로 두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가능한 일입니다. 지방정부 역시 자치단체장의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애인연금과 아동보육료, 국가유공자 수당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당사자인 어르신들은 3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면 먼저 일부라도 보장해 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자치단체에서는 50만명의 빈곤 어르신들에게 응답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군의 65세 이상 466명의 빈곤 어르신들의 요구에 군수님께서는 명쾌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군수님의 명쾌한 대답은 우리 군의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466명에게 기초연금을 고성군에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466명의 기초연금 30만 원을 계산해 보면 1개월에 1억 3980만 원, 1년이면 16억 7660만 원을 보충해 주면 65세 이상 466명의 기초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깊은 고뇌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