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과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의견과 예결특위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계수 및 심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여 수정예산안 심사와 최종 계수 및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2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 최종 심사 조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해남 부위원장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해남 위원입니다. 11월 30일 제27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4일부터 오늘 18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1,76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03억 원보다 10.5% 증가한 2,0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83억 원보다 0.7% 증가한 20억 원이 증액되어 3,10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2조 4,87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86억 원보다 9.2% 증가한 2,0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5,84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 1,719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보다 25.2% 증가한 4,3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39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743억 원보다 3.8% 감소한 104억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전체 총규모는 2조 4,358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조 93억 원보다 21.2% 증가한 4,2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 6,48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단서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공공급식기획 생산체계 구축지원은 사업자 선정 시 다양한 생산자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하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고자 합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포항시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은 진입로 부분 사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공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 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주해남 위원 서면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방진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의결하기 전에 몇 가지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당초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까지만 하더라도 건수와 금액이 같이 늘어나던 상황이었는데요. 공기관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한 편성을 요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가 해야 할 일을 공공기관에 주는 것인데 현재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도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의회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위탁이 결정되어 버리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금액 자체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의 합리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향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이 읍면동에 배정이 되는 소규모 사업비 이 부분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예결특위 예산심사하면서 많은 지적도 했었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박희정 위원님 오늘 주문하신 내용 물론 다 집행부에 의견도 전달을 했고 집행부가 내년 다음 예산편성 때 심사숙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박희정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집행부가 다음 예산편성 시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인 저도 하나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많이 넓힌다 하지만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일자리가 제대로 얻어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제대로 뭔가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제27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4일부터 특위 심사를 계속하여 오늘 마지막 제6차 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님들은 물론이지만 정경원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