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의원 발언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교통약자 증진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에 대하여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교통약자이동 이동편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예산 관련입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동지원센터는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공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및 위탁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2018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두천 모범운전자회가 2019년부터 2년 계약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비로 도비 20%와 시비 80%이며 차량구입비로 대당 도비 60%와 시비 40%입니다. 2020년 예산은 운영비 7억 7,300만 원과 차량구입비 4,400만 원으로 총 8억 1,600만 원입니다. 21년도 예산은 총 13억 1,000만 원으로 운영비 10억 원과 증차 2대 관련 차량구입비 3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관련 현황입니다. 총 위탁차량은 14대이며 스타렉스 2대와 카니발 12대로 14대가 운행 중입니다. 수탁기관 인력은 총인원 19명으로 관리자 2명, 상담원 2명, 운전원 15명이며 동두천 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 및 이용신청 관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6조에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콜밴에 유선으로 당일 즉시 신청하거나 이용 당일 및 시간을 특정하는 사전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배차일정 및 이용대상자 적합여부를 심사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 및 근무 현황입니다. 평일은 07시부터 18시까지,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는 야간근무, 23시 이후에는 당직운전자에게 착신하여 재택근무형태로 운영 중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07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고 18시 이후는 당직운전원에게 착신 및 재택근무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동지원센터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운영 관련입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사전예약 확인 후 야간당직 근무형태로 운영하여 이용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등록 의무 관련입니다.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 이용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의 대상자 적격여부의 변경사항이 없는 한 이동지원센터의 최초 등록으로 향후 별도 확인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목적에 충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동두천시 교통행정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내지 제8조 및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제8조에서 정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10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에 수립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및 서비스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관련입니다. 분기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서비스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교통약자 위촉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운영 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주요 이용객인 장애인단체의 대표자들이 다수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에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0년 9월 20일 기준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대상은 1,414명입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71명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에서 이용대상자는 장애가 심한 정도에서 보행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 말씀 드린 것처럼 이동에 불편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거고요. 상반신‧‧‧‧‧‧.

네, 기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두천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2019년 말 전체적인 통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저희도 장애 정도가 심한 대상자가 2,578명입니다. 그중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1,414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 2급이 아니고요. 1, 2급 중에서도 보행상‧‧‧‧‧‧.

예.

1, 2급에서 보행이 어려운 보행을 못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휠체어를 타거나 개인이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 못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겠죠.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등급이 6급까지 있다가 폐지됨에 따라 갖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못하는 민원이 교통부나 보건복지부에 많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올해 10월 30일부터 어떻게 저기 하냐면‧‧‧‧‧‧.

그렇죠, 예.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 안내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동에다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청할 때요. 본인들이 진단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에 그전에는 29개 지표가 있었는데요. 이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행상에 판단할 수 있는 7개 지표만 가지고 진단서에 들어가서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그쪽으로 공단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한테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11월 중순 이후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정보 때문에 장애인 대상자를 파악할 수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동 저기‧‧‧‧‧‧.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되어 계신 분이 지금 12월 현재까지 2,01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는 사망을 하셨거나 돌아가셨거나 다른 데로 전출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전에 이용했던 그러니까 장애인등급이 폐지되기 전에 1~6등급에 있을 때 폐지되기 전에 이용하셨던 분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돼서 이용했던 분들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맞으면 별다른 다시 증명서 확인 없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자료밖에 없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요,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한 46회 정도 이용하고요.

네?

4회 정도 됩니다. 평균.

4회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저기 주말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차량 4대만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하고 평일하고 별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계니까‧‧‧‧‧‧.

네.

의원님, 차량이 저희 14대가 있는데요. 주말하고 야간 근무자가 주중에 휴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만 14대가 운행 중이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대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도 이번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화하면 콜 받아서 다 나갔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차가 2~3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큰 예산 없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GPS 연결해 가지고 차량이 어느 시간대에 차량 몇 번이 어디 갔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감시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그전에는 이용자들께 불편하시면 수시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것은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파악해서 저희가 운영규정 바뀔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제한은 며칠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수사항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용제한에 대한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군데가 있습니다. 준수사항 따로 있고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 전문은 아니고요. 보통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인데요. 그중에 이제 전문인력이 팀별 간에 1명 이상씩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입니다.

없는 데가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약 파기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내용도 검토해 봤는데요, 적용할 대상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이죠. 내년에 새롭게 계약할 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센터장의 요건하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요건을 반영해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인력화 시키는 데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2급인 경우에는 스스로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전문요원으로 하는 것은 국가적 기관에 1년간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휴직을 내고서 국가기관에 가서 1년 교육 받고 전문요원 자격증을 딴 다음에 다시 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사 등급시험이라든지 또 전문요원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알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팀장 이상 급에서는 계약직은 없고요. 다 이제 정규직에서 일정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이제 근무경력도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입은 시비가 들어가고요. 리스는 국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비를 사용했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예산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거부를 했는데 간혹 장거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싣고 타 기관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1대는 산타페라 그래 가지고서 아반떼하고 산타페 차량으로 리스가 됐습니다.

네.

네.

저희도 작년부터인가요? 서서히 동 주민센터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회도 참가를 하고요. 또 동에 직접 나가서 같이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한 1~2년이 지나면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직원도 아마 동에 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동에서 바로 1차적인 케어가 되고 2차적인 연계를 보건소나 시청이나 또 기관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