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명예기자의 취재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기자 및 독자투고의 원고료 지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명예기자의 자긍심 고양과 독자 투고 활성화로 공업탑 소식지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줄이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므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4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 1건, 건의 22건으로 총 23건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가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우리 남구는 반경 30㎞ 이내, 전국 원전 24기 중 고리·월성 12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단일 지자체 중 최대인원인 약 33만 명이 속해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예산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남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원안가결 처리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가결 촉구 결의문- 울산 전 지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는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에 필요한 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종 원전관련 정책 및 입법과정과 월성원전의 맥스터(고준위 폐기물 임시처리장)건설 등에 있어 원전 소재지 인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거리상으로 원전과 더 인접해 있어 방사능 재난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 이하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에서는 정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했음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소재지 인근 지역의 경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동구, 북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된 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특히, 우리 남구의 경우, 반경 30㎞ 이내, 전국 원전 24기 중, 고리, 월성 12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단일 지자체 중 최대인원(약33만 명)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2020년의 경우, 시비 8,200만 원, 구비 2,800만 원을 들여, 매년 방사능방재교육 및 지자체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예산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 안전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울산을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 314만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고 이들의 환경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8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가결 촉구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