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가흥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 해 동안 많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방역활동과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대책과 가흥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우리시의 주거, 상권, 교통 등의 도시 구조는 과거 영주역과 영주시청의 이전에 따라 영주동에서 휴천동으로 남·북축 확장이 이루어졌고, 지난 2010년 12월 28일 준공된 ‘가흥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가흥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동·서축으로 확장되어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흥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대 후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계획되어 1995년 8월 8일 사업 신청, 1997년 12월 29일 경상북도의 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인가 후 23년이 지난 현재 가흥신도시를 포함한 가흥1, 2동은 2020년 11월 기준 영주시 인구 103,272명중 약 26%인 26,941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이렇게 가흥신도시로 건축행위가 집중되고 인구가 과밀 되고 있지만 도로여건 및 교통체계가 과거의 기준으로 계획됨에 따라 현재 여건과 맞지 않아 교통체계와 보행 및 주차환경 등 극심한 문제점으로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또한, 2021년 11월 더리브스위트엠 947세대의 입주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중인 가흥공원이 LH연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2024년 임대아파트 800여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며 향후 건축계획도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말 가흥신도시를 포함한 가흥1, 2동 인구는 1,717세대(영주시 세대당 평균 2.08명) 기준으로 3,571명의 인구증가로 3만여명 이상으로 늘어남으로써 각종 교통 관련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질 예정입니다. 예견되는 문제에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려 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래 주거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가흥신도시의 계속되는 주택 추가 공급과 인구집중에 대비한 우리시의 교통환경 개선계획(교통체계, 주차, 버스노선 개편 포함)을 마련하고 계신지? 어떻게 마련하실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가흥신도시 조성으로 아파트 입주 및 상가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중앙선 철도복선화 개통, 가흥동 우회도로 개설, 영주종합터미널 이전 등으로 인한 급속한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7년 3월,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선진화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영주시 교통환경 개선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2018년 12월, 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의 동·서축 확장에 따라 2017년 7월, 용역 당시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서천을 중심으로 한 4개교량(서천교, 영주교, 가흥교, 가흥2교)의 교통량 증가로 영주교와 가흥교는 오전 첨두시(08～09시)와 오후 첨두시(18～19시) 각 교량 교통량이 800～1,000여대 정도로 조사되어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주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6개 분야 14개 시책 추진계획이 마련되었고 도로시설 확충 및 개선 분야에 가흥신도시로 이어지는 꽃동산회전교차로 및 영주교 개선계획과 세무서～영주문화원간 서천을 연결하는 소형차량 전용교량 신설 등이 중장기 시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용역완료 후 보행자 및 교통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년간 가흥신도시의 추가적인 인구증가와 이동인구 및 차량 증가에 대한 교통량 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중장기 시책 제시에 대한 교통량 추가 분석도 없이 영주의 랜드마크 조성을 계획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제안된 삼판서 고택과 영주문화원을 연결하는 보행교인 ‘서천 선비다리 조성’을 위해 2017년 3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경관전략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선비다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타당성검토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억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서천 선비다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천 선비다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900백만원(도비 2,500, 시비 12,400)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경상북도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외 홍보까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결정은 ‘영주시 교통환경 개선계획 수립용역’과 ‘경관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용역’의 용역결과에 대한 상호 분석과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내린 결정이신가요? 아니면 공약이행을 위한 논리에서 시작되어 진행 중입니까? 계획 중인 중앙선 복선철도 교각 하부 문화·체육공간의 활용과 세무서 주변 어울림가족센터 신축 및 구)도립도서관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을 통한 거점 공유공간 창출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구도심과 가흥신도시의 접근성을 과연 고민하신 결과입니까?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환경 개선계획 용역 결과와도 상이한 도심 랜드마크 조성과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업 타당성도 없는 선비다리를 보행교로 조성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지 교통망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도로망 체계 구축 및 교통 집중을 분산하기 위한 도로망 정비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청렴도 종합평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는 외부청렴도 평가와 내부청렴도 평가를 통한 종합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외부청렴도 평가는 300여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도, 특혜 제공,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 5개 항목과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에 대한 5개 항목으로 설문조사 되었으며, 내부청렴도 평가는 시청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직원들이 평가하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청탁 조직문화, 부패통제 제도 실효성 등 7개 항목과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의 부패경험 등 8개 항목으로 설문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 청렴도 종합평가(1～5등급) 결과 전국 시부 중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비의 고장 영주를 내세우고 국립인성교육원 유치, 세계인성포럼 개최,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 초·중등생 선비인성교육 등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과 인성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려고 하는 우리시가 선비의 가장 큰 덕목인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청렴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 5등급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시장님 재임 이후 청렴도는 매번 하위 3, 4등급을 유지하였고 이번에는 최하위 5등급의 평가로 우리시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상대적 상실감과 실망감에 대하여 각성이 있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직원들조차도 스스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데 과연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환골탈태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현안들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영주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보장될 것이라 믿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2020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희생에 시의원으로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로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시는 시민들을 대신해 영주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년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일상에서 행복을 영유하시길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저에게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 추가 보충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좀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올 한해 코로나19 관련 그리고 국가산단 예비타당성검토 등 다양한 시책에 고생하시고 있고, 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영주시 교통개선계획과 영주시 청렴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영주시 교통체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통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행, 또는 주차장 확보 등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천 선비다리를 공약하셨고 현재 그 공약 이행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건 사실이죠?

국장님! 본 의원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는 2017년 7월 21일 저러한 4대 교량의 교통량 서비스 만족도가 거의 F에 가까운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현재까지 교통량 평가를 아니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기관에 집행, 일이죠.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영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영주시 전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차량등록 대수는 2018년 5만 5,870대에서 2020년 5만 7,173대로 914대가 증가했습니다.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가흥1동, 가흥2동의 차량은 만 3천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도 드렸다시피 가흥신도시에 더리브스위트엠과 향후 계획 중인 주공 5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1,700세대의 인구 유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그 만큼의 숫자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판서 고택에서 영주시립도서관,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시립도서관까지 선비교량과 만약 이러한 검토 결과 시,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들의 대안들로 교량을 개설하게 되면은 교량 비용은 두 배로 증가하죠?

그러면 추후에 지금 선비교 용역에 국한시켜서 2021년도 3월 착공, 2022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달리실 점이 아니고 1, 2안을 모두 다 고민하셔서 최종적인 용역 결과를 도출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랜드마크 성격의 다리를 바로 옆에 건설하고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또 다시 교량을 건설하실 거 같으면은 교량을 제대로 건설하시고 그 위에 어떤 아치형으로 조형물을 올려서 랜드마크 형식을 만들면 되지 굳이 중복 다리를, 다리를 중복해서 저렇게 두개를 설치할 그런 재정 여건이 영주시가 되십니까?

예, 타당성 용역 필요합니다.

같이 검토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선비다리 조성 사업에 145억 여 원의 돈이 필요 하죠?

추후에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분산하려면 또 엄청난 금액의 돈이 추가로 들지요?

그러한 것을 왜 중복으로 처리하시고 하나로 심도 깊게 고려하지는 않으시죠?

그거는 시장님 생각이시...

착수 보고회 3회를 하셨고 현재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용역 중지중이신데, 선비다리 건설사업의 방향성을 틀어서 저 두 가지, 모든 내용들을 타당성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심도 깊게 다시 고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