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어저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게 토론에서 그냥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을 불러서 한번 더 듣고 싶은데 여성가족과장님 좀 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아산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가 먼저요, 지원에 관한 예산이 먼저요?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지 말씀해 보세요.조례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어도 되느냐, 그것만.

일단 저희가 전세자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있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먼서 편성해놓고 조례를 만들어도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법에 기본으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위법은 저출산 고량사회 기본법에 근거해서 전세 자금 예산을 편성했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 기본 조례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의 어떤 저출산에 관련되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조례입니다.

아니,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있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조례가 만들어져도 되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는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니, 지금 상위법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저희가 전세 자금.......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냐, 예산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도 되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이 있는 경우는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고, 상위법에 없었을 경우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거기 선우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성가족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 근거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법적 근거에 보면 상위법, 법률에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상위법에는 어떻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그것을 사실은 위원회에서 내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산시에서는 지금 조례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으로 했고,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인가요. 내가 자세한 것을 모르겠는데 그쪽도 아마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던 것 같았어요.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내년 3월부터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예산도,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일단 있었어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었고.그 후에 11월 25일날 그때 통과되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조례가 있기 전에 예산을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인 것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산시에 그런 조례는 없었잖아요?

저희가 상위법에.......

상위법에는.......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것도 다 만들 수 있지만 아산시에는 근거는 없던 거잖아요.

위원님, 상위법에 있으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상위법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국가나 지자체는 경제적인 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예산은 언제부터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몇 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되면 바로 조금 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월별로 따지면 몇 월 달에 가능해요?

바로 공고를.......

아니, 몇 월 달에 가능하냐고요.

저희가 한 2월 정도 되면 계획 수립하고, 공모해서 지원을.......

그러면 자료는 다 수집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다 수집되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굉장히 급하십니까? 추경으로 나중에 처리해도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사실 조례가 먼저다, 예산이 먼저다,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일단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떠세요?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여쭐게요.

예산이라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의회에 승인 받는 절차 중인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례의 위 상위법인 해당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서 만약에 상위법이 없다면 당연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겠죠.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들어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준비되셨다는데 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 다 받아보셨나요, 준비되신 자료?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

안 받았어요.

과장님, 아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료가 준비되셨다는데 제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자료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9월 달에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자료를 저희가 볼게요.구두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가 아까 100% 준비되셔서 1억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과장님!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자 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보내주신 것에 보시면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서두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셨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꼭 신혼부부가 전세만 있느냐, 월세도 있고 자가 구입도 있고 한데 전세 규모가 클 수도 있고, 또 자가 구입의 비중이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이 부분이 보완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얘기가. 그래서 꼭 전세로 한정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마음이 편해서 아기도 출산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만들자는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꼭 전세자금에만 한정되게 이렇게 간다는부분 때문에 그래서 고치고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 이렇게 지원 대상이 결정되었다고 하시는데 결정되신 것은 아닌 것아요, 이것으로 볼 때는.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는 과정, 주요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심상복 위원님이 충분히 월세라든지,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조정안을 한번 해서 추후에 그것까지 다 담아서 가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혼부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가면 본 위원이 아까도 추경에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갔으면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결혼비용이 아마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주거비용이 한 1억 8백 정도 되니까 저희가 주거비용에 대해서 조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 심의하고, 주요업무 보고하고, 본예산 심의하면서 그것은 심상복 위원님이나 윤원준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에 시행을 하려면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실·과에서 의견을 나누실 때 저희가 실·과 담당자라면 신혼부부의 어려움이 꼭 집을 전세로 얻는 경우만으로 한정된 부분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혼부부가 꼭 전세뿐 아니고 월세도 살고, 자가 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가구 구성을 하기 위해서 소요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래서 자꾸 얘기 중에 “전세, 전세, 전세”하니까 이 내용은 전세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자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이자를 받으려면 신혼부부여야 되고, 그 내용 중에 보면 또 아기가 있는 집이 우선이고, 신혼부부가 아기가 있다는 것이 또 웃기잖아요?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그래서 그런 전세에 한정하지 말고 이것을 신혼부부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 예산이 그런데다가 쓰는 것이잖아요.그래서 자가 구입을 하든, 월세를 하든,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자는 부분이지, 제 얘기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꼭 전세로 국한하지 말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말씀 나눴던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된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원회의를 거듭하면서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말씀은 이것은 인정한다라는 것이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세뿐만 아니라 자가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다오, 요청을 했고,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담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요.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에 남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한번 더 대표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만들어져야 마땅하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될 것에 대해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고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들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는 지양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디까지의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담아서 집행할 것이냐는 것들이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셨고 많은 자료를 저희에게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서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신청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집행하기 전 사업계획이 별도로 나오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답변을 “네”하고 하셨죠?

예.

그 부분은 지금도 답변하셨듯이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