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67호,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과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정비 및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감축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68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재난발생에 따른 행정수요증가와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국가 증원방침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사무의 일부조정과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69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방역업무와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 및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2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제요건 중 주소지 제한규정 삭제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편익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3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대부료요율대상 추가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4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모품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물품운영상황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0-75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함양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사건립의 전출금 강제조항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6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연정 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3개 사업 중 양돈농가 축사매입안은 사업계획과 활용방안의 재검토 및 군비절감 방안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7호,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의 주택관리를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8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환경 및 학생 복지향상을 통하여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9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판매대행점과 가맹점의 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의 구매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0호,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1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은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2호,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개정하고, 사용허가와 사용료 면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하단)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신택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83호,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와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4호,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백전면사무소 부지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경남소방본부의 백전 119 지역대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5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6호,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와 부칙 중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질의 및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하단)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87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18억 333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472억 5,91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5억 4,419만 8,000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을 지원대상자 부적합 및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8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40억 8,562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952억 8,30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8억 261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자문단운영 등 42건에 43억 5,382만 2,000원을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9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17억 6,764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8억 5,329만 7,000원이며, 2021년도 총 조성액은 118억 2,024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재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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