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5.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6.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운영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7. 2021년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지금 한창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하면서 제한 업종으로 등록 거부한 건수 및 내용하고요. 등록할 때 접수 실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건수는 얼마큼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민박 시행 지침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가 완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농어촌민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소득 창출 기회 확대와 농어촌 관광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서 한 동만 신고 가능하였지만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230㎡ 미만에서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1684호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신용보증 여력을 확충하고자 보증재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231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513억 200만 원보다 1.31% 증가한 805억 1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25억 2400만 원 증가한 4080억 1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35억 800만 원 증가한 1조 493억 8700만 원입니다. 신규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36개 사업에 130억 4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올해 집행 예정인 사업들도 있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30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43.1% 증액된 1606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사업 신청 수요 증가, 국비 추가 배정, 공공요금 비용 증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에 따른 도비 예산 반영, 사업 추가 소요액 편성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지방비 미확보 등 기정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재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공감되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공모 사업자 사업 포기, 사업 신청자가 없어 연내 사업 추진 불가, 사업량 감소, 사업 신청 저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사업계획 변경 및 국비 예산 변경 내시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불가한 측면과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는 사업 등은 예산 편성 시부터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절차 점검 등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95건에 1061억 5300만 원으로 예산액 2752억 9100만 원에서 38.6%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지원 대상 마을회 사업 기간 연장 요청, 사업자 선정 지연,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장기간 소요,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및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주민 사업 계획 변경 요구로 추진 지연, 제3회 추경 편성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사항은 공감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3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여 이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노력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농어촌민박 사업 시행 지침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개정된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운영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제주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업무 보고의 건부터 제7항 2021년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를 하나만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국·원별로 코로나 대응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상황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계속 확산됐을 때의 계획들이 있는지. 이것은 방역당국과 관계없이 우리 국·원별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방역당국이 기존 상황이 일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으로 예측되는데 관련해서 혹시 우리 상임위 소속 국·원으로 협조 요청들이 와 있는 게 있는지, 요청 사항이 있으면 시행된 문서들을 제출해 주시고, 협조 문서와 관계없이 업무 협조들이라든가 공조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15부를 작성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저희들 이번 3회 추경을 살펴보니까 서귀포시 농수축 분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인 것 같아요. 집행잔액들이 반납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97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56개 사업이 됩니다. FTA기금 사업들이 되겠는데 FTA기금 사업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금하고 면적 조정분이 있습니다. 불용 용지 제외분이라가 그런 부분을 제외한 것을 전부 다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예산이 크게 반납되는 부분들 위주로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은데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약 21억 7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고 있고요. 또 감귤원 원지 정비 지원 사업에도 약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반납이 돼 있고, FTA기금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까지 반납이 돼 버리면 나중에 우리 농가에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혜택들이 너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농가에 수요가 없어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농가들을 선정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비가림하우스인 경우는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환급금하고 면적 조정하고, 명시이월 사업비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그것이 포기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어쩌면 다른 농가의 수혜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반납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그래서 포기 대상자에 대해서는 3년간 FTA 지원 사업 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 말씀은 어쨌든 이 보조금 자체가 다른 필요한 농가에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될 예산인데도 중도 포기자라든가 행정에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이런 보조금 잔액분들이 반납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많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넙치 생산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 지원 사업 중에, 이 사업비 한 28억 6000만 원이 반납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18년부터 ’19년도까지 광어값이 계속 하락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그 공모사업 대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할 때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서귀포시에 항상 주문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비해서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21.4% 정도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되고 반납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패 감귤 처리 방안으로 부패과 처리시설 감량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해 1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3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사업 대상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점 수거 방식의 회사가 나타나서 농협이라든가 대규모 선과장에서 그쪽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부패 감귤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변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라든가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색달동 매립장에 부패 감귤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12월 30일부로 그쪽이 만적이 도래해서 그 이후의 부패 감귤 처리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이 있나요?

지금 농협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처리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소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부패 감귤 처리 소규모 시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협에서는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에 같이 처리하고 있다?

예.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시현이라든가 법적인 하자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2020년도에 서귀포시에서 부패 감귤 문제로 해서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의 추진 계획을 갖고…….

부패 감귤을 착즙해서 개인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별 「폐기물관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법적인 하자 없는 발효성 처리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13억 8000만 원 예산 중에 4억 2000만 원, 3개소에 사업 추진 중인 것을 이월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할 겁니다.

불용 처리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부패 감귤 처리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농가에서도 전에 산지폐기라는 것을 했었는데 산지폐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귤들이 썩어 가면서 날파리부터 시작해서 침출수로 해서 오염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나 양 행정시에서 부패 감귤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부패 감귤 처리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나와 있는 게 없고 실증도 아직 진행하는 단계고…….

예, 계속적으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과장 운영하시는 분이나 농협이나 그렇게 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자기들 감량기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부패 감귤 감량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하고는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형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환경적인 문제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농가들에게 사용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제가 전에 12월 10일 날 일간지에 신문기사 난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레드향, 천혜향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제주도 귤로, 귤 주 생산지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나는 레드향, 천혜향 하면 아, 제주에서 생산된 천혜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진주에서도 진주 레드향, 진주 천혜향 이렇게 하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감귤 상품명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유통에서 소비자한테 알리는 상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농협 감귤연합회를 해서 이거에 대한 확고한 상표 등록도 하고 진행은 됐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은 결론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좋은 쪽으로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은 쪽으로 나야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생산하는 양도 얼마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육지부 하면 23㏊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별다른 뭐가 없어서 제주 한 것을 자기네 지역명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육지부에서 만감류라든가 노지감귤까지 재배하고 있는데 상품 등록 문제하고 또 품종 문제들도 우리 도에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 지역과의 특허라든가 형평성 문제들도 있어서 법적으로,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어느 한쪽 손만 들어주기는 힘든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주시 농정과 무 경쟁력 강화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2차 추경에 4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5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항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대상자들은 전부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12월까지 집행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 가능합니까?

일부분은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무 세척인 것 같은데…….

예, 무 세척장입니다.

무 세척을 하려면…… 지금 한창 무가 출하를 거의 다 해서, 남아 있는 월동무라든가 남아 있는 무는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적재적소에 빨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무 세척장이 37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어쨌든 1월 달, 2월 달에 출하하는 무에 활용이 되도록 사업 추진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이번 월동무 세척이 가능할 건데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찍 일찍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월동채소는 감귤에 이어서 제주농업을 지탱하는 주요 품목으로 생각되는데 2019년도도 조수입을 보니까 감귤이 1순위겠지만 2순위가 월동무로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년하고 가격은 비슷하지만, 전년도보다는 하락했지만 저희들 관에서 생산한 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적재적소에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뭐든지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농가들이 편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병화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2005년부터 월동무와 당근 등을 농업용수로 세척해서 포장하고 출하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위반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규정을 해서, 지금 규정이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의견은 생활용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환경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농가들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앉아서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하고 의견을 해서 별도로 협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중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단은 안 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아니, 지금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제주도 내 농산물 세척 시설이 91개소 있는데…….

예, 한 90개 미만입니다. 운영하는 게 80개 정도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빨리 상품성을, 이 농업용수로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업용수 말고 우리가 먹고 있는 물로 사용하게 되면 세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차피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꼴이 되고 또 뭐냐 하면 생활용수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도 하고 업체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고 존치해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즘은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바로 무나 당근을 해다가 흙 묻은 채로 시장에 내놨지만 지금은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씻은 세척 당근이라든가 세척 무를 시장에 내놔야지 흙 묻은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줘야지…….

지금 업체에 사용을 못 한다든가 그런 얘기 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부서 간에 협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피해 주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환경부서하고도 별도로 협의도 할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을 빨리 합의봐야지 농업용수가 생활용수보다 4배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합의 봐서, 특별법 379조나 393조에 따라서 「지하수법」 및 「먹는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도 조례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놔두는 것이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농업용수로 무라든가 당근을 세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위법이다 뭐다 그런 얘기 나와 가면…….

업체들하고 충분히 해서 업체에 피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관리체계를 잘하자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물 관리를 잘하자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도 농업용수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세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면 당연히 지하수 사용하겠다고 하지 일반용수 사용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발 빠르게 조례로…….

같은 부서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그쪽 의견이고 우리는 우리 의견이고, 그것에서 정점을 못 찾은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가 당장 끊어서 세척 못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도내 전기차 보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개선해야 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는 2030년도부터는 일반 차는 등록이 안 되고 전기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정의 추진 방향에 국가 뉴딜정책에 저희들이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사님께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형태로 진행해 보자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부지사님께 또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70%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국장님 답변하고 부지사님 답변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추경에 상당한 예산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3차 추경에 보니까 348억 정도 확보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합계가 911억 5000여만 원이 돼 있는데 문제는 내년 예산이 509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탄소 없는 섬’ 비전 실현을 위한 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2021년 전기차 보급목표가 1만 5378대에서 2500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사실 올해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았으나 지난 추경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을 이유로 전기차 예산을 많은 부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코로나도 있겠지만 대상자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대상자도 줄이고 나서 전체 3600대 정도 물량이었고 500명 정도가 더 추가된 4100명 정도까지 신청 접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매칭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전기차 보급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추경에 반납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방비 매칭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반납할 때 270억 도비가 같이 반납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납하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거 아니에요? 국비 반납이…….

저희들이 270억을 반납한 게 아니라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전기차 예산을 경기부양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270억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재난금 때문에 반납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재난금이 부족하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반납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상공인 지원이나 도민 경제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 대비 ’21년도도 도비 매칭이 500만 원은 그대로 동일하게 계상이 되고 있지만 국비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1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내릴 상황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올해 신청자가 자동으로 100만 원을 손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신청자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손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해서 주행거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선택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호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돼서, 또 축소하는 반면에 배터리 거리가 길어지면서 전기차는 많이 선호는 하는데 문제는 일반 차량보다 비싸다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비쌉니다. 비싼데 이렇게 보조금이 자꾸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도 정책에 어긋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향후에도 전기차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삭감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 주시면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키기 이전에 도에서 미리 삭감을 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 막대한 금액을.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용 요금 특별할인제도가 2022년 7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하는…….

예, 폐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연료가 싸니까, 전기료가 싸니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 가격은 높아지고 전기요금은 비싸지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매리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부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많이 타고 계시는데요. 민간 충전요금 또한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다가 한전에서 기본료 인하 등 일몰제도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금을 확보해야 사업을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균형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비싸지 비싼 만큼 연료가 싸야 되는데 전기료가 비싸면 이것에 대한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도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전기차 보조금은 적어지고 차량은 비싸지고 또 연료비가 싸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전기료가 ’22년 7월부터는 전면 그대로 나가고 그러면 누가 전기차를 타겠습니까?

위원님, 충전료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타날 문제였고요. 그 외에 소모품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이 내연기관차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료가 조금 인상된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차의 석유에 비해서 여전히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간 생태계하고 전기차 타시는 분의 편의성 정책을 발굴해서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환경적 가치라든지 도로에서 여러 가지 이용자들에게 편의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전환을 유도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소모품비가 싸다는 것은 이제야 나와서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일정 기간 타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터리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소모품이 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기료도 현행 전기료보다 ’22년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곱으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싼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도민들이 알면 이것에 대해서 호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어떤 정책이라도,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미래와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시키는 게 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이상을 위하여 정책에 따라오십시오 할 때 구체적 정책의 혜택이 없으면 그것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실체적으로 그 정책 수혜자들한테 뭔가를 줘야죠. 그 정책을 따랐을 때 혜택이 있어야 되는, 물론 그게 대부분 재정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지 “이 정책이 앞으로 옳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에 살길입니다, 미래에.” 그런데 현재에 구체적인 게 없으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을 더 깊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굉장히 신뢰하는데 세입 규모가 805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여기에 보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있죠. 자체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입니다. 쭉 보니까 자체재원이 164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세외수입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가 좀 있고 보조금이 450억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채가 200억 정도 있습니다. 198억 정도.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 이것은 어떤 세입이냐 하면 분담금이나 이월금이나 전입금, 기부금 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92억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농수축산 산업 분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97억이에요. 이 97억이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감귤값 좋습니까?

좋은 편도 아닙니다.

아주 안 좋은 편입니다. 우리 농가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송영훈 위원님, 잠깐만요. 윤 국장님, 혹시 막 덥고 땀 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열이 많은 편이고요. 마스크를 쓰고 대답을 했더니 마스크 안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다른 몸이 불편하신 것은 아니고?

예, 몸이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걱정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몸이 불편한 사항 같은데, 얼굴이.

아니, 막 열나는 것 같아서. 혹시 뭐 하시면 이석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괜찮으십니까?

허락하시면 잠깐 바람만 쏘이고 오겠습니다.

예, 바람 좀 쏘이고 오십시오. 발열 체크도 좀 하시고, 잠깐 이석했다가 오십시오. 불안해요, 지금. 몸에 열나고 안절부절하시는 것 같아서. 송영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다가 끊겨 버려서.

죄송합니다. 계속 안절부절하셔서.

농수축산 분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97억여 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이 됐어요. 우리 감귤 가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농축산식품국 상대로 현안 보고도 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FTA기금 같은 경우 성과는 최우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이렇게 하면 꼴찌가 돼 버리는 꼴이에요. 그리고 FTA기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이렇게 많이 반납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FTA기금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사업비가 농업 분야는 56개 사업비에 대한 반납이고 수산 분야는 28개 분야에 전체적인 사업비 반납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TA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FTA기금 사업에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못 된 것이 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부가세 환급금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부가세 환급금은, 우리가 5000만 원 이상 되면 감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가세 환급금으로 감리비를 대체해 주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안 맞다.

그런데 하우스 사업비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환급금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FTA 사업은 14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가배분을 한다 말입니다, 14개 사업에. 가배분을 하면 이쪽 사업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업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가 없는 쪽에 있는 사업을 당겨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말에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정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때 포기자가 다른 해보다 좀 많았습니다.

포기자도 발생했을 것이고 면적도 축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반납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국장님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혹시나 이런 것들이 진짜 사업을 못 할 거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 지출구조 조정할 때 그때 했어야 했어요. 그때 하고, 그때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농업 재해 예방 사업들 살려 두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18년도, ’19년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지난 15일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감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되어서 우리 감귤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홍보 방안이라든가 수급 조절 방안이라든가, 장기·중장기 측면에서 한번 의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의논들이 오고 갔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매시장 가격이 출하량 증가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당은 0.4% 높은 걸로 돼 있는데 산이 0.13%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2L 감귤을 시장 격리 차원에서 1만 톤 정도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귤 소비 촉진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여기에도 판매 확대를 기해 나가고, 연말연시 공직자 및 기관·단체 나눔 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해서 감귤의 소비가 촉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아침에 보도 자료를 뿌렸습니다.

내용이 나왔군요.

예.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홍보하고…….

2L 수매.

2L을 자가격리 하는 걸로.

예, 수매하는 걸로.

수매하는 걸로. 단가는…….

350원 이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국장님네가 바라보실 때는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허나 지금 감귤 농가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 효과를 한꺼번에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계산을 해 봤거든요.

한 3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수준에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해 준다 그러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작년에 300원 하고 올해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400원, 500원 이렇게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저 500원 얘기 안 했어요.

전체적인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학교 급식 문제가 있고 월동채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감귤 하나만 어려웠으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400원 정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문제인 거죠?

예산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가겠습니다.

예, 진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공익형 직불제, 이번 추경에 또 감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익형 직불제 역차별받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죠?

이제까지 줄기차게 찾아가서도 얘기했고 건의도 했고, 또 지역 국 회의 원님들한테도 가서 제주도가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해서…….

또 제도 개선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시죠?

마을공동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 그것도 같이한 겁니다.

그 이유도 왜인지 아시죠?

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신청했던 분 아니면 신청을 못 받도록 된 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몰라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몇 번 가서 건의도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번도 이렇게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에서 이걸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정부에서는 완강하게 내년까지 지켜본 후에 개정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분위기는 3년 동안 한 거는 개선을 빨리해 달라, 논하고 밭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돈 금액이 적어서, 소농 같은 데는 금액이 적어서 신청을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소농 직불제가 120만 원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많은 농가들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충분하게 농식품부하고 우리가 맨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WTO의 허용 보조 요건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WTO의 요건은 뭐냐 하면 신규 농지를 조성해서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WTO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농지는 다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인공사진만 촬영해 봐도 다 나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계속해서 될 때까지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교감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예산들이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국장님, 아까 송영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의무 이행 준수 사항 있잖아요.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추후에, 주다가 안 주는 거에 대한 불만들은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 준수 사항이 고령화라든가 소작농 같은 경우 다 준수하기가, 과연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대비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농일지 쓰는 거나 뭐나 다들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표준을 만들어서 농가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것도 하고, 고령농같이 가서 작성도 못 할 농가는 농협이나 이사무소에서 대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 개선하고 중앙부처 협의 우선 중요하지만 추후에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계획과 대응이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안 끝났습니다.

아, 안 끝나셨어요? 끝나셨다고 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1분만 쓰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척시설에서 농업용수 쓸 수 있습니까?

세척시설에 농업용수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보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세척시설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 당근 세척 않고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까? 다 세척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물 관리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가 지하수를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업용수를 쓸 수 있게는 해 줘야죠, 이분들한테.

맞습니다.

농업에 필요한 거니까. 물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안 된다는 거보다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만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세척 업체들하고 만나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때 협의를 또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물정책과에서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아는데, 쓸 수 없다라는.

아니, 쓸 수 없다는 공문을 한 게 아니고 쓸 수 없다는 해석을 자기네가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죠.

조례 개정을 하든, 우리가 또 거기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것도 있지만 업체 수가 86개인가 89개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만나서 의견 교환을 못 하니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쪽하고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업체들은 다 해 주라고 합니다.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볼 때는.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데 물정책과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물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식당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부서에서야 당연히 농업용수를 쓰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한 것을 잘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줄 알고 말을 잘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발언대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제가 늘 최명동 국장님을 일순위로 부르는, 애정이 담긴. 지금 금방 ‘탐나는전’ 가입과 관련한 등록 현황을 받았는데요. 1만 1693개가 등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가맹할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유효 점포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 예측으로는 약 4만 7000개로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4만 7000개에 지금 1만 1000이면 한 20…….

25% 정도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예, 25%예. 지금 등록률이……. 우리가 언제부터 받으셨죠?

11월 11일부터 했습니다. 약 한 달…….

한 달하고도 약 20일.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가맹 등록이 어떻습니까? 한 달 좀 넘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2019년 1월부터 한 지자체도 있고 2020년 1월부터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5% 내지 10% 많은 지자체도 있고 훨씬 떨어진 지자체도 많습니다. 단 한 달 기간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가맹점 모집과 관련되어서 지역화폐의 성패도 갈려 있고 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고 연말까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한 업종 거부 건수 52건, 유흥주점 저 동의하는데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되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가 타지에 있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등록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네에 프랜차이즈점 닭집이다, 부부가 운영한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면 등록이 안 되죠?

예.

이게 소상공인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기업 계열을 저희들이 따져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지역화폐발행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등록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쭉 해 왔고, 지금 시행 과정에서 등록 제한, 거부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있어서 지금은 거부했지만 12월 말, 1월 초 중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등록이 가능한 업종들을 다시 한번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탐나는전’ 지역화폐를 도입했는데 지금 골목상권에 계신 프랜차이즈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정말 3평, 2평, 자그마한 데도 제한 업종으로 떠 있어서 등록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탐나는전’ 가맹점이 아닌데 ‘탐나는전’을 수취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맹점이 아니면 수취할 수 없고요.

그런데 수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류형 때문에.

지류도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수취하면 안 되고…….

모르고 수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러면 어차피 결제수단으로 사용했고 환전은 안 됩니다. 대신 본인들이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사용하는 것은 굳이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규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탐나는전’ 수취했을 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 어차피 양도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류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품권이라서. 그런데 그걸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분이 다른 형태로 물품을 구입한다 거나 ― 가맹점에서 ― 아니면 다른 결제수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게 되면 역으로 가맹점 등록을 할까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맹점 등록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받는 이익들이 있어야 가맹점 등록을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탐나는전’ 수취가 가능하고 결제가 간다면 가맹점 등록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수취 형태가 어떤 건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가맹점 등록은 어차피 사용자인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광범위하게 지역화폐를 소지하고 그것에 따른 편의 제공, 가맹점은 결제수단의 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을 한다면 가맹점을 등록하는 매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얘기에 반대적인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탐나는전’을 도입했다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탐나는전’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데서 ‘탐나는전’을 수취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만이 대형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지 않고 ‘탐나는전’을 도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하는 사항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부분에 필요하고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전통시장상인회, 지금은 골목상권 말씀하는데 전통시장까지 파고들려면 그거와 관련한 협조를 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맹점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까?

예,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까?

예.

제가 들을 때는 아주 간단하다고 느끼……. 이분들이, 그러면 접수 실패한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런가?

접수 실패한 분들은 휴대폰 앱상으로 가입이 되는데 휴대폰 명의자하고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접수 실패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가맹점 신청은 저희들이 직접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 사업에 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죠? 파견하시죠?

그리고 제주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탐나는전’ 코나아이 통해, 국민카드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소화를 위한 QR을 동주민센터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제주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당시는 미래전략국에 얘기했는데, 기술 협상할 때 제주도에 인력이 있어야 된다. 플랫폼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3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한 인력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3년 동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상주해서 꾸준히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처음 시도하지만 타 도의 불편했던 거라든가 개선했던 점들을 늦게 출발한 만큼 더 탄탄하게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형석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땀은 좀 식히셨습니까? 열을 식힌 거죠?

예, 발열 체크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 아열대미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사업, 3차 추경에 10억이 들어왔거든요.

예.

이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죠?

맞습니다.

계속사업비는 하기 전에 의 회의 동의를 받죠?

…….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직접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 출연금으로 그냥 쑥 들어옵니다.

예, 국가직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직접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폐단이다. 2022년까지 전체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0억이죠?

예, 맞습니다.

이 100억을 의회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니까, 국가직접으로. 그리고 이게 매칭 비율이 3 대 7입니다. 3이 어디입니까?

3이 국가…….

국가입니다. 도가 7입니다. 이런 큰 부담액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출연금으로 쑥쑥 들어와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것은 지방비 매칭이다. 그래서 확약서를 내밀고 꼭 필요합니다. 2차 연도에 필요한 금액이 40억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때 20억, 2차 때 10억, 지금 3차 때 10억이 왔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지방비에 꼭 매칭이다라고 하면 본예산 때 40억이 들어와야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를 거꾸로 압박하면서 이것은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된다면서 3차 추경까지 오면서 본예산 때 확보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00억이라는 도 부담금을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직접사업으로 제출하고 선정이 돼서 온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국가직접지원사업은 국책과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필요한 미생물 관련된 인프라성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예산이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절차 과정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지방비 확약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방비 확약을 할 때 의회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에 들어오면 의회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심의권 박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직접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하나하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지방비가 들어가는 국가직접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라. 물론 이번 미생물과 관련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국에 상당히 국가직접사업이 많아요.

부득이하게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정부사업구조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무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뭘 우리가 만들까요? 그런 건 의 회의 심의권에 대한 집행부가 갖춰야 될 도리라고 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3 대 7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6 대 4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3 대 7입니다.

국비 80억, 도비 100억입니다.

어쨌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방비 매칭되어 있는 부분 맞습니다.

의회가 알아야 된다. 확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나 의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명심하고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야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열 동에 있는 것도 한 동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열 채를. 그러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그 동 다 열 동이라도.

어차피 CCTV 설치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CCTV 설치 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 동을 농어촌민박 하나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나로 줄 겁니까? 열 동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어차피 바닥 면적은 하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을 하나로 봐서 하나만 줘야지 따로따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열 개 중에 한 군데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열 동 전체가 불미스러운 농어촌민박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농어촌민박 안전과 관련한 인증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합리적인가라는 부분도, 그렇게 되면 CCTV만 설치하는 게 맞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안전인증제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CCTV를 더 달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뭐냐 하면 바닥 면적이 제주도에 그렇게 큰 면적은 없습니다. 다만 육지부에 있어서…….

어쨌든 테두리 안의 전체를 한 동으로 볼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인증제는 고민을 좀……. 저는 현장에서 여성 폭력과 관련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은 세밀하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통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요, 자꾸 예를 드는 것은 그렇고 고민의 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서, 앞으로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바닥 면적을 그렇게 크게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있는 데는 우리가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님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가 주 업무겠지만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눈여겨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이라든가 어린이집 급식,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 2021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아이들의 수가 적어서, 출산율 때문에 점차 적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제주도가 외부에서 느끼는 청정 이미지도 있고 환경이 깨끗한 것으로 비쳐서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의 적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있고 바람이라든지 비가 많아서 비료라든지 농약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산과 유통 기반에 중점을 둬서 육성하고 있는데 조금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판로 부분이 조금 더 어렵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용추계를 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70개소에 3202명이 계시고, 2018년 기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32개소에 602명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11개소에 305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초고령화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합치면 1000명이 안 되거든요. 특히 이것은 어린이집 급식 지원하고 비슷한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급식 지원은 원래 지원하는 급식 지원에 친환경 단가만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이백 얼마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확대 차원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급식 지원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 하시는 분들에게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도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떤가. 비용 추계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905명이거든요.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1인 단가가 이백 얼마더라고요. 이백 얼마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앞으로 제주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사업도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급식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확대하는 거고 몇 명 안 되니까 한번 비용 추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 드는지 제 방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마는 혹시 질의 중에 꼭 추가로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최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지금 ‘탐나는전’ 관련해서 올해 발행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 200억 목표로 발행하고 있고 현재 판매액이 16억 8000만 원 정도, 어제 집계로.

판매액이요?

예.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하고, 그리고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관·단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류형하고 카드, 모바일은 어떻게 판매가 됐습니까?

지류형 같은 경우는 약 9억 정도가 판매되고 있고 카드형은 7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모바일형 같은 경우가 카드형하고 연계돼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극구 지류형을 반대하시더니 판매는 지류형이 많이 됐네요. 앞으로는 역전되겠지만.

예, 지금은 사용자들이 편의성을 보면 카드형이 충분히 더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문을 드릴게요. 계속 문제됐던 게 저희들은 계속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탐나는전’ 정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는 미래전략국도 설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제도로 설계가 되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기에 안착시키고 이 정책의 목적에 맞게끔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판매도 잘 안 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판매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이 정책이 추구하려는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놓칠 수가 있겠다는 우려가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판매가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홍보라고 하지만 홍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설계된 후에 지금 후할인 문제도 선할인으로 갑자기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책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 경기 호황 때 이런 정책 해서 뭐 합니까? 다 먹고 살 만하고 소비가 다 이루어지면. 타이밍 놓치면 이 정책은 별로 필요한 정책 아니에요, 재정 이렇게 소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정책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관련 기관·단체들끼리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의 역할, 운영사의 역할, 그다음에 직접 현장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앉아서 의논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를 못 할 상황이잖아요. 집행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비대면의 한계다라고 해서 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드리면, 사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이 5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맹점이 확대되고 도민 사용자들의 편의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광객들이 단 시일 내에, 단 기간 내에 와서 할인된 지역화폐를 구매하고 바로 소상공인 업체들에서 사용했을 때의 효과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초점도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상황이 나아지고 경기가 풀리면 나아집니다. 당연히 나아지죠. 그런데 이 정책은 그것 때문에 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그 소비를 일으키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정책이잖아요. 초점이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핑계 대시면 정책 추진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핑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국장님 견해라면 카드, 모바일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 따지면. 지류형을 통해서 도민들이라도 쓰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했다는 거죠. 앞으로야 카드와 모바일이 훨씬 많이 나아지겠지만. 애초에는 지류형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7억도 안 팔렸을 거 아니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얘기들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행정 재정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은 저도 압니다.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는 풍부하게 풀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조이고.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 어려울 때는 좀 풀어야 돼요. 나아질 때는 좀 긴축해도 시장은 돌아가니까. 이런 정책이 그런 정책인데, 그거에 목표를 둔 정책인데 전혀 현장에서 효과가……. 시급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그냥 놔두면 2개월, 3개월 후에도 변화가 크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이 상태로 유지되면 2월 업무보고 전에 2개월 동안 무슨 효과……. 너무 성급합니다? 이 정책은 성급하게 해야 될 정책이에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고 많은 부분에,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것도 있고.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판매나 가맹점 관계도 꼼꼼히 챙겨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판매에 초점 맞추면 공직사회 내지는 관계기관에 이걸로 다 사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판매의 성과는 나타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거 효과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 계속 조사하고 있고 타 지자체 상황들도 보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앉아서 논의한 후에 그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지금 오전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유있게 한 30분 잡을까요? 오후 1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안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상임위원회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국장님들께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의회에 바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말씀들을 참고삼아서,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화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의 늘 우리 1차 산업에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한 40년 공무원 하면서 후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탈하게 끝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가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미리 인사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사실 오늘로써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사무실 출석은 마지막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위원님들 얼굴은 자꾸 볼 수 있겠지만 사무실에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이 회의 실 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41년 동안 공직을 해양수산인들과 소통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만 열심히 소통하면서 바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양수산 산업은 타 산업하고 좀 다릅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우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다 현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하면서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폭풍주의보, 기상특보 때 어선에 납치됐었고, 한 번은 어창에 감금돼서 어렵게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해양수산 공무원들은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은 격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제가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저희 후배 공무원들이 다 해결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12월 30일까지, 끝나는 날까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2월 31일 날 퇴임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떠나지만 해양수산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우리 해양수산인들 적극 사랑해 주시고 화끈하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근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마찬가지로 개인과 가정에 앞으로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 국장님이라고 했는데 정영헌 국장님도 올해 말이시죠?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 국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저희 동창이 3명입니다. 조동근 국장님하고 전병화 국장님하고. 조동근 국장님은 중학교 동창이고 전병화 국장님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아무 탈 없이 나가게 돼서,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읍면에서 한 2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 중에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원님 애로 사항이나 활동 사항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 직원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1차 산업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헌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인과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경험만이 철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들이 후배 공무원과 저희 의회에 좋은 조언으로 이어지면서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같이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소통하는 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