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민구 의원 발언
공남
부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사회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으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금주 들어서는 최초로 다수의 학생들이 확진자가 되면서 학교 현장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들이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역에 관계없이, 학교 급에 관계없이 또 가정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 활동처에 대하여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 및 의결한 후에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0건, 청원 1건을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할 안건들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자료 첫 번째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 세부 산출 내역과 뛰놀담 사업예산 산출 근거. 그다음 두 번째, 뛰놀담 사업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 그다음 세 번째, 학교교육과,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과 차별되는 점 정리. 학교교육과에서 하는 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어떻게 차별돼 있느냐. 같은 거냐 아니냐, 다른 점은 뭐냐.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실태조사 결과. 있으면 되고 없으면 ‘무, 없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었지예?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른 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먼저 국가 위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역할에 있어서 감염병관리협의체 운영 현황. 감염병관리협의체 운영 현황. 두 번째는 위기 소통 채널 운영 현황. 위기 소통 채널 운영 현황. 세 번째는 교육청 대책반 운영 현황, 이 3개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예. 올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제주도청과 협의했던 공문이 있거나 아니면 절차를 진행했던 내용들 있으면 진행된 문서들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제주에서도 등교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일부터 도내 모든 유, 초중고등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과 독서실의 안전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과 학교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0억 원 감소한 1조 19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137억 원 증가한 1448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새 학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등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구축을 위해 교실 확충과 다목적 학습관 증축,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사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예산들을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한 해의 성취와 새해 희망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검토보고도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고 답변하실 적에는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으로 질문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위원님이 먼저 켜졌네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이슈가 되었던 고교 무상교육 경비, 무상교육비 전입금 도청에서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2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29억 받기로 돼 있죠? 이번 추경에, 예산서 24쪽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 19억…….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것은 2020년도…….
김창식위원
글쎄. 아니, 아니. 추경에. 2022년도 알아요. 가만히 계세요. 19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맞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또 이번에도 계속 주라고 할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또 요구할 겁니까? 세입이 지금 지방전입금으로 돼 있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또 주라고 할 거냐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은 도가 주든 안 주든 떠나서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게 자꾸 법정전입금, 법정전입금 하는데 그거 알아요. 법정전입금이라는 거. 그런데 또 받고 또 이것을 올린다 이거야. 올리면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또 주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안 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처를.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출 전에 이와 관련해서 도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은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추경 자료의 것도 도와 협의가 이뤄지기 전 12월 4일 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고요. 도청에서는 올해분, 아, 내년도분은 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고 2022년도분은 교육부와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고…….
김창식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 올해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고…….
김창식위원
됐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다음에, 아니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하겠습니다. 추후 ― 도에서 교육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 법령 해석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올해 우리 자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확산이 너무 돼서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2단계로 격상됐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5단계로 방역을 하고 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학교에 공문이 내려가고 또 보도자료가 나갈 건데요. 다음 주부터 제주도 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 복무라든지 또 학교 방역도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고…….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학생 및 또는 학생의 방역 대책이나 예방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또 수업 준비에 있어서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쌍방향 교육 실시는 이따가 제가 물어 볼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에서 감염이 되고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위원
학생들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처음에 발생했던 봉개동의 모 고등학교인 경우는 학교에 검역소를 설치해서 검사를 했고요.
김창식위원
예, 대기고등학교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나머지 학교는 방역 당국……. 아이들에게 검사가 진행이 되면 학교에서도 검사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김창식위원
아니, 그 학생들이 어디에서 감염이 됐냐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할 수 없고 방역 당국을 통해서 협력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김창식위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 대책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말 안 해도 좋아요. 감염 경로는 말 안 해도 좋은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방역 당국에도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대책입니다, 대책.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대책에 보면 핵심적인 사항이 다중시설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접촉을 줄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부분, 학교의 전원 원격수업 전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이고, 다음에 학원이라든지 독서실 같은 데 지도·점검을, 특별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모든 부서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즉, 아까 실장님 말했던 학원, 그다음 종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종교시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학원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벌써 안내장과 문자가 나갔고 오늘은 학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지도하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거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각 부서들 인력을 동원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지금 학원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휴원한 학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 학원 휴업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파악은 우리 저…….
김창식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누구…….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미래인재과장님……. 그 자료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4개 정도…….
김창식위원
4개 학원만 지금 휴원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휴원했다가 다시 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에, 교육청에서는 이제 2.5단계로 하겠다. 사실 2.5단계는 국가 차원에서 발효하는 거예요. 2단계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2.5단계부터는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2.5단계로 격상시켜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격상시킨 만큼 그에 따른 활발한 예방 대책이나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방역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하던 것을 그냥 가지고 말만 2.5단계다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2.5단계 했으면 학원에 적극적으로 또는 종교시설에 적극적으로, 또 학생들 다중이용시설에 적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십시오.’ 공문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우리가 학원하고 교습소 등 독서실 포함한 다중이용시설하고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발생 사항을 즉시 보고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조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가지고 ‘이 순간을 좀 우리 넘깁시다.’ 이렇게 하면서 협조를 얻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고 원격수업이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쌍방향 원격수업을 전 학교에 실시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런 수업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말로 2.5단계니 3단계니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체감이 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체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원격수업 해 가니까 아이들 학원으로 빠져 버리고. 또 개인 교습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개인 교습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대책들을 설득도 하고, 정말 지금 위중한 상태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2020년도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자체 부담금 19억을 도정의 관계자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브리핑한 것을 보면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19억 원은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의 뉴스였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확인만 하는 거니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말이죠. 월요일부터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초등학교 1·2·3학년 어떻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전부 원격수업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초등학교 1·2·3학년도 원격수업으로 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돌봄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공남
부공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이번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아주 노력한 흔적이 좀 보여서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명시이율 비율이 10% 이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인 경우는 3.6%까지 내려왔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간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집행 추이도 최근 5년간을 살펴봤더니 올해 대부분 92% 이상 집행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용탁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이나 김창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상교육비 전출금 19억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언론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의아한 게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정리추경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지, 강순문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1회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도하고의 협의 과정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도와 행정협의 과정에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게 도에서도 전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편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7월 달 실무 협의를 할 때 이게 불쑥 나왔습니다. 도에서 못 주겠다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12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규정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편성은 안 할 수가 없고 협의를 통해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를 했고 그것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은 의 회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게 됐는데 의 회의 중재안에 대한…….
장영
김장영위원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삼자가 만나서 합의한 사실은 없고 의 회의 중재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그러면 당장 결산을 해야 할 건데 결산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이 고교 무상교육비 결산할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한 것처럼 올해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전출이 없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하여튼 매끄럽게 잘하십시오. 이제 와서 모양새 안 좋게 도청에 요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교육감님 인사말씀에 학생용 책걸상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오늘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도 보니까 책걸상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체격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커져서 책걸상들이 맞지 않은데, 책걸상 교체 연한이 몇 년이죠? 8년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8년…….
장영
김장영위원
행정국장님, 8년이 맞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8년이라고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걸상은 9년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걸상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책걸상을 교체할 때 학교에 가서 여러 제품들을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 없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저도 학교에 근무할 때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학생회 간부들까지 의견을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그렇게……. 왜냐하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초중고별로, 물론 책상 높이, 낮이 조절하는 이런 책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비례해서 또 학교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도내 학교에 내구연한 8년, 책상이 8년, 걸상 9년. 8년이 넘는 낡은 책상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김장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시설과장님, 고남근 과장님 좀 나와서…….
남근
고남근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고남근입니다. 지금 도내 188개교 책걸상이 10만 8000조인데 내용연수는 8년이고 지금 현재, 2021년도 약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하고 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영
김장영위원
과장님, 혹시 내구연한이 8년 지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교 수가 몇 개교 정도 됩니까?
남근
고남근교육시설과장
학교별로 다 내용연수가 다릅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도별로 다 다른데 10년 이상 책걸상 개수를 저희들 약 5만 900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그래도 학교별로 초등학교 내구연한이 8년 이상 된 학교가 몇 개교…….
남근
고남근교육시설과장
한 학교에 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니까 1학년 책상 다르고 2학년 책상 다르다는 거죠?
남근
고남근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도 당장 8년 넘은, 교체해야 될 초등학교가 몇 개냐 이거죠, 저는.
남근
고남근교육시설과장
약 56%로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56%.
남근
고남근교육시설과장
56%인데 책걸상 상태를 보면서 내용연수는 8년이지만 8년 돼도 깨끗한 책상이 있으면 그것은 더 사용을 하고 있고 8년이 안 됐더라도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교체를 하면서, 학교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사실 제가 작년에 모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진짜 가슴 아팠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의원님, 우리 교실 와서 한번 봐 주십시오.” 가서 보니까 책상이 애들이 비좁아서 삐딱하게 한쪽만 팔 안에 담고 밖으로 해서 앉는 그런 형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됐는가 봤더니 8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시설과장님께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 줘서 그 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학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 빨리해 줘야 하거든요. 저는 평소에 그렇습니다. 학교 교문, 울타리 치려하게 돈 들여가면서 할 게 아니라 책상이라든가 교실 내에 여러 가지 빔프로젝트라든가 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해 줘야 하는데, 겉으로 번지르하게 보이는 것들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교실 내의 학습환경 이것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근
고남근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장체험학습비라든가 수학여행비라든가 수련활동비 감액 아주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근
고남근교육시설과장
예.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감액이 돼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약 23억 감액 조치하고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 돈을 우선 학교의 수업환경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책걸상 하는 데 예산 투입하시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검토해서 학교가 어렵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 상황에 대해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23억 감액 조치가 됐는데 학교 기본경비로 지원된 예산이 약 30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산이나 반납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23억은 감액 조치하면 되는데, 학교 기본경비로 30억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상당 액수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안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불용액이 발생할 거라고 예견되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이고요, 예산서 페이지는 167페이지입니다.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삭감된 예산을 좀 봐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국제 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4억 원 전액이 감액되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왜 그랬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IB 회계는 우리하고 달리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회계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배정한 예산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원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그 예산이 그냥 IB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인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IB에 보내지 않아도 IB에서 그 예산을 갖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대익위원
우리가 해마다 IB에 국제부담금을 보내는 거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2020년에는 우리가 예산 4억 원을 해서 편성했는데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안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4억 원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IB…….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하나도 안 쓴 게 아니라…….
오대익위원
아니죠. 전액 감액이에요, 전액 감액.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4억 1000 정도가…….
오대익위원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예산. 무슨 여비. 여비 같은 것은 있고. 국제부담금은 4억 원이에요. 그것이 전액 삭감됐다 말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니, 그 부담금 속에 연수비라든지 번역비라든지…….
오대익위원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시스템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죠. 운영비 6990만 원이 감액됐고, 그거 말고 해외 이전 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4억 원이 전액 감액됐다니까요. 114쪽 읽어 보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대익위원
예, 좋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2019년 7월에서 2021년 6월까지가 1회계입니다. 그때 4억 1000만 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지출했는데 그중에 한 1억 원 정도는 쓰고 3억 2000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2021년 6월까지는 잔액 3억 2000으로 4억 쓰려고 했던 부분 대신에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교육감님과 IB 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4억을 안 쓴 건 맞는 거죠? 국제부담금. 여기 제가 읽을게요. 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전액 감액.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4억 원 전액 감액.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4억을 보내지 않는 대신에 전해 잔액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것은 내가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 아니까. 전액을 썼든 말든 금년 예산 4억 원을 안 썼다 말이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답변 하면 제가, 안 되거든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의 질문 요지는, 4억 원 안 쓴 것은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남은 돈을 몰랐습니까, 예산 세울 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
오대익위원
그 말입니다. 이월금을 썼다니까. 아, 그건 알면서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세웠더니 남은 걸 나중에 안 것입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예산 회계가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대익위원
결과를 늦게 알았단 말이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우리가 예산 수립한 다음에.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라 말이죠.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예.
오대익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을 쓰지 않았는데도 운영 연수라든가 모든 계획대로 됐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올해입니까?
오대익위원
이 4억 원을 코로나 때문에 못 쓴 게 아니고,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 운영은? 연수도 되고? 우리가 국제부담금을 보냈잖아요? 4억 원을.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네.
오대익위원
보내기로 됐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네.
오대익위원
보내기로 됐는데, 이걸 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도 차질없이 진행됐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이번 2021년에 예산 얼마 세웠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3억 5000입니다.
오대익위원
3억 5000은 쓸 겁니까? 그것도 남을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외국으로 가서 대면 연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이 3억 5000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작년…….
오대익위원
지금 스위스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이번 3억 5000으로는 온라인으로 추진할 걸로 하고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연수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2020년 12월 15일 09시 현재 스위스 확진자가 38만 2953명, 사망 5572명. 우리나라에 비해서 확진자는 824%, 사망자는 878%야. 그러니까 스위스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그 3억 5000 예산 중에는 연수 경비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어화가 되었기 때문에 교수·학습 자료, 교사 가이드북 번역 등…….
오대익위원
번역도 우리나라 선생님이 가야 될 거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번역은 그곳에서 한국어에 능통하고 IB를 잘 아는 분을 모셔서 번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대익위원
채점 선생님들 연수 이번 안 됐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채점관 연수 같은 경우도…….
오대익위원
채점 센터 어디 있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네?
오대익위원
채점 센터가 어디……. IB 채점 센터가 어디 있느냐고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지금 대면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오대익위원
영국 런던에 있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온라인 버출러(bachelor) 연수…….
오대익위원
지금 아주 또 다른 데로 가는데, IB 채점 센터는 영국 런던에 있어요. 영국 런던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채점 센터에 가서 연수받아 와야 돼요. 아셨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4억 원을 안 써서 4억 원이 남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4억 원을 안 씀으로 인해서 IB 학교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우리 로드맵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지금 국제부담금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한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예산은 3억 5000 중에 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될 거냐.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IB와 논의를 했고 다양한 온라인 연수로 대체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지금 위험합니다, 이거.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예. 대면…….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자꾸자꾸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4억 줘도 못 써. 이번은 2021년도 “3억 5000 주십시오.” 우리가 다 줬거든요. 준 게 아니고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것도 잘 진행……. 무슨 말이냐? 돈 안 쓴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돈을 안 쓰면 그만큼 우리 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IB 학교 추진에 지장을 준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게 제 질문의 요점입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교육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위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68페이지고 예산서는 143페이지입니다. 교원 치유센터 운영비인데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어요? 돈은 적습니다. 4000만 원. 교원 치유센터. 교원 힐링 프로그램. 왜 이걸 안 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오대익위원
그러겠죠. 방법이 없었나요? 돈은 있는데 코로나 핑계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
오대익위원
저요, 이걸 비교해 봤어요. 2019년 코로나 없을 때와 2020년 코로나 때 비교해 봤어요. 학교 폭력 2019년 294회, 2020년 59회. 2020년이 작년에 비해서 20.1%. 아주 줄어들었어요. 왜? 아이들이 출석 수업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학교 안 가니까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20.1%밖에 안 생겼어요. 이것은 학폭위 개최 현황입니다, 학폭위 개최 현황. 이것으로 제가 통계를 잡은 겁니다. 교권 침해, 학생들이 학교 안 갔으니까 교권 침해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교권 침해는 ’19년에 22회, ’20년 15회. 68.2%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학교 안 갔는데 교권 침해 사건은 여전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치유센터 운영, 교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됐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이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힐링 프로그램 성격이 모여서 하는 거라서…….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걸 모이지 않아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봤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앞으로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이것이 예산이 있는데 모여서 못 하니까 손 놓는다? 그게 아니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 “돈이 더 들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해서 더 늘려야죠.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왜 안 하느냐? 코로나 핑계로 모두 안 한다. 그러면 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앞으로 내년에는 상황을 보면서…….
오대익위원
내년은요 특별히……. 이제는 ‘위드 코로나’예요. 포스트 코로나도 아니고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내년부터는 코로나 핑계해서 예산 불용하면 안 됩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요번에 정리 추경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금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실장·국장님들의 문제인지 실무선의 문제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무상교육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무상교육.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무상교육이 올해부터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작년에는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작년에는 제주도만, 고교 무상교육에 한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작년에는 2학기, 3학년에 한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때는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2학년, 3학년 해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그리고 2021년 내년도부터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법적으로 들어와야 될 돈 29억이 도청에서는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회를 통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29억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19억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019년 2학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2019년도에는 이게 법정부담금에 대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않아서 그냥 교육청에서 부담했습니까, 이 부분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예산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네.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019년 2학기, 3학년에 한해서 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죠, 그때?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2019년도 2학기에 3학년만 지원이 됐었는데 그 부분 쪽에는 특교 일부와 저희 교육청 쪽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청에서 했죠?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예. 특교 쪽에서도 지원이 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은 안 하셨습니까?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가 되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도청 지원분은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해서, 일단 이런 쪽으로 고시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9년 2학기, 3학년에 한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 거네요, 결론은?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예. 교육청하고 특교 쪽 해서 부담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안에 2학년·3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 도청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토털 19억이라는 얘기죠? 19억.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예, 올해분은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왜 19억을 뺐습니까?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학교 증액 교부금 쪽에서는 2019년…….
민구
정민구위원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이게 법정전입금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시행령에 따른 교육부 고시가 2월 달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 잡을 시점에서는 부담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민구
정민구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군요?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왜 뺐습니까? 이 19억을.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1회 추경 때 역시 아까 실장님 설명했듯이 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도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잡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저희들이 5월 달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못 잡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왜 정리 추경 때 19억은 잡습니까? 도청하고 협의도 안 됐다면서요.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 시기를 비슷하게 잡은 상태에서 도청하고 협의는 안 됐지만 저희들 쪽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법적 부담 경비라서 당연히 저희 쪽에서는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 추경 때 19억을 잡은 것은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는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되겠고 ― 서류상으로는 ― 그래서 올려서 도청에서 안 주더라도 의회에서 해결해서 서류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지금?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의회 쪽에…….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런 뜻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도청하고 전쟁을 벌이더라도 본예산 때, 도청에서 분명히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합의문을 보냈을 때 교육청에서 반응을 보여야죠. 저는 합의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액션이 없었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저희들이 추경을 제출한 시점은 12월 4일 제출된 상태고, 예결위 쪽에 제안 사항 했던 것은 12월 8일 제출돼서 추경을 제출하는 시점도…….
민구
정민구위원
자, 그러면 시점이 달라서 예산안에 등재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정리 추경에 우리 의회로 넘어왔어요.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돼죠? 이걸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예결위로 넘겨야 됩니까? 예결위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구체적으로 교육청 입장은 뭐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시간을 좀 주시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시간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저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당시 의 회의 제안은 “2020년도 올해 것은 교육청이 부담해라.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는 도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해라.” 이게 제안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삼자가 만나서 의논을 해서 합의한 것은 없고,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 입장을 답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답했느냐 하면 “지자체 분담금은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비율 조정은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의회가 조정하는 금액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향후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이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와 우리 교육청, 의회가 만나서 합의 과정이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의회와 도가 만나는 과정에서 도가 2021년도 것을 전액 수용하겠다고 표명함으로써 의회에서 그걸 수용하고 도는 입장문을 12월 8일 날인가요, 그때 발표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020년도 무상교육비 19억을 수용한 거네요, 교육청에서. 그렇잖아요?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의회에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9억 제안을 하고 그다음 내년도 무상교육비 29억을 반반씩 해라. 그래서 수용을 한 거네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통 크게 29억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거고. 그러면 19억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수용을 한 거네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수용이 아니라 지자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과 규정에 고시한 거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서류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추경에 올라 온 거네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올해 2020년도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거기의 방점이 일단입니다, 일단.
민구
정민구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네나 이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어쨌든 교육청하고 도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법정전입금이든 비법정전입금이든 항상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신뢰 관계가, 저는 만약에 교육청이 이 19억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도청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앞으로 행정협의회는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법정전입금은 주겠다. 대신에 비법정전입금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 올해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실장님 대답이고. 실장님 대답하기 전까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이건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도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법제처에서 ‘아니야. 이것은 지자체가 2021년도 거든 ’20년도 거든 부담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그거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때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역으로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꼭 부담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내년도 29억도 돌려줄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니, 돌려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교육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거 이 19억도 받아야죠. 안 받을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받아야죠.
민구
정민구위원
받아야죠? 그런데 법제처 유권해석이 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도 29억 돌려줘야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도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이 부분은 협의를…….
민구
정민구위원
돌려줘야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고 돌려줘야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돌려주느냐는…….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저는……. 명확히 해야 돼요. 이거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법제처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라야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돌려줘야죠.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이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인정할 것은 쿨하게 인정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19억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하게 교육청 입장을 정립하셔서 절제된 용어로써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잘못 나갔다가는요 서로 오해를 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정리가 돼 있고,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추가로 한 부분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보건대 교육청이 갑은 아닌 것 같아요. 향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의 근거를, 교육청이 위에 서려면 그러한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쿨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건 이러니까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대책들, 논리를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하는 과정 중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요. 또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청 예산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죠. 물론 교육청 예산도 예결위에서 살펴보고 했지만,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볼 때 도청 예산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를까?’ 하고 고민하고 들여다봤더니 예산의 제도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산 제도 자체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과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은 예산 과장님 정도나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교 무상 관련해서 좀 이상해서 예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러 제 방에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좀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업별로 예산이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메모했다가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예산 제도가 어떻길래 사업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사업별로 된 예산이 아니고 이게 품목별로 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참에 공부 좀 해야 되고, 예산 과장님도 정확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품목별 예산 제도는 과거에 시행했던 거고 지금은 사업별 예산 제도로 일단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비 관련만 해서 들여다봅시다. 고교 무상교육비가 실제로 19억에 대한 내용이 세입에만 명시되어 있지 세출 예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업 예산은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예전에 품목별 예산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교육청에서 제출한 고교 무상교육비 19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만 나와 있지, 세입만 나와 있지 세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하게 되면 1년에 한 2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세입 재원 쪽에서는 정부 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쪽의 이전수입, 그런 쪽을 전체적으로 세입 재원으로 잡고, 고교 무상교육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왔던 세입 쪽에서 저희들이 기초학력이라든가 교수·학습 활동비라든가 아니면 복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해서 배분이 된 상태입니다. 배분된 상태가 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비 관련한 예산이 교육행정에 투여가 되었을 때 그 예산 대비 어떠한 성과와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고교 무상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출 쪽 해서 무상교육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세입 재원 쪽에 들어온 상태에서…….
영진
한영진위원
아니, 학생들이 부담을 안 했으면……. 국고가 들어가는 거고, 물론 거기에는 도청분, 교육청분,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식이 들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예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성과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이뤄졌을 때는 그 수익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 평가나 이런 것들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고와 여러 가지 재원으로 투여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 분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다시 예산 세입,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평가받고 예산이 책정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하실 겁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예전에도 수업료를 받을 때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해서 그거는 자체 수입으로 돼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도청 쪽 재원이라든가 저희 쪽에서 정부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을 세출에 해서 반영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요, 도청에서 만약에 이게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들어왔던 세입 쪽에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단지 수업료를 안 받을 따름이고 그것을 세입 쪽에서 처리하는 문제지 세출 쪽에 와서 그게 반영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청은 이게 사업별 예산을 해서 그 사업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제주도청에 어마무시한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별로 예산이 다 분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예산 제도는 지금 제주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제주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인가요?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 에듀파인을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예. 시스템 쪽의…….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청의 예산 들여다보면 사실 성과나 아니면 평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 보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저희들 세입 재원 쪽에서는 정부하고 지자체 쪽에서 해서 거의 96% 정도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별로 해서 세출 쪽에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세입에 대해서 일대일로 된다는 그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유아교육특별회계 쪽에서 바로 일대일 쪽 사업 했을 때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무상교육비를 가지고 세출 쪽 일부 어느 쪽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서…….
영진
한영진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서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다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런데 특히 무상교육비가 이렇게 논란이 되었으니 무상교육비 하나만을 들여다보자 해서 들여다봤을 때 작년부터 무상교육이 도입되고 이제 내년에 결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전반기에 활동을 한번 해 봤는데 교육청 예산 보면서,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자료를 받아야지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9억이라는 고교 무상교육비를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받아온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투여되고 그리고 또 이게 내년에 어떻게 사용됐다는 결과나 성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별로 다 녹여서 써버리면 어디에서 어떻게 근거를 찾고 이것에 대한 효율을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도교육청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한다. 앞으로 법정전입금이라서 무조건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제가 요구한 협의 절차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법정전입금이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계상해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제대로 잘 쓰고 이게 효과분석도 잘되고 그래야만 고교 무상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도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할 거 아니겠습니까?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 쪽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실장님, 혹시 예산과의 직원들 보통 몇 년씩 근무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2년 내외 근무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2년 내외 근무하시죠? 2년 내외 근무해서 도교육청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근무를 늘리는 부분들도, 그 부분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저는요, 이 부분은 도교육청도 전향적으로 개방형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사실 고교 무상교육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체 징수권을 가지고 징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영진
한영진위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은 됐는데 문제는 그 편성은, 돈은 계상이 되면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잘 쓰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도 전입금 19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는 부분을 나타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예전에 없었던 돈 아니고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돈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뿐인데 무슨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들여다봤더니 고교 무상 관련해서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교육청이 품목별 예산 제도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말은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고교 무상교육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어떤 어떤 쪽에 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9억이든 29억이든 도에서 들어오면 그 액수,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를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0억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나타낼 겁니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처음 도입되는 거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결산하실 때 어떻게 결산하실지는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영진
한영진위원
왜냐하면 에듀파인 하나만 가지고 이게 국가적으로 쓰이는 예산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그 시스템만 믿을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무상교육 예산의 결산 시점, 그러니까 첫 번째 결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결산 시점에서 좀 더 고민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지금 다 메모가 돼 있을 건데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2회 추경예산인데 대체적으로 추경 부분이라서 큰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쟁점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가 빠뜨려서 또는 찾지도 못해서 있었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또는 학교 교육 관련 운영위원, 학교장들 이분들이 연락이 와요. 왔어요.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방과후학교 교육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슬그머니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2∼3일 전부터 찾아봐도 찾지도 못하고 연구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해 봤지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뛰놀담 프로그램, 뛰놀담 프로그램. 처음 들어봤죠, 우리 위원님들. 뛰놀담 프로그램 초등학교의 사업입니다. 이게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건데도 이 예산을 방과후 강사, 방과후 지원비에 숨겨 가지고 노출을 안 시켰습니다. 상당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숨기면서 할 이유가 뭔지 그 공식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숨기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뛰놀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업은 교육국이 하고 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말해 보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력 격차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방과후에서 찾아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인 경우에 자기 반 아이들 몇 명이 기본 학력이 모자라다. 그런 애들을 방과 후에 어떻게 남아서 지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뛰놀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칭하면서 방과후를 하는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낸 예산서에다가, 예시라 그럽니까? 예정으로 뛰놀담 프로그램 운영 지침인가 이게 나간 것 같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저희들 몰랐던 사실인데, 이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문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육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전에…….
시백
강시백위원
문 국장님 초등학교에 안 계셔봤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고등학교에는 방과후 강사에 일반 교과 과목 이런 거 보충학습 하고 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초등학교 보충학습 프로그램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졌어요.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사라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목적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건데 과연 지금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인데 그 속에서, 이거 다 하면 질문할 겁니다. 저는요 이 뛰놀담 교부액, 프로그램 교부액 해서 나오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자료 찾아보니까 이해가 가고.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까 걱정도 되고.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뛰놀담 프로그램, 이건 아니고, 이 이름은 아니고.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좀 했네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어떻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지도 않고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만이라도 일단 했으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짐작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1091명, 응답률이 50.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든 572명이, 교장, 교사, 교원들 상대로 해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학력 격차 원인들 다양하게 말씀하셨고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교육 활동 내용들 있었고, 가장 필요한 지원이 뭐냐,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할 거니까 나중에 자료 좀 돌려 주세요. 그중에서 학력 격차 해소에 가장 필요한 지원이 뭐냐 했더니 등교수업은 당연한 거고 등교수업이 되더라도 학생 진단 및 학생 맞춤형 학습력 향상 지도, 이게 16.7%로 제일 많아요. 이게 아마 보통 선생님들 또는 선생님 아니더라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학생 진단 및 학생 맞춤형 학습력 향상, 이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저는 반갑게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숨길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숨기는 건 아닙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숨겼잖아요, 지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숨겨, 어떻게…….
시백
강시백위원
뛰놀담 교육 프로그램 예산사업이 없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어디가 없다는 겁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사업명에 없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방과후로 나가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방과후 속에 넣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방과후 안에 문·예·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잠깐요. 넣을 게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방과후교육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는 지금…….
시백
강시백위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방과후교육이 반토막 나서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방과후교육이라도 있어서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에서,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부분에서 뛰놀담 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 속에 넣어서 예산 14억 8700만 원을 떼 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그만큼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맞는 말씀인데…….
시백
강시백위원
맞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읍면동에서, 읍면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게 학교의 최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방과후는…….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방과후교육 길라잡이에 10명 미만의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폐강을 권장했어요. 그러면 6학급 100명 미만, 100명 좀 남짓한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5∼6명, 4∼5명짜리로부터 시작해서 5∼6명, 7∼8명 이렇게 되지 10명 미만, 10명, 20명 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1시간당.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문·예·체 같은 경우에…….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문·예·체가 더욱 그렇잖아요. 컴퓨터 수강만 예를 들어도 작은 학교에 6명, 5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8명, 많아야 9명 이렇게, 7명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지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운영한 6학급 규모 학교의 지금 현재 방과후교육이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사들 합의 과정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어떤 부분입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뛰놀담 프로그램 학교 교육 현장의 합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백
강시백위원
해 가면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왜냐하면…….
시백
강시백위원
해 가면서 할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오후에 하는 활동은 전체를 방과후활동이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제 지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학력 격차 해소 부분에 있어서…….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옛날 우리가 했던 생각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했던 것이. 보충학습. 기본 학력이 떨어진 초등학교 보충학습.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옛날에 우리 교사 때는 교사들이 방과 후에 남아서 떨어진 아이들, 기초학력 말고. 8명, 7명, 10명, 많을 때는 20명 거의 되기도 하고. 보충수업을 했거든요. 그것은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격차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그래서 지금 교육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돼요. 특히 교사들이. 이게 업무가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수업시수가 지금 꽉 차 있는데 이 뛰놀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은…….
시백
강시백위원
돈 3만 원 주는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 반 아이들이 남았을 때 10명이 아니라 3 내지 4명 아니면 2명, 그런 식으로 소수 인원을 가지고 지도를 해 보니까, 얘들이 학력이 심하니까 얘들을 지도해서 학력 격차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문 국장님,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수당도 드리고 하면서 극복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것의 해소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 현장과 협의하면서 많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럴 거예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이것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노력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저희들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프로그램 명칭이에요. 뛰놀담이 뭡니까, 뛰놀담이. 강순문 기획실장님, 뛰놀담이 뭐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뛰놀담의 의미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건 오대익 위원한테 얘기한 거고 저한테는 안 했어요. 말해 보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뛰놀담은 우리의 심벌마크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관계를 맺고, 즐겁게 지내면서 공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뛰놀담은 우리 교육청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BI인데, 브랜드 이미지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 교육청 전체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도 있고 비전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뛰놀담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내용이 나와야 돼요. 사업명에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뛰놀담 프로그램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 잠깐. 질문 안 했어요. 사업명에는, 뛰놀담 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제주도교육청 전체를 대표하는 교육이라고 돼 가지고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 명칭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세부 작은 교육 프로그램 사업 명칭은 그 명칭 속에 목적, 내용이 다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야 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분명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 뛰놀담 하면 교육청이 무슨 브랜드를 가지고 학생 교육을 한다. 이거 명칭을 바꾸세요. 이건 아주 저수준의 명칭 사용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충시간…….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보충시간 있으면 그때 하시고.
시백
강시백위원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연호위원
정리추경 자료를 보면서 인건비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를 보니까 감액 규모가 100억 원대입니다. 100억 원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 추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작년도 인건비, 2020년도 올해 인건비 본예산 편성할 때가 작년인데 그때는 인건비 지급 주체가 학교 쪽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올해 본청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강연호위원
그것은 공무직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공무직 인건비…….
강연호위원
저는 정규직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도 명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들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작년에도 “다른 부분은 우리가 빡빡하게 짤 수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인건비가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순수 인건비만은 한 48% 되고 거기에다가 사업에 따른 인건비 다 하면 한 60%가 넘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렇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인건비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인건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이나 현원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산출하고 그다음 조직의 기능 개편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서 짜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나요? 인건비 편성할 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명퇴수당 같은 것들이…….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글쎄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텐데 지금 보게 되면 5년간 인건비 감액 현황을 보니까 거의 100억 원대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작년도에도 이렇게 답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은 때 좀 큰 감액이 필요할 때는 인건비에서 자르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강연호위원
이런 폐해가 계속 되풀이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다음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 관계도 보니까 여기도 135억이나 감액이 돼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또 변명이 이상합니다. 코로나19도 관계가 있고.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리고 학교에서 집행하던 인건비 그걸 전부 본청으로 가져오고.
강연호위원
예. 아까 실장님 말씀했던 거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감액 비율이 교육 공무직원 전체 인건비의 거의 20%에 달합니다. 이것은 좀 추계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어쩌면 아까 실장님이 토로한 대로 지나치게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를 조금씩 줄여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지적 타당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건비 쪽에 과다 계상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추계를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끔 해 놓고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새기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도 아마, 실장님 소관으로 봤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때도 이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다자녀 정책, 지원 정책 관련해서 이게 거론이 됐었는데 저도,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이 문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지금 답변을 주신 거 보니까 약 13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특히나 두 자녀 이상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80% 이상이다라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봐도 이게 어디서 나온 통계냐 이 말이죠. 전체 학생 중의 80% 이상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다자녀…….
강연호위원
두 자녀 이상 가정 학생이다. 지금 출산율이 0.92%밖에 안 되는 현재 실정인데, 이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실장님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담당 과장님 말로는 도 인구통계 자료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강연호위원
이거 몇 년도 기준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자료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이 이강식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강연호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아니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자녀 지원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작년 도에서 발표된 인구통계 자료 중에서 학령기 아동하고 가정 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두 자녀 이상이 약 80%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0.92라고 하지만 제주도는 전국 대비와 관련해서는…….
강연호위원
예, 조금 높습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강연호위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제주가 출산율이 조금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실제 전체 학생의 80% 이상이 두 자녀 가구다? 그렇게 확신이 섭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그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실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한 자녀는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강연호위원
도 인구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학령기 아동을…….
강연호위원
학력기 아동.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산출을 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런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최근에 초등학교 이하의, 미만의 아이들인 경우에는 사실 합계 출산율이 낮음에 따라서 적을 수는 있지만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연호위원
과장님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자, 우리 제주도는 지금 두 자녀 이상, 교육청은 세 자녀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리 적용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혹시?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각기 다르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강연호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다자녀가구 정의를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조례상으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2∼3년 전부터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첫째 자녀부터, 그러니까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일단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까 두 자녀 이상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80%가 된다는 이 자료를 재차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우리 교육의 기본 요소가 학생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강연호위원
그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이걸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하나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야 됩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모든 수익자 경비 부담들이 대부분 다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인 경우에 저녁 급식비, 그다음 졸업앨범비…….
강연호위원
그거는 내년도부터 할 거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 정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우리는 두 자녀가 아니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해서…….
강연호위원
하고 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 지원 대상들을 확대해 나가고 사업들도 발굴하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연호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여러 차례 답변하신 것을 제가 잘 듣고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한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한두 분만, 꼭 추가 질문 5분만 하실 분 계시면 두 분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우선 강시백 위원님. 5분 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뛰놀담’ 이야기. 뛰어놀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주도 돌담, 우리 아이들처럼 뛰어놀면서 공부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예산 문제를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요, 지금 교육청, 초등학교, 서귀포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방과후 교부액이 ’21년도에 35억 3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집계했어요. 보니까 2020년도는, 금년도까지 예산은 43억이에요. 7억 94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총체적으로. 그런 가운데, 이거는 초등학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다 빼고. 여기는 학교 교부액,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재료비에. 그런데 거기에, 그중에서 순수한 인건비만 돼 있는 것이 뛰놀담 교육이에요. 그렇죠, 문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게 14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부액 20억 4400만 원 속에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강사 수당이 포함된 거고 이 뛰놀담 교부액은요 교사들한테, 아까 학력 격차 해소, 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1인당 3만 원 ― 한 시간에 ― 이걸 포함한 거예요. 학교별로 차등 배정을 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육이요 방과후교육은 너는 가만있고 이제 진짜 학력 교육으로 나가겠다, 이런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지 않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본다 이 말이죠. 이게 제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생의 학력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초학력부터 시작해서 기본 학력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언젠가 해야 돼요. 그러면 수업시수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이건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시간당 3만 원인데. 그런데 여러분 계획에는 언제 지도하는 걸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지도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방과 후에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방과 후는 무슨 방과 후입니까? 휴식 시간. 수업 후 휴식 시간, 점심 시간, 달랑 이거 제시했어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 그래서 내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래서 ― 의심나고 ―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수업 방법은 대면 수업이 원칙이고. 프로그램 운영 교실 방과 후 계획. 정규 수업 시간 이후 휴게 시간과 점심 시간 이용 등 자율적 운영. 이렇게 하면요 우리 학교에서는 휴게 시간하고 점심 시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방과 후’ 이 용어가 없어요. ‘방과 후’ 하면 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시수가 안 늘어나요. 휴게 시간하고 점심 시간은. 그런데 ‘방과 후’ 하면 시수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걸 환영할까요? 수업시수를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문 국장님,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려고 하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학교 교장·교감 말고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 현장하고 협의하면서 보완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보완하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보완하는데,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예산을 투입해야만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이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그 방법들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학력이라는,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초등교육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런 교육을 시행할 때는 학교 교육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이 설문조사 하나로 시행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사들이 반대하면 우리 못 합니다.” 이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설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설득에 실패하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숨겨 놓고 우리 위원들 모르게 학교 교육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이 교육을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숨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안 되겠죠? 문 국장님, 이걸 노출시키십시오. 노출시켜서 사회적 합의 또는 학교 내 교원단체들, 이 교원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고 천차만별이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방과후교육 재고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대폭 줄이고. 방법도 엉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교육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다 폐강하고 있어요. 작은 학교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강순문 실장님, 방과후교육 못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특별히 강순문 실장님네 모교, 거기서 난리입니다. 작년까지는 강사비 보전이 있어서 농촌 부담 없이 했는데 딱 자르니까, 이번에. “우리 농촌 학교 어떻게 하느냐?” 그 학부모님들이, 그 학부모님들이 나한테 전화하니까 내가 “그 동네 실장님 이수게.” 나 영……. “실장한테 고릅써.” 영 했는데, 나한테도 말했는데 우리 강시백 위원님 말한 거, 저거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농촌 방과후교육 죽으면 농촌 교육 살리기 어렵습니다. 잘 알아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겁니까, 앞으로 이것을 점차 줄여나갈 겁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방과후학교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엄청 줄었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 때문에 그 집행률을 보면서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결정할 겁니다.
김창식위원
작년에 43억 2600인데 올해 35억 3100, 약 7억 9400이 줄었다 말입니다. 뛰놀담 프로그램 다 놔도.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가 돼요? 또 하나는, 자, 봅시다. 지금 6학급짜리 학교가, 6학급 규모의 학교가 36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1500만 원에서부터 6700만 원까지 다 차등 지원했어요. 6학급인데. 1500만 원짜리, 그다음에 67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한선, 상한선으로 차등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학급은 모두 2200으로 다 끊었어요.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활성화돼서 운영하던 학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6700 해서 운영했고 6500, 6000, 5100, 5000 쫙 나오는데, 이런 학교들을 이번에 2200밖에 안 줬다 이거야. 그러면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
김창식위원
그리고 대규모 학교. 또 하나는, 대규모 학교가 10개 정도 있는데 이 학교에 방과후 코디 다 잘라 버렸어요. 이 업무 누가 할 겁니까? 선생님에게? 업무 부담 경감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방과후 업무를 더 맡아라?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선생님들이 저항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 이겁니다. 뛰놀담 프로그램? 제가 가 봤어요. 이거 3명에서 한 10명 정도 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뛰놀담 프로그램 하면 학부모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뛰놀담 프로그램 우리 안 해요. 공부 못해도.” “왜?” “거기 가면 공부 못 하는 아이로 표시되니까.”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흡수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아, 이건 그렇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학원 가는 것보다 담임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거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거 3명에서 10명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도, 학원 갈 수 없는 아이도 여기 가면 수준별로 해서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뛰놀담 프로그램’ 하면 “아, 그거 공부 못하는 아이들 가는 겁니다.” 인식이 딱 벌써 그렇게 돼 버렸다 이겁니다. 왜 아이들에게 이 주홍글씨를 보여주냐 이겁니다. 잘되는 건 그대로 해서 지원해 나가면 되는 것을, 활성화 더 시키려고 해야지 예산도 이렇게 잘라 버리고. 뛰놀담 프로그램은 다 600만 원씩 똑같이 줬어요. 학교가 요구하는 만큼 주면 됩니다. “그거 모자라면 이러 이렇게 해서 모자라니까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못 하면 추경에라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의견들을 반영해야지 딱 교부, 1600만 원. 뛰놀담 교부액 600만 원, 딱 해서 2200. 6학급은 다 2200 해서 해라. 이게 어디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학교에 올바른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게 교육 예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이거 감안하시고 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이거 보완하세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방과후 코디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뛰놀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애들 그런 인식 주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학생으로 해 가지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세요. 말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아는 순간 아이들에게는 인권 침해입니다. 이게 인권 침해예요.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지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의 에서……. 본 회의 에는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셨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거기에 참모로서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이번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실장님 참석하셨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때에 우리 좌남수 의장님께서 폐회사에서 우리 교육청 이석문 교육감님에게 질책하신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 질책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 상당히 폐회사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 심경이 어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아, 그 정도였습니까? 저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참담하고 상당히 속상했습니다. 왜 참담했느냐 하면 교육청을 이석문 교육감님도 대표해서 질책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도 질책하는 거나 다름없다. 제주교육의 공동체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도 같은 공동운명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참담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런데 또 속상한 것은 뭐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특별법에 교육과 관련한 특례 조항이 참 좋은데 그것을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꿈쩍을 안 하시다가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 했고, 실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특례 조항 활용 방안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원도심 학교, 죽어가는 원도심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읍면 지역 학교, 이런 학교들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도심 학교는 결코 행정으로써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써 활성화해야 됩니다. 제 신념입니다. 절대 행정으로써는 아무리 복지를 잘하고 뭘 하고 해도 원도심이 살아날 수가 없다. 교육으로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떻든 내년 업무보고 때 ―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약속을 받겠습니다 ― 뭔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 부분에서 ‘예, 아니오’만 하면 되지 또 이것저것 사족을 달지 마세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무상교육비 전입금 19억 187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출연금에서 19억 1878만 5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9억 187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에서 19억 1878만 5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 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건의안,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현길호·강성의·양영식·이상봉·김경학·홍명환·정민구·부공남·박호형·박원철·강민숙·강연호·김희현·고태순·김대진·송창권·문경운·고용호·조훈배·한영진·이승아·고은실·김태석·김경미·양병우·고현수·오대익·이경용·강성민·송영훈·문종태·임정은·좌남수 의원 발의) 6.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8.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9. 제주전통민요 오카리나 대합주 프로그램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0. 청소년한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1.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2.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3. 특별교육 위탁교육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4.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중단위기 학생 전담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5.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8항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전통민요 오카리나 대합주 프로그램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한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특별교육 위탁교육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중단위기 학생 전담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10건) 첨부) 또 검토보고도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조례안이죠? 교육청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오전에 질의하다가, 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방과후교육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번 겨울을 이용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2월 달 업무보고 때 지금과 같은 대책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처럼 잘만 되면 좋겠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위탁한 것의 기관명이라든가 사업명 이런 게 들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 가지고, 추후부터는 이런 보고 안건을 주시더라도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지 달랑…….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자료를 의회에 내주실 때는 세세하게 내용들을 잘 채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순문 실장님, 답변하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앞으로는 반드시 보충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회의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답변은 그렇게 다 하겠다고 하면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잘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꼭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다 아시겠지만 본 건의안은 2020년 11월 17일 국 회의 원 강득구 의원 등 113명이 입법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등 35명이 발의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해서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해직되거나 임용 제외되었던 교원들은 훗날 특별 채용되었으나 해직 및 임용 제외 기간 동안의 임금 및 경력, 호봉, 연금 등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에 대한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어 해당 교원들의 지위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10건의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부공남·강성의·현길호·정민구·이승아·송창권·문경운·홍명환·고현수·강성민·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박호형·강연호·양영식·임정은·조훈배·문종태·김대진 의원 발의)(계속)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조훈배·정민구·이승아·임정은·문경운·양병우·김경미·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계속)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조훈배·정민구·이승아·임정은·문경운·양병우·김경미·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계속)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강시백·강충룡 의원의 소개로 청원)(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387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에서 절차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고 하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올라온 학생인권 조례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의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분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같이 동조하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동조한다기보다는, 지금 3개의 조례가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학생인권 조례안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의 공동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묻는 건 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그 하나만. 같은 생각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같은 생각이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거기에 위원님들의 생각에 어떤 수정안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묻는 것은 같은 생각이냐 묻는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교육청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청안이다 그렇게 제가……. 의원님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안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시백
강시백위원
같은 생각이다 하면 같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같은 의견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같은 거 아니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19항 학생 제정 반대 청원의 건은 반대입니까? 저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대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반대……. 대답하기가…….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고 있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제정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16번 항은, 지금 16번 조례안은 교육청 의견이 다 반영된 거냐 묻는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교육청 조례안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교육청의 조례다, 아니다 이렇게…….
시백
강시백위원
봐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느냐 묻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조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의원, 어느 의원……. 지금 저것은 우리 동료 의원, 여기 교육위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16번 조례안이 교육청 생각과 같은 거냐 이 말이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검토의견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조례안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소에 많이들 질의하시다가 질의를 안 하시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겸 또 도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한 3개의 조례안이 지난 7월에 상정 보류가 되고 지난 9월 회기에 심사 보류가 되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정 보류하고 심사 보류하는 게 아닙니다. 7월 달에 상정 보류를 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이 학생인권 조례가, 우리 도민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좀 더 많은 도민들에게 ‘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의돼서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리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상정 보류를 한 겁니다. 두 번째, 9월 회기에 가서 심사 보류를 한 것은 막상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틀 전에, 심사하는 날 이틀 전에 제주도의 선생님들 3분의 1이 넘는 220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서명을 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학교에 혼란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렇게 서명이 돼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접수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울타리에서 활동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쪽은 만들어 달라, 한쪽은 만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다. 서로 간에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명하신 선생님들이 어느 교육 단체에서 공문을 보내서 8개의 조항, 이 때문에 혼란이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적시를 해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인권조례 어떤 조문에 그런 관련되는 조문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례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서 서명을 했나, 이런 분도 계신데 이것은 합리적인 의구심이지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서명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이 좀 더 풀리고,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좀 더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 해서 심사 보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심사 보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육위원회는 말이죠. 따뜻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실들이 있는데 이 실타래가 따뜻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좋은 실타래인가 나쁜 실타래인가, 이 나쁜 실타래로 좋은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겠나, 이런 것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입법기관이고. 그런데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풀고 또 심사하고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맡아서 해 줘야 되겠다. 다 집행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단체에서 제시한 이것들이 과연 정말 검증되고 한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사실일지도 모르고 또 합리적인 의심도 가기도 하고. 이것을 좀 해소시켜 달라고 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 노력을 국장님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 단체에 연락을 취해서 만나려고 했고, 그다음 지금 학생인권 조례도 바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학교 전체 도내 교원 및 학교 관리자분들한테 학생인권 조례안 찬반 의견 공유와 현장 의견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학생생활교육지원단 지구별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및 활성화지원단, 협의회 등을 활용해서 인권 조례를 바로 알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알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그 교직단체와 만나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왜 만나지 못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만나려고 시도는 했는데…….
공남
부공남위원장
만나려고 시도를 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시도를 했는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런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니까 왜 만나지 못했냐고요?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왜 못 만났어요?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아이들을 위한 사람들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뭔가 헝클어진 것을 풀어 보자, 또 헝클어진 것을 그대로 풀지 못할 건가 풀건가 이런 것을, 만나려고 하는데 왜 못 만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고 충분히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학교 현장에 알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못 미친 것 같아서,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이 시도는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전에 아까 말씀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직단체에서 적시한 그 여덟 가지 내용이 과연 그러하다고 생각합니까? 검증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면 과대 해석된 건가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잠자는 학생이라든지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들이…….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위원장님, 지금 반대 청원했던 교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여기서 다 하나씩 토론하고 따질 겁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의사 진행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질문하고 있는 핵심은 만나서 해소하라고 했는데 만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검증돼서 안 만났느냐, 안 그러면 왜 못 만나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해소하려고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못 만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교권 추락이니 해서……. 체벌 금지가 논의될 때도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 학습권 침해라든지 교실 붕괴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생활지도 방식을 민주적으로 하는 데에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어떻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시도해서 못 만났어요? 계속 시도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니, 계속 연락은 취하려고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쪽에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개인사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다음에 만나자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전혀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대화 자체를 못 한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 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질의·답변 종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회의 간담회 논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따라 제안되었지만 그 이후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올라옴으로써 찬반 양측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바탕으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여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위원 회의 대안을 만들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교육위원 회의 대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대안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김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대익위원
위원장님.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오대익위원
혹시 대안을 집행부의 간부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공남
부공남위원장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오대익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앞서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함께 지난 제387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에서 논의가 있었고, 당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례안을 포함하여 본 청원의 건 역시 심사 보류를 했었습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어 원래의 조례안이 폐기되고 있으므로 본 청원은 자동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어 원래의 조례안이 폐기되고 있으므로 본 청원은 자동 폐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산회에 앞서서, 이번 12월 말로 존경하는 제주도교육청 고수형 행정국장님께서 38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제주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교직 생활에 대한 소회가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의 감회를 잠깐 피력해 주시고,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38년 7개월의 공직생활을 이달 말로 명예롭게 퇴직을 합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는 인덕으로 살아온 공직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같이 근무했던 모든 분들, 선배, 동료, 후배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제가 잊지 못할 것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공직생활의 가장 큰 자양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014년부터 1년 2개월 동안 전문위원 경험을 해서 2015년 3월 1일 교육청으로 가서 5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는 과정 중에 참 많은 보람도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지지, 협력에 힘입어서 저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공직생활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여튼 명예롭게 퇴임하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동안 그 과정 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셨던 모든 선배, 동료, 후배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고 내년 2월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체 박수
공남
부공남위원장
잠깐만 자리에 계세요. 고수형 행정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임 후에도 후세들 교육을 위해서 애쓰실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를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퇴임하시는 고수형 국장님께 격려와 행운의 박수를 보내 드리죠.
전체 박수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여러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라며, 2021년 신축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해를 보내시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 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