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제390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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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경자년 올해도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는 그저 다사다난하다는 말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듯 마음이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난 1년간 도민의 삶은 행복보다는 힘듦의 연속이었고, 특히나 환경과 개발로 인한 다양한 지역사 회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을 향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송구한 마음마저 듭니다. 엊그제 KBS뉴스에서는 한국사회가 코로나19로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며, 나의 일상과 생계가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 역시 바로 지금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이 순간은 모두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고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껏 잘 이겨내 왔고 그렇게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눌음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회의 를 끝으로 2020년도 우리 위원 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오전에는 조례안 등 13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심사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받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경미·고은실·송창권·고태순·이승아·홍명환·이상봉·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철남·김태석·김황국·이경용·이승아·임정은·박원철·강성균·김대진·김창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강충룡·강성균·강철남·김경학·김대진·김창식·김황국·이승아·임정은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균·이경용·강성의·한영진·문경운·임정은·박원철·강민숙·홍명환·김희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의·강충룡·고용호·김희현·송창권·양병우·문경운·임정은·한영진·강성균·이경용·박원철·강민숙·홍명환 의원 발의) 9.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제7항, 제10항, 제11항은 심사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내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기관 및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범위와 공공디자인 검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1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및 제안규정과, 안 제2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의 실효성을 부여하고 사후 점검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공공디자인 분야 진흥을 위한 포상과 공모전 개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첨가 또는 삭제 등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강성의위원장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일원에 사업비 약 94억 원을 투자하여 물양장을 신설 및 개축하는 사업으로 누적된 매립 규모가 1만 3000여 ㎡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동일 영향 권역에서 누적된 매립 규모가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강성의위원장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모두 이도주공 1단지 건축물 높이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존의 고도지구를 변경하고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최고 높이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위 결정된 고도지구를 당초 501만 1852.4㎡에서 정비구역 면적인 4만 6043.3㎡가 감소된 496만 5809.1㎡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내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도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상 건축물의 높이를 30m에서 42m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및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강성의위원장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오늘은 전문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중이어서 대신하여 한종범 정책연구위원이 검토보고 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한종범 정책연구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한종범정책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연구위원 한종범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검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회의 심의 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비대면 심의 방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 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기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차 산업 종사자의 활동 시 위생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고시설 내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나 향후 창고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황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도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할 것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 규모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할 것이나 사업자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 의견이 제출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공급 가능 지역의 지하수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여 용도제한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서 영흥리 구간에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을 위한 공사로서 공사 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저감 방안, 부유사의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 예방, 비점 오염물질 저감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추진에 따른 최고 층수 등 높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고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만큼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도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상의 사업부지 인근 도로를 확폭하고, 소공원 신설 및 건축물 높이와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변경하는 등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공원 규모 적정성, 공개 공지 등과 연계 방안과 가스 공급 방안에 대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나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성의위원장

한종범 정책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코로나 확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저희가 오전에 함께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오늘 저희 회의 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에서 참석을 안 했고, 저 자신도 올해 마지막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경삼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새별오름 휴식년제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답을 했는데, 그 휴식년제 개념이 뭡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휴식년제라는 것은 기존의 식생을 원래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네다섯 군데 휴식년제…….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들어가 있고. 보통 한번 하면 3년 하는 데 있고 5년 하는 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간 되면 다시 현장 확인해 봐서 미흡하면 1년, 2년 더 연장하고 있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신문내용을 보면 새별오름이 훼손은 심하나 탐방객이 많아, 탐방객이 불편할 것 같아서 휴식년제를 않고 그냥 한다는 게,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오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탐방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국장님 답변과 현실과는 다른 뜻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새별오름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오름 보전관리 자문위원이 있어서, 그것은 환경단체와 같이 참여하는 위원입니다마는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 결과, 시에서도 관계자가 참여했었는데, 저기가 사실 매년 들불축제를 하는 행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들불축제 행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정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저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든,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 정상까지 올라가서 ― 전에 비해서 상당히 식생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느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휴식년제 쪽으로 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은 했는데 우리 제주시의 입장도 있고, 거기서 위원님 몇 분은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더 이상, 공공근로자라도 투입해서, 지금 현재는 거기 가면 안내도 방치하다시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내도 제대로 하고, 거기에 안내문도 제대로 달아서 동선에 이탈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면서 매트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식생에 큰 침해가 되지 않은 범위로 설치한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한 번 더 의논하자고 했고. 그것 말고 용눈이오름도 마찬가지…….

훈배

조훈배위원

용눈이까지는 뭐하고.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그래도 평화로와 제일 인접돼 있고 제일 탐방객 수가 많은 새별오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자문위원회 회의 구성은 어떤 분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쪽의 환경단체라든지 오름동호회에서도 오시고 주로 외부인들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주로 하면, 어차피 국장님이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는 제일 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도 환경에 관계되신 분들이 거기서 회의 를 하고, 휴식년제를 하든가 아니면 휴식년제 지연됐든 연장 부분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도 훼손이 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들불축제 저 자체가 환경훼손 아닙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글쎄요. 들불축제가 과거에는 과하게 불 놓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훈배

조훈배위원

게난 자문위원회 회의 자체 내에서도 자문위원님들이 들불축제로 인해서 휴식년제를 다음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지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거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사실 휴식년제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또 행정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이번에만큼은…….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아, 그러니까 그걸 지속…….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가 들불축제, 행사 축제로 인한 것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중지돼 있는 비자림로……. 사람 인명, 교통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들불축제로 인해서 거기는 휴식년제도 않고 또 불 놓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걸 환경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또 덧붙여서 이번에 지사님이 송악선언을 했는데 지사님과 환경 부분의 국장님이 의논하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결정해서 통고하면 환경국에서는 따라가서 뒷수습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최종적으로 저희 실무 파트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지고 보고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는 밟고 있고요. 다만, 새별오름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게 내년에 되면, 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성격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다만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 보니 관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길래 이 부분을 일단 제대로 하면서 지켜보자. 그다음에 아까와 같이 휴식년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대다수의 의견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새별오름 들어가는 데, 주차장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전 면적 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그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행정 차고지용으로 쓰려고 거기 주차장 만든 겁니까? 거기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인근 골프장 골프대회 할 때 거기에 차 세워서 버스로 운송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환경 파괴가, 거기 그대로 초지 조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면적에 주차장을 하고 있고. 저는 새별오름에 2∼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제일 잡상인으로 난잡한 데가 새별오름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감귤 그런 것 홍보하고 ― 농산물을 ― 파는 것은 괜찮은데 주로 보면 도민,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주도민이 아는 상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차량 해 가지고 잡상인이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구경 한번 가려고 하면 차단되고. 이런 전체적인 게, 새별오름 주차장 그 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제주도 외의 별천지입니다. 동남아 그쪽에 가면 잡상인 뭐 하듯이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자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해마다 느는 것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은 스톱을 안 시켜.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스톱을 안 시킨 게 아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휴식년제로 가야 된다는…….

훈배

조훈배위원

게난 주차장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해 봅서. 그런데 거기 들불축제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넓은 면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골프장에서 사주 받아서 주차장 대용으로, 행사 대용 주차장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양 시라든가 도청의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뭘 믿고 행정 말을 듣겠느냐는 겁니다. 사람 다니는 진짜 필요한 비자림로는 공사 못 하게 공사 중지 시켜 놓고. 거기는 우리 도민들 누가 봐도 불필요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새별오름 주차장 관련해서는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새별오름 주차장은, 물론 저희 교통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만 이게 역외세원, 지금 육지부의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한 23만여 대가 됩니다. 그 차량들에 대한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라든가 인근 지역주민들은 인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대리운전 광고 차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방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썼으면 푯말로 해서 이것은 무슨, 무슨 용도다, 그런 용도도 없고 계속 늘리는 것은 하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이것은 이제…….

훈배

조훈배위원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외부차량 거기 뭐한 용도로 쓴다면, 그런 용도 차량이 없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여기 세정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어떻든 주차장도 그렇고, 문경삼 국장님, 올해 마지막인 것 같지만……. 기쁜 마음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환경 쪽에 관심 가지시고. 지사님하고도 같이 하면서 해야지, 지사님이 먼저 선포해 놓고 환경국에서는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뒤쫓아 가는 그런 것이 뭔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국 자체가 보전과 관리라는 측면의 부분을 지향하고 있고, 오름 관리는 사실 관리 주체가 행정시로 미루긴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잘 전달해서 하여튼 보전·관리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끝으로 제주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들불축제에 과연 이게 정당한가, 환경단체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내년 회의 할 때 그 회의 내용 결과 자료 부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쨌거나 오름 휴식년제는 오름의 환경보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새별오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분들이 보기에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새별오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환경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조훈배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세정담당관님하고 교통항공국장님, 주차장 관련해서도 제주도에서 어쨌거나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외 리스차량을 저희 도내에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조훈배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도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별오름 주차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영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불법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조훈배 위원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이상헌 단장님.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거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면 향후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단장님께서는 이 회의 석상에서 말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 제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합니까? 아니면 ‘오늘만 해 가지고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가 제대로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참고하는데, 계속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결과 나온 거 우리가 언론보도 보면서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그 협의 과정이 저녁에 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표하는, 그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충룡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합니까? 그냥 언론 보고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지금 몇 번째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분명히 한쪽 당사자가 도의회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강충룡위원

아, 참! 특위하고 상임위하고……. 그러면 우리가 특위한테 보고받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여쭤봅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몇 번째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론조사 합의 본 걸로 언론보도 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의 본 게 뭐예요, 지금?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합의 본 것은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와 성산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강충룡위원

또 다른 세부 사항은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세부 사항은 도민 의견 수렴 후에는 도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와 도의회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리를 위한 조항입니다.

강충룡위원

저번에 도에서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 홍보를 안 하기로 합의 본 게 맞습니까? 지사님이 발표를 한 걸로 봤는데.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일단 저희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고요.

강충룡위원

도만 중단하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강충룡위원

대책위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대책위는…….

강충룡위원

반대해도 되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적극적으로 찬성, 반대 단체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반대대책위에서 반대해도 됩니까, 거기는? 도에서는 반대하면 안 되고, 찬성하면 안 되고 대책위 위원님들은 반대해도 되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도나 도의회는 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갈등 해소에 위해가 가는 행위를…….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위 활동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활동을 해도 되냐고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일단 합의 당사자이고요. 직접적으로…….

강충룡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안 되잖아요, 합의 내용에 의하면?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의문이라고 얘기해야죠. 도에서도 홍보해야죠, 그 찬성을.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전달…….

강충룡위원

특위 위원이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놔두고 도에서 오랫동안 도민 숙원인 제2공항 관련해서 홍보하면 안 된다? 그건 합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합의 내용을 좀 크게 해석하면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라는 부분에서…….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갈등 해소를 해야 되는데, 특위 위원 한 분이 자꾸 반대 홍보를 하잖아요, 페이스북이영 뭐영.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거 공식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도에서 찬성해야죠. 왜 그걸 가만히 놔둬.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다시 한번…….

강충룡위원

앞으로 보고 많이 하세요. 1월 달에 양쪽에서 여론조사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돼요?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갈등을 해소하라는……. 그분들 반대하라고 특위 간 거 아닙니다. 아시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판악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충룡위원

단속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는 단속을 시작 안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안 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1월부터 단속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가로변에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서귀포 쪽은 안 하고 제주시 쪽만 먼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맡아서 하는 상황이라서…….

강충룡위원

1월 달부터니까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데 홍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국제대인가요? 지금 거기에 주차장 설치됐지 않았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강충룡위원

오늘 올라와서 보니까 서귀포 쪽에는, 대략입니다. 한 200대 정도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국제대 주차장에는 차가 한 6대 정도밖에 안 보여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9일부터 개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처음에는 중순 이후부터 하려고 했는데 빨리 열다 보니까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혹시, 말씀……. 제 생각인데, 이거 예약제 아닙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강충룡위원

예약할 때 안내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방안 또한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올 때……. 저는 서귀포에서 넘어오거든요. 넘어올 때 보면 한쪽 차선을 완전히 잠식합니다, 지금도. 아시죠? 양쪽에 차를 세우다 보면 교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숲터널 있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강충룡위원

숲터널.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강충룡위원

숲터널에 눈이 한쪽에 쌓였는데,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녹으면서 밑으로 흘러내렸는데 이제는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녁때면 얼어요. 그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이것은 담당 부서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해 가지고 그거 계속적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국 부서에서 도로 관리를 하는데,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고민하고 있고, 지금 당장 해소를 못 하다 보니까, 나뭇잎은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봤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이 보셔도 나뭇잎이라든가 이거 있으면 저녁에 특히 더 위험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또 현재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눈 와서 물이 녹으면서 흘러내릴 때, 또 저녁때면 빙판 되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예전에 가림막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게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좀 힘든 걸로 보입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고 나면, 예전에는 자동차가 다쳐도 살짝 넘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은 사고 나면 찻길 가운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 나면 통행이 아주 힘들 겁니다, 거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리오팰리스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언제 부결됐는데 다시 올라왔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지난……. 제가 정확한 기억을…….

강충룡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은.

강충룡위원

그런데 올라왔으면 그전에 어떤 내용으로 부결됐고, 그것을 해소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강충룡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저한테 안 왔는데?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책자로 별도로 다…….

강충룡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로?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강충룡위원

우수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우수 처리 갖고 침투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완됐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은 그쪽에 불투수층이 그때 당시는 많이 있다고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처리 안 될 것이다 봤었는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강충룡위원

며칠 됐는데 그 의견이 갑자기 바뀝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강충룡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몇 분입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대표 두 분.

강충룡위원

어디 전문가? 또 바뀌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타이머, 발언시간 초과로 울림)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대행 업체에서 그 부분만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충룡위원

이따가 하죠, 이따가. 시간 됐으니까. 이걸로 제가 여쭤볼 테니까 이따가 답변하세요.

강성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때 해 주시고.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5.16도로 관련해서 어쨌거나 안전을 위해서 도로변 주변에 안전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물 흐름 배수가 굉장히 좋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겨울철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하고, 그 안전 가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그것도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제대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소통 팀장님. 소통 단장님. 단장님 아닌가? 뭡니까, 정확하게? 확충단장님. 확충단장님 맞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고용호위원

위원님들과 카톡 개설해 가지고 공유하면 안 되는가요, 그런 거?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던데. 그리하면 그때그때 결정 나는 것들 카톡에 올려 주면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적극적으로…….

고용호위원

상임위하고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층수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층수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위원

층수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법정 고도보다 12m 높아지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12m가 지금……. 현재 고도지구가 30m 되는데…….

고용호위원

30에서 42m 되는 거 아니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42m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도 하고 어떤 타당성을…….

고용호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히 이유만 얘기하십시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고용호위원

되어 있다고 완화하고 안 되어 있다고 완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좀 말씀……. 알고 싶은 거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대부분 재건축을, 기존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고도 완화를 안 하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고용호위원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기존의 가로 계획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어떤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고용호위원

30년 후에는 고도를 어느 정도로 풀어 줄 거예요? 30년 후에 또 재건축할 때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까지 제주도나 제주시에서 고도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부분들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무조건 완화하는 게 아니고…….

고용호위원

읍면동에서는 건축……. 법정 한도 15m면 15m 주지도 않고 반으로 딱 해 가지고 2층밖에 안 주는 데도 많더구만. 어떤 데는 이렇게 풀어 주고 그래요? 이건 왜 풀어 주는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 사항도 부여되는 부분이고,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 가지고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요? 진입도로가 8m예요, 10m예요? 보니까 8m뿐 안 되는 것 같은데. 10m짜리가 있어요, 어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8m인데 그것을 2m 정도는 셋백 해 가지고…….

고용호위원

2m를 어떻게 늘릴 거예요? 도로가 지정이 안 됐는데 8m 도로를 2m 이렇게……. 8m에서 10m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안하는 부분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8m인데 이 도로를…….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넓힐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안하면서……. 부지로, 자동적으로 뒤로 후퇴해 가지고 2m를 확보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도로로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부채납 할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용호위원

10m로 했을 때도, 진입로를 2개 했을 때는 21.5m가 나와요? 예? 나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잘…….

고용호위원

법정 진입도로가 21.5m……. 2개 했을 때 21.5m로 확폭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0m로 넓혔을 때 21.5m가 나오냐고요, 진입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제안된…….

고용호위원

그리고 도로가 2m 후퇴한다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넓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8, 1-9 소도로가 다 8m인데 이걸 어떻게 10m로 넓힐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2m 부분은 재건축…….

고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도로를 2m 넓히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넓힐 거예요, 진입도로를? 진입도로는 그 앞의 큰 도로, 대도로에서 진입도로를 얘기하지 건축 부지하고……. 건축 부지는 자기냥으로 뒤로 넓히면 아무나 넓힐 수 있는 건데. (자료를 보며)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여기잖아요. 앞의 대도로에서 진입하는 거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이 소도로를 넓혀서, 8m짜리를 10m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돼요? 인도도 없을 건데, 이러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교통영향평가 할 때가 아니고 여기는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있어요, 여기에?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기존 거기는 8m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인도도 없는 도로에 이렇게 대단위 건축을 해 버리면 사람들은 기어 다닐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닐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 부지로 2m 셋백을 해서 인도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이보세요. 국장님! 거기는 사업자 측에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진입도로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진입하면, 지구단위에서 밖으로 대도로까지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도로가 없잖아요, 8m 도로밖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입도로 세 군데. 1-9, 1-8, 1-……. (자료를 보며) 여기요. 이 도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인도도 없이 공사를 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고용호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해 와야 통과되는 거죠. 이걸 그냥 막 통과시켜 줘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의 회의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의견을 제시하고 안 하고 간에…….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 의회에서의 의견을 포함해 ―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인도를 만들고 해야죠. 여기에 이렇게 큰 대단위 도시를 만들면서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여기 보면 21.5m 2개 도로 해 가지고, 21.5m 확보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계산해서 21.5m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것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기존에, 아까도 계속 말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기존에 8m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는데…….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8m 도로인데 어떻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합 측에서…….

고용호위원

2개 합쳤을 때 21.5m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계산을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서 21.5m가 나온 거죠? 계획내용이 21.5m잖아요. 500∼1000세대 미만일 경우는 폭이 4m 이상의 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6m 이상인데 계획 내용에는 21.5m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여기 보시면 일부 구간에 폭원 확폭을 해 가지고, 8m에서 10m로 확폭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10m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10m지 어떻게 10m로 할 거예요? 그 얘기죠. 이거 10m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건물 다 들어서 있는데. 아니, 이것을 가지고 10m면 이거 들어놓으면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건 인도가 없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계획된 사업 부지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위원

진입도로 이것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 그 부분은…….

고용호위원

접해 있는 도로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는 다 이거잖아요. 이 도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주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주도로가 있는데…….

고용호위원

주도로 어디 있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니, 대도로에서 주출입로가…….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주출입로가 어디 있어요? 주출입로 8m 이상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인도 있는 데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8m 맞습니다. 8m.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8m 도로잖아요. 그러면 10m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10m를 어떻게 해서 인도로 만들 거예요? 인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차선, 차도만 만들 겁니까? 이렇게 큰 대단위에…….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오수관은 어디로 연결할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오수관은 1일 발생량 771.9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으로 연결할 거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오수관입니까?

고용호위원

예, 어디로 연결하실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확인해 가지고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것은 그냥 보고만 하러 온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치가 연결되는 부분까지…….

고용호위원

이거 뭐 하러 가져온 거예요? 의회에 뭐 하러 들어온 거예요? 변경안,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받는 겁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염려되는…….

고용호위원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용호위원

다른 건 못 하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여기 재활 용수는 써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10% 정도는 중수도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오수는 어느 쪽으로……. 강압할 거예요 아니면 자연 배수할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자연 유하식인데 오수 발생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는 중수도를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600톤 정도 되는 규모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데…….

고용호위원

1일 발생량이 600톤이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771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호위원

10% 감해 가지고 중수도로 쓰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10%를 중수도로 이용하고 나머지 690톤, 이 부분은 2025년도까지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데 그전까지는 유량 조정조…….

고용호위원

몇 가구입니까, 여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899세대입니다.

고용호위원

899세대면 최소한도 2000명 가까이 살 건데, 그렇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거기 인도는 만들고, 지나다니는……. 인도는 만들고 합시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어떻든 의견제시 건이잖아요, 우리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참고해서 의견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니까 공공용지 부분에 공원이 하나 있던데 공원이 너무……. 소공원인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너무 작죠, 상황보다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공공용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공급 부분에 대한 검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가스 공급이 들어가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LNG가 들어갑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LPG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LNG로 하려고 제주도시가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추자항 물양장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에 추자도에 갔다 왔는데, 누가 답변하시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갔다 왔는데, 여기의 준설토 부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

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 하지 말고요. 어떻게 정리할 건지?

잠깐만요. 말이 자꾸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신양항 쪽으로 옮길 거죠?

옮길 때 어떻게 옮길 거예요? 차로 옮길 거예요, 아니면 바지선으로 옮길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거기 도로도 좁고 한데, 트럭이 몇 십……. 엄청나게 많은 트럭이 공사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지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어차피 여기 공사를 시작하면 부유물질도 생기고 하잖아요. 어항인데. 이런 부분의 환경 저감 대책들을 잘 마련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차피 추자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던데, 저희들도 가서 공사하는 거 보고 했지만, 어쨌든 환경 관련해서 저감시설 계획이라든가 또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감시 감독을 잘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리오팰리스 부분 했는데, 리오팰리스는 누가 답변하실 거죠?

여기도 저번에 저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지하에 암석들이 많아서 과연 이게 침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하수 처리 문제, 이런 것들 잘 처리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업체에서도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후까지 잘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보완 처리 잘하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국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건축지적과의 문제인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행강제금 문제. 지금 현재 2회로 되어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1회인데 이번 개정안에 2회로 개정하는 걸로…….

희현

김희현위원

그냥 1회로 하면 문제……. 시에서 의견 들어온 것 보니까 1회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한테 1회로 들어온 것은 없고…….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육지부에, 제주도는 아닙니다. 육지부에 화재 사고 난 것을 보면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서 많이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부담금을 1회에서 2회로 강화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일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어쨌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와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의견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그때는 의견이 없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의견이 없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우리 의회에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시와 서귀포시. 들어왔죠.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 협의를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양 행정시에서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도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마 입법예고 기간에는 도에 뭐라고 말 못 한 건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 있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비가림로 시설 있죠. 예를 들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 비가림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또 학교 주변 인도 같은 이런 데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이런 데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보행 통로 같은 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버리면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들이나 또 아니면 장애인이나 보행통로 같은 데 한시적으로라도, 고정 건축물로 하지 말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가설 건축물 범위를 비가림 시설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희현

김희현위원

확대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주 전향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는 환경보전국이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석면 피해 예산 4억 178만 원, 이렇게 다시 요구했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석면 피해를 주로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겁니까? 요양급여니 뭐니 이렇게 나왔는데……. 요양생활수당, 장애비, 여기에 직접적 관련이 있나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제주도에 한 분이 관리되고 있고…….

희현

김희현위원

한 분?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한 분이 관리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데 기금 90%, 도비 10% 해서 재원은 마련되고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은 사실 특별유족조의금 명분으로 신청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분…….

희현

김희현위원

석면 피해를……. 주로 어떤 데서 나오는 겁니까? 공장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의 심사는 환경공단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

희현

김희현위원

공단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저희들이 지출은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급여 신청을 하면 환경보전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예산 확보해 주고. 지자체에서 10% 확보하도록 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예산 실적을 보니까 기준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석면 피해가 많아진다는 반증입니까? 왜 이러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증가하는 거죠? 1인당 많아지는 건가요, 지급액수가?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1인당 많아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신청받아서 지금까지 석면폐증 2급 환자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매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8월에 특별유족조의금 명분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신청이 와서 그 조의금 자체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고. 또 그런 분야의 발생원인 같은 것 역학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연 석면피해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이렇게 피해 발생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것도 조사해야죠, 환경국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석면 피해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석면 피해 발생이 많아지고 있구나. 많아지는데 왜 발생하지? 이걸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