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건,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3건,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양일옥 의원께서 “자주재정권 확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견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13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부당한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 계약 관계자들의 대등한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개선과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SOC사업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조직을 재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설치와 아동보호팀 신설, 감염병 비상방역 대응체계 강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직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총회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향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2013년도부터 임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현재 9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에 의해 주도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직접 의제 발굴과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자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국동,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에 따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 2건의 계획안은 노후화된 건국동과 신안동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인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심의결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국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안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국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안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15명) 10.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10명) 1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7명) 12.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양옥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일부 조문의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간의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공연문화 활동 및 문화정보 이용,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장권 당일판매 시간을 1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수정하여 공연관람 전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인근 상권 등에 부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규정의 명확화 및 보완·개선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시설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한 다솜어린이집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공립 전환이 의결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양옥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고점례 의원-찬성 의원 14명) 16.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김영순·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17.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2명)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지성 호우, 집중 폭우 등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로 인한 이재민과 재산피해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소규모 상가 정의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맞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구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시책에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5.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김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대비 989억 8,923만 2,000원이 증액된 8,091억 4,001만 6,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중 시장산업과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시·도비보조금 7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기획조정실 소관 국제교류 협력지원 등 총 35건, 6억 1,47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20억 2,601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8.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한양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자주재정권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