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지방의회 내실 운영, 의회 운영, 자산 취득비, 서구의회 의장실 책상 구입비 5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연구개발비, 서구 장기발전사업 발굴용역 추진비 2억 5,000만 원, 재정운영, 사업예산 운영, 공통경비 운영, 자산취득비, 부서 공통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시설사업단 소관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9,600만 원, 전략사업 추진, 공약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부산 서구 지방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관광콘텐츠 지적재산권 등록, 일반운영비, 관광명칭 선호도 조사 및 지적재산권 등록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총무과 소관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직원후생복지증진,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 직원활동복 1,815만 원 전액 삭감,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직원후생복지증진, 공무원단체관리, 자산취득비,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비품 지원 250만 원 전액 삭감,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청사소공원 펜스 설치 3,289만 원 전액 삭감, 신관 다목적홀 방송음향 환경개선 공사 4,000만 원 전액 삭감,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관용차량관리, 자산취득비, 구청장 의전차량 구입 4,584만 1,000원 전액 삭감,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등록제도 운영, 주민활동 지원, 민간이전, 재향경우회 지원 300만 원, 행정동우회 지원 3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관광정책홍보, 일반운영비, 송도해양관광벨트 TV방송 홍보사업 3,5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송도용궁구름다리 상징조형물 공모 5,000만 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반조성,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일반보전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5,6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녹지과 소관 산림자원화, 산림관리, 천마산체육공원 내 쉼터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마산 체육공원 내 쉼터 조성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시설확충 및 관리, 문화관광시설관리, 자산취득비, 문화관광시설관리 차량 구입 2,971만 1,000원,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서구신문 인쇄 등 1억 5,18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공공운영비, 송도용궁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1억 3,3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계획시설폐지 용역 2,000만 원, 노인복지증진, 노인시설 운영지원, 천마복지회관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마복지회관 재해위험정비 및 리모델링 공사 2억 1,740만 4,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자원화, 환경종합단지 운영, 서구에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서구에코센터 건립사업 64억 2,200만 원, 구민안전과 소관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력 강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재난예방 체제 구축,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 지급 2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거리두기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의회사무과, 도시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끝난 후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국 간부 공무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의회사무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단장님,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약 25억 9,600만 원에 이 중에 50%는 균특회계고, 50%는 구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앞에 그렇게 기재를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모호하게 기재하셨는지?

예, 균특회계예산은 저희들이 보전을 받는 겁니다. 보전을 받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예산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서는 구비로 표시가 됩니다.

예산서 표시는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과장님, 용궁구름다리 같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500만 원 해서 2회 잡혀 있던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송도용궁구름다리가 일반시설이 아닌 3종 특수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종으로 지정한 이유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1년에 2번 법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받다보니까 사실 그 돈이 좀 모자라서 2021년도부터는 500만 원씩 이렇게 2번을 잡아놨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다고요?

작년에는 300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모자랐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한번 받을 때 200만 원 정도 추가돼야, 그러니까 작년에는 300만 원, 한번 받을 때 3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500정도 돼야 디테일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점검은 하루에 합니까?

이거는 점검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

전문기관이 와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기간이나 시간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루에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에 거의 뭐 한 달 그 정도,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이면 2달은 안전점검 때문에 또 폐쇄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운영해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똑같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됩니까?

유지보수 관리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이용하면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현장근로자들이 구청에서 간단하게 페인트 벗겨진 것 그다음에 계단 쪽에 테이핑 벗겨진 것, 이런 간단한 경미한 사항을 구 단위에서 즉석으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구신문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된 부분이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5만 5,000부를 할 경우에 서구 관내에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직접 배부를 해가면서 그런 봉투작업이나 봉투구입비나 우편요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 2,200만 원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편으로 가는 게 주민들 손에 소실되는 것 없이 제일 정확하게 전달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가정에 보내기는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예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수는 작년에 3만 부에서 거의 뭐 2배로 지금 책정을 해놨는데 우편발송에 대해서는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걸 보면 우편발송은 하던 대로 하고 나머지 부수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우편발송 장단점 그다음 직접 통장들이 댁을 방문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해주시면 저희들 계획은 관내 사시는 분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통장이 직접 찾아가서 그 명단을 발췌해서 찾아가서 직접 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편요금이나 봉투작업비나 모든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한 번씩 보면 공공장소에 서구신문을 다르게 활용하시려고,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알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뭉텅이로 가져가시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이 보이는데 이게 조금 더 여유롭게 쌓여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이런 신문이 필요 없이 낭비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5만 5,000부도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이 부수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주민들 손에 갈 수 있는 부분들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조금 세심하게 끝까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부과정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통장이 직접 다니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통장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디테일하게 의논해서 전 세대가 정확히 그 시간에 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도 사실은 주민들 손으로 뽑으셨는데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부분인데 지면도 너무 협소하고 정해진 지면도 할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알릴 방법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서구신문을 통해서 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의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약속이 되면 그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도용궁구름다리 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관련법에 의해서 기간이 상당히 상이한데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이렇게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7년에서 8년?

예, 정확히는 제가 한번,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데, 주요 하단부 강화부분이나 주요 골조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깁니다. 길고, 또 업체에서 수시로 나와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순찰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바로 업체에 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궁구름다리가 올해 몇 월에 완공이 됐지요?

개통은 6월 5일 날 됐는데 완공은 그 전에 됐습니다.

그전에 됐지요, 4월 달?

실제로는 그 앞쪽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은 시설 유지보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1,000만 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골조 부분 이런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건물을 운영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이러한 하자가 아니고 이용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에 따른 하자가 아니고 이용객이 많아서 거기서 소모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1,000만 원이지, 이게 공사 문제에 있어서 하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여기서는 그러면 작년에 500에서 올해는 1,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지금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용역 1억 3,000 이거 말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게 작년에 안전관리용역은 6월 달부터 시행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작년에 주간에 두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야간에,

야간에 두 사람,

야간 일부시간에, 또 야간도 맡겼습니다. 맡기다 보니까 2.5명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1년 동안 용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만 원에서 6개월로 계산을 하셨고 올해는 1,100만 원으로 12개월 계산하셨다니까요. 이 인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것만큼 인건비가 늘겠고 그러면 이 인원이 늘어났으면서 유지관리를 위한 또 다른 용역들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 시설물에 대한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인건비만 100% 다 포함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시설의 용역비가 인건비만 아니고 이 용역 자체는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물론 충실히 근무해야 되겠고요, 그 안에 안전관리뿐만 아니고 순찰 그다음에 아까처럼 1,000만 원 유지관리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를 경미하게 보수가 아니고 수리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야간경비도 하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경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들에서 출동을 해서 정비를 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순수하게 기간제처럼 인건비만 편성되는 거는 아니고 전체 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밑에 시설유지보수비가 필요하냐는 거죠. 필요치 않다는 거죠.

아니, 시설,

여기 방금 전에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이 안에 잔잔한 것들은 보수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밑이 사실 1,000만 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게 그 사람이 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는 구청에서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용역업체에 자기들이 재료를 구입해 갖고,

그러면 과장님,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우리 용역 할 때 협약서 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어제도 갔다 오고 제가 계속 나가는데 그 위치가 사실 강풍도 불고 여름에는 땡볕이고 강풍 불 경우는 그쪽에서 30분도 못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기간제나 용역이 있다 보니까 그 위치만큼 극한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서구신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서구신문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도 한꺼번에 뭉텅이로 가져가시는 어른들이 비치해 놓으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받고 우편으로 또 옵니다, 집으로, 저희 집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신문을 굳이 왜 집으로 또 보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각 단체장님들도 보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그런 부수들도 좀 줄이기는 줄여야 된다,

일단 부수 배부과정에서 이게 예를 들면 의원님들은 통장님들이 예우차원에서 또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 우편으로 왔습니다.

우편으로 가는 방법, 예, 그런 부분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신문을 공급할 때 골고루 지급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복 지원되고 유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철저히 배부에 대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시설 관리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체육시설 포함,

아니, 군데군데해서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위탁시설, 체육시설 다 포함해 갖고 150군데 이래 됩니다.

작고, 크고 이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50군데, 그만큼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차가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현재 차를 쓰면서 일단 시간을 잘 할애해 갖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돌렸습니다.

일전에는 트럭 하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럭 하나 있고 지금 차량을 하나 구입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여지껏 없던 차량을 구입한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사실은. 시설관리를 한다, 시설관리를 하는데 여지껏 트럭으로도 다닐 수 있었는데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차량 구입이 우리 청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청장님 차를 공매를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가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부분이 또 있어요. 과마다 욕심 없는 부서의 과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설에, 큰 시설에 여지껏 차량 1대로 움직여서 150군데를 다녔다고 하면 150군데가 다 어디인가도 나는 몰라. 그러면 꼭 신차가 필요하요? 여지껏 1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조정이 아마 1월 1일자로 있는데 구덕문화공원 운영관리가 시설단으로 아마 업무가 이관됩니다. 이관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머지 시설을 순찰하고 점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게 차가 물론 필요한데 이번에 다른 과에 차가, 좀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지금 현재 서구신문 모든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절감하고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부서장님들께서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신문 있지 않습니까, 서구신문 지금 현재 5만 부 배부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 3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3만부에서 지금 그러면 5만 5,000부. 2만 5,000부를 증액 편성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11만 구민에서 지금 그러면 5만부면 지금 세대별 하나씩 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구민 알권리 차원에서 5만 5000부로 해 주시면 우리 구민 전체 5만 3,000세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배송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서무신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배부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부분하고 그 많은 신문들이 정확하게 배달이 안 된다는 그 이유로 계속 지적됐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의원님한테도 설명하고 다 했던 부분인데 그에 대한 신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이 5만 5,000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부각을 시켜서 한번 의논을 해 볼 테니까 두 번 다시는 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서구신문 관련돼 갖고 지적사항이 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부서 간에 총무과면 총무과,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선에 대해서는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예, 전 세대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배부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예, 청소행정과 최병석 과장님 부탁합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병석. 과장님, 폐기물 자원화 환경종합단지 서구 에코센터 건립을 하신다 했죠, 그죠?

예.

예산이 64만 2,200,

64억.

64억 2,200입니다, 그죠?

예.

우리 예산서에 보게 되면 시비가 구비보다 한 10억이나 적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나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런 어떤 부분, 균특비나 이런 어떤 부분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시비보다 10억이나 더 많게 들여서 꼭 건립해야 될 어떤 이유를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양은 약 5톤에서 7톤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2030년 정도 되면 약 17.5톤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재활용시설을 갖고는 7톤 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야 어떤 10년 후에나 이때는 쓰레기대란에 차질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쓰레기나 그다음에 재활용은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거돈 시장님이 민선7기에 들어오시면서 공약사업으로 내건 게 지금 쓰레기대란이 계속되고 재활용대란이 계속되니까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라, 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를 60% 그다음에 구비를 40%로 지원을 한다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시의 어떤 세입이라든지 이게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청에서, 4개 구청에서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 구청은 지금 다 떨어지고 저희 구청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8월까지 저희가 시에서 확답을 받기로 6대4로 사실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공문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그런데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가운데 지금 이 구비가 조금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재활용의 어떤 대란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대처가 안 되면 그때 되면 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앞으로도 시비가 더 많이 내려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에 지금 안 하게 되면 다른 16개의 구청이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맨 말번으로 밀릴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가 조금 부족하게 받아온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비가 27억이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또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구비가 절약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처음부터 6대 4라는 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비와 구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6대4로 매칭을 해서 되니 이 이야기를 여기에 다 한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일단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받는 과정 설명드릴 적에요.

예, 설명하이소.

그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에코센터 관련해 가지고 받았고 제가 답변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일반 도농복합시하고 일반 군 단위는 정부에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재활용 종합단지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조금 규정에. 그런데 우리 일반광역시 자치구는 지원을 하는 그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방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오거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공약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지어야 되겠다, 구비로 지원해 주라,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한다, 각 구에서 설계만 해 가지고 입지만, 장소만 제공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시장님이 나가시고 그 바람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재해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예산이 조금 긴축예산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도, 진구하고 저희 두 군데가 올라갔었거든요. 저희는 발 빠르게 그때 작년 업무보고 할 적에 설계비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미리 좀 어느 정도 해 놨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의 투자심사도 받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는 꼭 서구는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시 예산실에서 5대5로 하자, 4대6으로 하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4대6은 못한다, 최대한 줘라, 그래 가지고 27억을 받았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3억을 추가로 더 받았거든요. 30억을 국·시비로 받은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내년에는 지금 예산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왜 우리가 근거도 없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조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어떤 재난상황만 아니었으면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았을 건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하지만 지금 우리 구비 매칭이 이렇게 되면 부산시 내에서는 시비 받아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을 새롭게 신축하는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번 더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부산일보에도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면 자기들도 영도에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재활용처리를 일부 영도구하고 영도구 재활용센터하고 협약을 맺을 예정이거든요. 그게 미리 신문에 보도돼 버렸는데 영도에서도 자기들도 쓰레기 재활용이 많은데 왜 받아주느냐, 이런 말할 정도로 심각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비 말고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2억 1,000 들어갔습니다.

2억 1,000.

설계비는 저희들이 정부 건설요율단가에 맞춰가지고 설계비를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은 4대6이든 6대4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자리에 에코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주위의 여건상 6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라면 일거양득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산일보나 다른 데처럼 영도나 동구에 우리가 하겠다, 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봅시다. 저거는 지금 용량부족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용량부족으로 앞으로의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적절하니 지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저 자리를. (PPT 화면 시청) 그림을 한 장, 한 장, 저게 환경단지죠?

예, 관리실로 사용하고,

관리동이죠? 이거는 두산으로 들어가는 뒤쪽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앞에서부터 들어와서 두산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최소 한 100m정도는 되겠습디다, 제가 계산을 할 때.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두산 들어가는,

예, 커버 트는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한 100m 되겠습디다. 다음 또 앞으로 가십시오. 이거는 지금 현재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하다 해서 지금 텃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로 엮어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절토를,

예, 절토해서 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절토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또 돌려보십시오. 쭉, 쭉 갔지요, 그죠? 다시 저 앞으로 한 번 더 돌려주십시오. 또요, 넘겨주십시오. 쭉, 앞 쪽에 찍은 거, 예, 금방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주 출입구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 출입구가 있고 저게 선별장입니다. 맞지요?

예.

또 있을 겁니다. 저거는 안에 들어있는 차들의 어떤 내용인데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 시설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옮긴다 해 가지고 2,000만 원도 지금 들어있어요.

예, 임시로 옮깁니다.

임시로 옮기는데 2,000만 원이 여기 목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지요, 우리가. 우리가 보면 그 주위에, 우리가 이 용도의 그 주위에는 지금 현재 바로 옆에는 냉동창고가 있고 그 주위에는 다른 어떤 시설이 없습니다. 바로 밑을 내려가면 두산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임야인가, 나대지인가 나는 잘 몰라요.

그냥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있습니까?

예.

그 들어가기 이전에도 또 일부의 건물이 있는데 또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시설을 만약에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저는 6대4가 되든, 4대 6이 되든 이런 어떤 이야기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시의 어떤 처음에 어떤 부분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일하겠다는 욕심 그건 저도 이해해요. 우리가 12%밖에 되지 않는 재정자립도에 구비를 이만큼 시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론 해야 되는 거는 맞아, 안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요.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설계비가 들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잘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입지조건상 과장님은 제대로 이러이러 돼 가지고 옹벽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설명을 할 때도?

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그 바로 옆에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정말 현대식으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들도, 내가 주위에 한번 돌아보고 왔어요. 꼭 이 자리에 해야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일단,

꼭 이 자리에 해야 됩니까? 만약 돈을 받는다, 받아서 할 때 꼭 자리에 해야 됩니까?

무슨 의미에서 그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재활용센터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나 이렇게 가까이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만한 땅을 실질적으로 구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을 말씀하시면 그쪽은 전부 임야 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을 지으려 해도 그렇게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도 해 보도 안 하고, 시도 해 봤습니까?

그 주변에 저희가,

그 주위의 땅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가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니, 구청 소유가 아니고, 구청 소유도 좋고 민간인 것도 좋습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제가 화를 낼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짓고자 하는 것 같으면 저기에 저 자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돈을 가지고 한다면.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이 자리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서 받은 거죠?

예, 하여튼,

지금 현재 만약에 저거 예산을 그대로 받았을 때 주위에 확인을 해서 저거는 일차적으로 계속 돌리면서, 우리가 타 구에 빗댈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저거는 그대로 두고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활용적인 어떤 일을, 실용적이고 활용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를 2억 1,000만 원 들였다 하니,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주위도 확인을 해 보고 우리 재활용이라든가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어떤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말씀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제가 알겠거든요. 그 장소보다 더 좋은 데도 있을 건데, 하는 말씀을 첫 번째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대란을 영도도 저렇게 대란을 겪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 그대로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공사기간 동안에만 재활용처리를, 생곡이 비싸니까 우리가 영도구에다가 가까운 데 이동비용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다음에 쓰레기장을 새로 신축할 예정이니까 그때 우리가 좀 받아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이 갔다 오셨지만 그 자리에 또 바로 앞에 송도요양병원 쪽으로 가다보면 저희 양묘장 부지처럼 해 가지고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거기 개간을 해 가지고 나무를 일부 심어놨는데 그 자리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지도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 자리도 부지 자체는 반은 대지고, 반은 임야다 보니까 건폐율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건물을 크게 짓는 거는 재활용선별장이 별로 의미는 없어요. 부지가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몇 평입니까?

거기가 지금 건물이 2,500㎡고,

아니, 땅 대지가 몇 평입니까?

땅은 한 6,0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99평,

1,500평정도 되네요.

평수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제아래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 타 시도에는 그게 재활용이 일반쓰레기가 집적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재활용 위주로 하되 일반생활쓰레기나 음식물도 저희들이 재처리를 많이 할 수 홍보관도 만들고 하면 이 부분은 좋겠다, 물론 재활용이 좀 더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땅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 간에 어떤 심도 있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지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별장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하자, 이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자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청 높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20건 10억 53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전략사업 개발 연구개발비 서구장기발전사업 발굴 용역추진비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재정운영 사업예산 운영, 공통경비 운영, 자산취득비 부서공동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시설사업단 소관 전략사업추진 공약사업추진 연구개발비 부산 서구 지방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지방의회 내실운영, 의회운영, 자산취득비 서구의회 의장실 책상구입비 50만 원 전액 삭감, 시설사업단 소관 관광콘텐츠 지적재산권 등록, 일반운영비, 관광명칭 선호도 조사 및 지적재산권 등록비 1,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문화관광시설 관리, 자산취득비, 문화관광시설 관리 차량 구입 2,971만 1,000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 역량 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서구신문 인쇄비 등 1억 5,148만 원 중 4,140만 원 삭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공공운영비, 송도용궁구름다리 시설물 유지 관리용역 1억 3,3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총무과 소관 직원 복지 증진 및 청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증진, 직원사기 진작, 일반운영비, 직원활동복 1,885만 원 전액 삭감, 직원복지 증진 및 청사관리, 직원후생복지증진, 공무원단체관리, 자산취득비, 공무원노동조합 운영비품 지원 250만 원 전액 삭감,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료차량 관리,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청사 소공원 펜스 설치 3,289만 원 전액 삭감, 신관 다목적홀 방송음향 환경개선공사 4,000만 원 전액 삭감,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관용차량 관리, 자산취득비 구청장의 의전차량 구입 4,584만 1,000원 전액 삭감, 지방행정역량 강화, 주민등록제도 운영, 주민활동 지원, 민간이전, 재향경우회 지원 300만 원, 행정동우회 지원 3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개발 및 보존, 관광정책 홍보 일반운영비 송도해양관광벨트 TV방송 홍보사업 3,5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름다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송도용궁구름다리 상징조형물 공모 5,000만 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반 조성,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일반보전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후개선비 지원 5,600만 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증진, 노인시설운영 지원, 천마복지회관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마복지회관 재해위험정비 및 리모델링 공사2억 1,740만 4,000원 전액 삭감, 경제녹지과 소관 삼림자원화, 삼림 관리, 천마산체육공원 내 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마산 체육공원 내 쉼터 조성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였던 시설사업단 소관 원도심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9,6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반 조성,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계획시설 폐지용역 2,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노인시설운영 지원, 천마복지회관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마복지회관 재해위험정비 및 리모델링 공사 2억 1,740만 4,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자원화, 환경종합단지 운영, 서구 에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서구에코센터건립사업 64억 2,200만 원, 구민안전과 소관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력 강화,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재난예방 체제 구축,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 지급 2억 원에 대해서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배은주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23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