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학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일용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정기관이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토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본청 및 직속·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예산 집행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행태 개선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이 요구되는 시정 및 건의사항이 127건이며, 수범사례 4건으로 총 131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먼저 보건소, 안전방재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안전한 달성 실현에 기여하였고, 철저한 청사 방역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곡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한 활주로형 유도등이 어린이 및 노약자의 교통사고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 클로렐라와 친환경 미생물의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농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하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의 잦은 설계 변경과, 농로 개설 시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1톤 이하의 차량은 3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의 2는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정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시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