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아, 이번 3차 추경은 일자리경제과를 뺀 나머지 과에 대한 추경예산은 통과해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자원과 6,200만원의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대단히 심각하게 경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대홍 과장이 이 자리에 없는데 올해 6월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차량수리비와 유류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이 보인다,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수리 전․후, 부품 교체 전․후 사진을 분명히 찍어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계장, 감사보고서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 6,200만원의 수리비가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김대홍 과장, 김현정 계장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했는데 증빙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7,528명의 주민들이 대구 중구 집행부에 행정사무를 감시하라고,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하라고 본위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7,528명의 주민들께서.

홍위원님, 7만3천.

7만3천 그건데. 아니, 제가 뽑혔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의 투표로 선택이 되신 분들인데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 문제점을 분명히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방기하고 있었다는 건 집행부 특히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 국장 책임이 무척 크다고 봅니다. 어제는 본위원이 사무실에서 6,200만원 산출기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김대홍 과장께서는 기초자료는 안 가지고 오고 본위원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괴롭히지 말고 법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합니다. 누가 계속 고발장 이름이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도출됩니다. 여기 법 전공하신 분들 계시고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직 모르시는 거 같은데 법이 무섭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의원의 책무가 예산의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그 기능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환경과의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6,200만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기초자료가 본위원에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200만원의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내고 추후에 환경자원과에서 유류비나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초적인 건 예를 들면 차량 헤드라이트 부품 하나 교체하더라도 교체하기 전․후 부착했던 사진 다 찍어서 위원들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분발을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