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합리적인 윤리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12월 4일, 12월 7일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수집한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심사 대상 의원의 소명 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과정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윤리강령 성희롱, 부정청탁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사회적인 물의가 될 수 있으니 추후에는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 활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윤리강령 위반사실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3항에 따라 2019년 11월 설립된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호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 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공공의 성격이 강한 문화의전당 특성상 제18조(위탁관리)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57호 2021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5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운산도립공원 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따라 관련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36호 구시포해수욕장 주변 현황도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시포해수욕장 주변 현황도로 매입 건으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사유지로 주변 상가나 펜션 등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을 해소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시 내재되어 있어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47호 고창읍성 주변 경관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해 고창 자연마당 사업과 고창읍성 주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48호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통해 권역별 원거리 이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으로 농가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53호 고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59호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래 주민편의시설 등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5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고창군 주차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55호 고창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법 취지와 지난, 6월 1일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56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종류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준수 의무,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변경된 관련 지침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미 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 고창군 농 특산품 전시 판매장 (2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고창의 농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 특산품 전시 판매장 (2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0호 고창군 농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선연 웰빙 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전 동의안과 같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고창군 농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선연 웰빙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1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실정에 맞게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동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 남 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26억 88만 1천 원입니다. 이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 예산액보다 6억 5,610만 9천 원이 증액된 7,532억 5,699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6억 1,807만 9천 원 이었으나, 블루베리 공동선별·출하 집하장 사업의 경우, 블루베리 특성상 공동으로 선별·출하를 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억 4,7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0개 사업에 48억 7,864만 3천 원을 삭감한 이후, 기정예산액 보다 1.79% 증액된 7,131억 4,868만 3천 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기금은 농어촌육성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41억 8,989만 9천 원 입니다. 이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기정 예산액보다 6억 원이 감소된 135억 8,989만 9천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와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복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7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1월 27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0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창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군정에 군민의 뜻이 반영되고 있는지와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먼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의 염전부지 매입 등 추진 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고창군 농산물 홍보방식에 있어 해마다 브랜드가 달라져 홍보에 혼선과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상황으로, 브랜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높을고창 통합브랜드는 최근 상품 도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하여 도용을 방지하고 선별된 프리미엄 농산물 및 제품에만 로고를 사용해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목적이 비슷한 농업농촌 3분 영화 전국공모전과 농촌영화제를 일원화하여 한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 추진 검토를 요청하였고, 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 추진 시, 좁은 도로로 인해 대형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차량통행 문제 및 사고 발생위험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사 관련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아직 미진한 상황으로 사육밀도 점검, 적정 미생물을 활용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대부분 주거지역 내 축사로 악취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창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기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악취, 폐수, 물 부족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골재 채취 현장에 대해 도로가 훼손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해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골재채취 후 완전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올해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와 포럼비로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시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였으므로 추후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목욕탕의 운영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절기 어르신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마을별 소규모 이용 등 다양한 운영 재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을 학교주변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 관리원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어린이 건강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개장에 따른 차량통행 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차량 유도요원 배치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선운산 경관폭포 조성 후, 도솔제 통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등 타부서와 연계한 다양한 인구정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고창군은 선제적인 대응을 잘 해오고 있으나, 추후 갑작스러운 다양한 감염병 발생 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인력 등의 대응방안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융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협의회의 예산지원 및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암벽장 설치 과정에서 경관심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를 중단하고 경관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적합한 절차를 준수하고, 고창군의회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견을 좁혀 궁극적으로는 우리군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과관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