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희용
박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33분 회의중지
0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297만 1000원 1건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29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6건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감액은 954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작은도서관 사서업무 위탁 60만 원 등 21건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7억 772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1500만 원 등 119건, 각 부서별 위원회 수당, 참석 수당 6만 원 등 70건, 각 부서별 표창장 제작 2만 3000원 등 3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은 27억 36만 8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억 원 1건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5만 원 1건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 감액은 85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예비비 6만 원 등 3건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1억 6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6만 원 등 2건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분 감액은 91만 원입니다. 삭감액 18억 3061만 9000원은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 증액내역입니다. 방역내역 소모품 구입 6만 원 등 10건으로 명시이월 증액은 44억 7416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 감액내역입니다. 전선지중화 및 아케이드 설치 9억 8500만 원 등 6건으로 명시이월 감액은 15억 8260만 4000원입니다. 그 외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부서의 비품구입에 전용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서 예산서 작성 시 기존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노사 협의 시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동일 사업인 경우 사업명, 구입물품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언론 매체 수를 조정하여 콘텐츠 이용료를 집행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설명서 작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비와 주요사업설명서상 사업비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지침이 변경되어 재정계획성이 중시되는 만큼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안전도시과 한파쉼터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사업목적상 무더위·한파쉼터 안내표지판 설치로 사업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과와 관광과의 축제 예산을 삭감한 것은 2개의 축제 비용을 조정하여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경까지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구청장님이 예산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본 위원은 8대 의회에서 한두 번의 결산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쭉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년도 본예산 종합심사처럼 예산 처리를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많은 것을 정말 생각하게 합니다. 위원 상호 간의 감정을 앞세워서 예산 처리하는 것도 봤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런 현상들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한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삭감의 근거 또는 논리적이지 못한 채 표결로써 삭감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해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해야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고 호통치시던 위원들께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면 사업 관련해서 협상에 유리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하겠다는 부서장의 의견도 코로나19로 언제 할지 모르니까 추경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 확대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행복지구로 편성되어서 핵심 전략과제이고 필수과제인 지역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지원도 논리적 근거 없이 횟수도 예산도 마음대로 삭감합니다. 예산을 편성해두고 운영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아동의 창의적 교육을 위한 민·관·학 협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해당 부서와 밤새도록 사업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해도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일주일 동안 무슨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까? 위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될지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 예산에 참여함으로써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갑용 위원님이 또 발언하신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정당에 원내대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기초의회는 정당에 원내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세입 감액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 원 등 2건으로 기금 세입 감액은 3045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세출 감액내역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 3045만 원 1건으로 기금 세출 감액은 3045만 원입니다. 그 외에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삭감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고요. 삭감을 하든 간에 삭감을 하는데 제가 이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앞으로 남북관계의, 앞으로 이 남북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각 중앙정부만이 남북교류에 전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시 해야 할 역할들이 앞으로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정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적립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조례가 8대 전반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조례가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다 집행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이의 있다 했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장
아니죠. 삭감 아닙니까? 삭감인데 저희들이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진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잖아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