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주고 계시는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덧붙여 2021년 신축년 새해에 가장 큰 복은 일상을 되찾는 2021년일 것입니다. 일상을 되찾는 2021년을 위해 힘들더라도 조금 더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택시 차고지 운영 실태조사와 차고지 인근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32개 법인이 강서구에 택시 차고지를 두고 있으며, 총 33개의 택시 차고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특성상 밤낮없이 택시의 입차, 출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차고지 인근 구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새벽 및 아침시간 택시 차고지 주변 잡담 및 불법주차, 새벽 근무교대 시 고속 진입으로 인한 차량 소음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등록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에서는 차고지 관련 부분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현장방문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본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소 민원이 끊이지 않게 접수되는 택시 차고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관내 택시 차고지 몇 곳을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몇 분과 함께 방문확인하였습니다. 30초 남짓한 영상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방문한 택시 차고지 중 몇 곳은 인근의 아파트, 초등학교, 어린이집, 상가 등 구민들의 왕래가 매우 잦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폭이 불과 3m가량밖에 되지 않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택시 차고지가 있었으며, 택시 차고지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트, 헬스장, 독서실 등이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택시차고지가 있으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고지 허가관련 업무가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고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처리했다면, 아니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관련서류나 인터넷 지도만 보았더라도 떠오를 수 있는 구민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 이런 구민의 불편함을 허가해주는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시는 겁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입차와 출차를 반복하는 택시들로 인한 소음 발생과 통행불편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측정 및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 부실,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 부실시행, 차고지 내 소방관계 규정 준수 미비 등 택시 운수종사자와 사업주에 부과되어 있는 필수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보이는 불편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돌아가시면 대법원 판례 하나를 반드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례번호 2009두20137 토양정밀조사등명령취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판례는 택시 차고지를 토양오염 관리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로서 10년도 더 지난 판례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오폐수와 열악하기 그지 없는 세차시설, 정비시설을 보셨습니다. 우리 구 택시 차고지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화장치 없이 오폐수가 이렇게 버려지는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에서는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대상에 우리 구 소재 택시차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버려지고, 자동차 타이어에 포함된 산화아연이 자동차의 운행 중 마모되는 타이어 입자에 포함되어 세차 시 토양에 씻겨 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구 택시 차고지는 지금까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으로 어느 차고지가 몇 회의 실태조사를 받았으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택시 차고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소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시 차고지 관리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택시 차고지의 위치와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님! 구민의 불편함과 환경오염의 위험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민이 뽑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현장에 나가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수는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구민의 불편함이 나의 불편함이라는 자세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없이 시끄럽고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택시 차고지를 내 집 앞에 두는 것을 허락할 수 있으십니까? 항상 "내가 구민이라면"이라는 명제를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