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충숙 의원 발언

이충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수정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제출된 2021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과 이번 수정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수정안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09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수정안 및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엄중한 여건에서 한 달여 이상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수정안 규모입니다. 기금 총 규모 중 2021년도 수입계획은 기정액 1264억 7800만 원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262억 7800만 원으로 전입금이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기정액 1264억 7800만 원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262억 78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000만 원과 예치금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 수정안 내용입니다. 먼저 2쪽, 의회삭감내역은 양성평등기금 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자체증감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의 2억 원의 의회삭감결과를 반영하여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의 전입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예치금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 1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기정액 1조 323억 1000만 원 대비 1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조 304억 3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32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17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13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50억 9900만 원 대비 18억 7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8410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8426억 6500만 원 대비 15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9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93억 9300만 원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62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1630억 4200만 원 대비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72억 11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부터 8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309억 6929만 2000원에서 309억 1306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6쪽, 예비비 수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증감이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7억 9375만 9000원으로 한다에서 99억 9120만 7000원으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은 총 18억 743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 변경에 따라 국비는 총 17억 9509만 9000원, 시비는 총 79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 세출예산 중 의회삭감 세출예산은 전 부서 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142만 원 등 총 25억 361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8쪽, 세출예산 자체증감으로 구민회관 운영 등 23개 사업에 6억 61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액내역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부기명 변경 등 기타 수정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2쪽, 2020년도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수정안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 본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해맞이축제 승인 제외를 포함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등 총 21개 사업 98억 7767만 5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수정안에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던 제276회 정례회 기간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 등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강서구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강서구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였던 부분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 새해에도 동료여러분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