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 김태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동구청 간부공무원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한 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9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11월18일∼11월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총 401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 19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50건, 건의사항 140건이 있었습니다. 감사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코로나19 대응과 예방 그리고 사후대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주민생활 안정 등 행정력을 총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역물품 배부, 확진자 및 격리자 관리, 고위험군 시설 지도점검 등 코로나 19의 확산방지와 주민안전 및 생계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도 경기회복 및 고용성장,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조선업희망센터 창업존 운영, 남목노인복지관 완공, 정부 공모사업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과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에 있어서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추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확보 등 재정 건전성 확보의 만전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에 따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국·시비 재원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금 직접신청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와 적극 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세,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행정처분에 있어 사전예방과 계도를 반드시 선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권고입니다. 각종 물품구입 및 공사용역 등 예산집행 시 분리발주, 목적사업 외 집행, 잦은 설계변경 등 부적정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사전 현장확인 및 철저한 자료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영세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운영관리 요구입니다. 방어진항 일원 소공원 조성사업은 진행과정에 부지매입 등이 본래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을 반납하면서도 보호수의 성장을 방해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시행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은 사전 소통부족으로 나잠회와 마찰을 빚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된 사업들이 행정상의 문제로 지연되거나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사전검토 단계부터 신중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 과다편성 지양입니다. 올해 재원부족으로 부득이 2회 추경은 없었으나 성립전 예산이 71건 92억 5,000만 원으로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복지, 재해복구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심의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성립전 예산 편성 시 의회와 공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교부금, 보조금사업 발굴 및 집행 철저입니다. 특별교부세·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사업발굴 시 지역 현안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회성·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은 의회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기 바랍니다. 이번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은 시비보조금 1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단 17일간만 운영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낭비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물 안전관리 및 콘텐츠 개발 만전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가 2018년 태풍 콩레이 때 안전 취약점이 확인되어 보수공사가 시행되었으나 올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외벽파손 등의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으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울산대교 전망대 및 소리체험관에 AR·VR체험관이 들어서면서 본연의 운영목적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으니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우리 구 랜드마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극복에 총력 당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연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루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및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선업 및 지역경제 회복의 노력입니다.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12월 말 조선업희망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프랜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주전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울산시 등과 긴밀히 업무협의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철저입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해소에도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아동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도시계획 관리 철저입니다. 울산도시발전 핵심 7대 전략에 담긴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안에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동구만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도에 완성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노력이 소홀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도시 조성에 노력입니다.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시설 조성을 통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왕암 출렁다리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대왕암공원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에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구정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집행기관이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행정이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구를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으로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