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미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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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수정예산안[도시국·행정지원국·보건소·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2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79쪽부터 6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안 심사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몇 페이지죠?

최봉희위원장

679쪽부터 683쪽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조금 있다가요.

최봉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하시길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 쓸 거냐면 아파트 경비원들 경비실이나 휴게실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금년 한해 연초부터 경비원에 대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올렸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681쪽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재개발해제구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그게 포괄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해서 하실 건가요?

병식

정병식주택과장

포괄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신길동에 뉴타운해제구역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공공재개발을 시에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요. 나머지 3개인 2구역, 4구역, 15구역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정해진 겁니다. 주민들이 요청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요.

선희

정선희위원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 타당성 용역조사.

병식

정병식주택과장

옆에 아파트들이 다 개발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선희

정선희위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3군데에요?

병식

정병식주택과장

아니, 6군데인데 3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4쪽부터 68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685쪽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잘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올해 1억 3,05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림역 주변으로 음식문화가 있는 골목들이 굉장히 발달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이 정리가 좀 안 되어있고 너무 지저분한 이런 상태들이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대림중앙시장에 굉장히 돈을 들여서 정리하고 정비를 했는데 그 주변부는 전혀 정리가 돼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림역부터 대림중앙시장까지 이르는 길 라인에 국비랑 지방비를 들여서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거리를 정리하려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특화거리 조성자체는 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화거리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20만 ㎡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교통 분석을 해서 차량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보행자들이 불편이 없이 다닐 수 있을지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간판이나 또는 지중화 되는 부분들의 기본적인 계획들도 마련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밀집되어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좀 깔끔하게 그리고 지역에 와보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계획안을 만들고자 용역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글로벌이라는 건 전 세계인이 모여드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여러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인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글로벌 음식 이런 식으로다가 특화거리 조성은 좀 불합리해요. 단, 우리 영등포구청 바로 맞은편에 보면 먹자골목 비슷하게 많은 상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이라도 선정을 해서 영등포구청을 찾은 시민이나 또 영등포를 찾아온 시민들이 여기 특화거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대림동을 잡았던 것은 이미 기존에 특화되어있는 문화거리라 음식물이 집결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정비되어 모범적인 안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특화되어있는 지역들을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대림동의 이미 특화되어 형성돼있는 거리들을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사례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이게 사실은 기본구상이 나온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구상에 따른 예산투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비든, 국비든, 지방비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이용주위원

그럼 시범 거리들로 한 번 시도를 해보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영등포의 음식문화거리가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만들어서 특정지역보다는 몇 군데 지역을 골라 같이 함께 이룰 수 있는 결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구의원 매칭사업인데요. 여기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한 8억이 넘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 구청 건너편 길부터 시작해서 청과시장까지가 영등포1 지구단위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에 현재 여기 용도와 맞지 않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과시장 같은 경우는 강서시장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해서 시장이 못 들어가게 지금 용도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빨리 정리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재정비 부분하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높이라든가 용적률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에 적용돼서 또 지나치게 난개발 되지 않게 하면서도 제대로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영등포1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새로운 신설 증액이 되어있는데 왜 작년과 올해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납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지구단위 재정비의 경우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서여의도하고 영등포 부도심에 워낙 큰 범위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2019년도에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통해서 영등포1과 대림2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한 해에 끝나질 못하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재정비하려 그러면 법정기간이 와야 되고, 또 내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일시에 하지 못하고 수립되어진 연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게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건수가 없고 올해는 2건 정도가 상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대림역 주변입니다. 거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남부도로 사업소 대입과 연동이 돼서 좀 더 미래적으로 대림지역을 바꾸는 이런 계획안이 필요했고, 실제로 법정 재정비기간 5년이 경과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곳도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시비와 구비로 매칭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안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 글로벌 음식문화 거리 1억 3,000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산생활권 실행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행계획 3,500이 시비가 들어 간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시비하고 구비 보면 시비는 3,500만원 뿐이 안 되고 구비가 1억 8,500이거든요. 구비가 너무 많이 측정된 것 같은데 서울시비하고 매칭비율을 좀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게 글로벌 음식문화 거리는 구비로 1억 3,000이 반영 된 거고요. 실제로 3,500, 3,500은 동일하게 50대 50으로 매칭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세입예산안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88쪽부터 6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공공지원제도 운영에 예산이 급증했는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90쪽입니다.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 집창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창촌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역이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1,600하고 시비 1,600 매칭으로 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689쪽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골목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9 대 1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가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골목길재생사업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회의하거나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골목길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이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에 줘서 교육을 한다든지 우수지역을 답사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21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 예정입니까?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내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는데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4회, 5회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렇게 용역사에 용역비를 너무 많이 출연을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400만원. 업무추진하고 교육운영하고 용역에 이렇게 맡기면 업무추진비는 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사가 다 맡아서 일괄 처리하는데 추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매칭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9 대 1 매칭인데요.

미영

박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도시재생과를 보면 골목길재생사업이 쭉 있단 말이에요. 골목길재생사업, 골목길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하고 있죠?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3동 같은 경우의 골목길재생사업을 보면 나름대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진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자체도 이거 예산낭비지, 왜 멀쩡한 골목길을 다 뜯어내서 다시 하고 필요한 곳에는 안 하고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된 곳은 주민 불편사항을 말하라고 하고, 된 곳 자체도 골목에서 왜 멀쩡한 곳을 떼려 부수고 다시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내년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또 어디예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림동하고 영등포본동 사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본동도 그래요. 거기 공공개발로 신청하지 않았어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도림동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이 신청이 돼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또 이것 골목재생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가 않잖아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지금 시작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해도 공공개발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원하는데 거기에서 몇년 골목길재생사업을 해도 그렇게 그다지 효과가 느끼는 곳은 아니에요. 가보셨죠?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셨잖아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골목길재생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재개발이 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갖고 오고 한다고 해도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690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보도 설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촉진지구 내에 보도 설치.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신길12구역인데요. 신길11구역하고 12구역 사이에 보면 도서관 부지 아시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도서관 부지 대각선 건너편에 보면 영복교회라고 있습니다. 12구역 꿈에그린 앞으로 해서 인도가 설치돼있는데, 조합에서 땅을 내놓고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간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단절되어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회 목사님 설득을 좀 했습니다. 교회 땅 좀 내주십시오. 저희가 보도를 설치 할 테니 설득해서 시설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691쪽에 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용역이에요. 무슨 용역하는 거죠?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집창촌 관련 용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예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88쪽에 보게 되면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에 올해 감편성 된 거죠?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간판 정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았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1억 5,100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위원

왜 감편성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에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의회에서 다 심의해서 넘겼는데 올해는 감편성이라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편성해 놓으니까 이 예산을 갖고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많이 줄었죠?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렇게 적은 예산 갖고도 사업 시행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감편성이 된 내용이 뭐냐면 영등포 롯데 측에서 저희한데 사회적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이용주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아요. 경인로 일대.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영등포일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임대인의 임대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인데요.

이용주위원

시간 가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보면 홍보 포스터비나 업무추진비가 단 하루 행사하는데도 전부 200만원씩이에요. 행사를 며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전부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잡혀있어요? 하루에 이만치 200만원 쓰겠다는 것과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거기도 200만원이고, 이 업무추진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많다고요. 인정하시죠?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하루 하는 것과 열흘 하는 것과 각각 달라야죠. 무조건 대충 200만원에 업무추진비 올려놓으면 통과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상해 놓은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앞전에도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행사 한 번 하면 장소비하고 이런 걸 내다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것은 소명할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이용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에 25번부터 2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3쪽부터 6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있는데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재구축이면 기존에 한번 구축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기존에 국토부에서 현재 건축행정 인허가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일률적으로 국토부에서 각 자치구에 여기까지 확보를 해달라고 예산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은 최초 연도 언제 했었습니까?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2,000년대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시 업그레이드 작업인가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예. 계속 항상 몇 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것은 2차, 3차로 되어 있는데 21년도에 2차, 3차를 동시에 한다는 말인가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것은 구비 100%인가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96쪽부터 6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696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긴급안전보수비가 증액이 돼있는데 올해 장마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많이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내년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말씀드리면 긴급보수비는 안 쓰면 좋은 건데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임시적인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건데요. 올해 안 쓴 예산은 의무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자동으로 내년도에 이월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사항 때문에 증액이 된 거에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옆장에 보면 697쪽에 보면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해서 1억 2,000이 올라와 있어요. 3개소에 12회 달달이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지금 현재 취약시설로 중요한 시설 3개…….

선희

정선희위원

3개가 어디인가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잠시만요. 영등포동에 주택이 1건이 있고, 대림동에 복합상가 1개, 대림2동에 주택 1개, 이렇게 세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영등포구에 그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위험한 시설이.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위험한 시설이 더 있는데요. 계측관리까지 해야 될 정도의 위험한 시설은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확히 보세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유독 이 세 군데만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계측기 균열게이지라든가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 기계를 다뤄서 주기적으로 계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강화해서 계측하겠다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런 데요. 그런 곳이 많은데도 특별히 이 세 군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다른 곳보다는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대충 몇 군데 살펴보면 다 100만원 꼴인데 도시재생과는 200만원으로 다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과는 여기 영등포구청 직원이 아니고 타 구청 직원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하게 건축과처럼 모범적으로 일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노산

박노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1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긴급안전보수비, 그렇죠?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긴급안전보수비는 긴급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안 쓰면 좋겠습니다만 가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담장이 거의 전도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1건 처리한 사항이 있고요. 금액이 1억 9,600이 늘어난 것은 올해 예산 책정한 것 중에서 잔여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예산회계법상 자동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긴급안전보수비잖아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1건밖에 없었잖아요?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가상적으로 몇 건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냥 무작정 편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회계 상에 명시이월하게 돼 있다 해서 명시이월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다 보니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특별회계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균

김종균건축과장

그 부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9쪽부터 7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700쪽에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 관리에 예산이 총 540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40%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여기 지적공부 관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 업무고 하다 보면 지적측량성과 검사도 하면서.

미영

박미영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여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거의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지적공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측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지적기준점 측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사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실제 공공운영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40%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제적인 업무는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세계측지계 기반 구축 및 지적기준점 관리 이 부분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이 되는 측지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공사와 협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나가고 또 내년에 전면 시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현장 지적기준점 관련해서 많이 나가는 추진비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4,000이 준 그 부분은 올해 소프트웨어나 측량기계 사는 비용이었습니다. 일회성 사업이라기보다도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에다가 측량기계 구입비 또 DB 구축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추진비하고 상관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99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증액이 됐네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관리하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도로명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5개년 동안 22년까지 추가로 설치하고 저희들이 또 매년 연 1회 전수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도로명판이 훼손됐다는 것은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도로명…….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게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 유지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9쪽부터 703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