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조치에 따라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부서순으로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며,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시정 운영 과정을 함께 고민하며, 더 성장하는 청주시를 만들고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더불어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목표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고, 소외된 이웃이 한 사람도 없도록 포용의 가치를 살려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재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62억 원이 증액된 2조 6,02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43억 원이 증액된 2조 2,7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액된 3,32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5,497억 원, 세외수입 849억 원, 지방교부세 4,806억 원, 조정교부금 1,10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9,395억 원, 지방채 2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3억 원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30억 원, 지방교부세 9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514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386억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8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3억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8억 원,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 23억 원, 상시학습체제 구축 15억 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6억 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5억 원,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가입 4억 원, 하석지구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로 학교급식 지원 348억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11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9억 원, 열린 평생교육 운영 6억 원, 청년뜨락5959 운영 4억 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에 4억 원을,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50억 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45억 원, 문화도시 사업 3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4억 원, 공예클러스터 운영 18억 원, 체육시설 제로 에너지화 사업 18억 원, 가로수도서관 개관 13억 원,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운영 지원 12억 원, 한국공예관 운영 11억 원, 세종대왕 초정약수 축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 173억 원, 생활쓰레기 처리 12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02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9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8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78억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41억 원을, 다음 사회복지 분야로 기초연금 2,446억 원, 영유아 보육료 1,015억 원, 생계급여 760억 원, 아동수당 559억 원, 누리과정 운영 503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436억 원, 노인일자리 운영 330억 원, 주거급여 257억 원, 장애연금 228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85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177억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로 취약계층 예방접종 133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2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2억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 사업 15억 원, 암 조기검진 사업 13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억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에 7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6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0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91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86억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3억 원,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30억 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25억 원,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23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구축 8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80억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33억 원,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30억 원, MRO단지 조성 20억 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17억 원, 충북글로벌(global)게임센터 운영 11억 원, 충북 산학융합본부 연구ㆍ개발 지원 10억 원을, 교통및물류 분야로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45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34억 원,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 82억 원,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개선 사업 13억 원,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22억 원,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20억 원, 하석지구 붕괴 위험 급경사지 보수ㆍ보강 11억 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202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8억 원, 청주산단 재생 사업 30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13억 원,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93억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120억 원, 청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39억 원, 수곡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19억 원, 노후 상수도 개선 사업 195억 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 53억 원,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9억 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10억 원을, 기타 특별회계 소관으로 정봉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35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30억 원,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0억 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20억 원, 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 간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기금의 수입액은 714억 원이고, 지출액은 1,657억 원이며,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943억 원이 감액된 2,16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에 776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사업 336억 원, 흥덕구 청사 건립 공사 228억 원, 시 청사 건립 공사 70억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101억 원, 국내외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15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 입니다. 총 88개 사업에 5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79억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489억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2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가치 실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재정에 투자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1년도 예산안 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6,022억 3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1억 7,85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2,699억 7,750만 원, 특별회계는 3,322억 2,6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3억 1,098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2,699억 7,75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6,758만 1,000원이 증액된 3,322억 2,6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3억 1,098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2,699억 7,7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본청 1조 7,295억 8,633만 6,000원, 직속기관 652억 7,917만 4,000원, 사업소 2,541억 3,103만 8,000원, 구청 1,541억 8,782만 원, 읍ㆍ면ㆍ동은 667억 9,2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6,758만 1,000원이 증액된 3,322억 2,6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2,793만 7,000원이 증액된 2,609억 7,618만 1,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035만 6,000원이 감액된 712억 5,01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본청은 344억 1,457만 4,000원, 사업소는 2,978억 1,1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과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3억 9,71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214억 4,8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가 2,430만 원, 경제환경위원회가 1억 8,319만 2,000원, 복지교육위원회가 5,695만 원, 농업정책위원회가 1억 3,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가 4억 8,387만 8,000원, 경제환경위원회가 7억 9,363만 2,000원, 복지교육위원회가 7억 4,144만 3,000원, 농업정책위원회가 8억 8,269만 5,000원, 도시건설위원회가 185억 4,653만 4,000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각주①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되고 2020년 11월 6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개 기금이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 대비 943억 4,693만 5,000원이 감액된 2,166억 2,463만 4,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 농업정책위원회가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시설비 등 10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10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상임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88개 사업에 596억 6,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56개 사업을 감소하고, 1,685억 9,80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성별 수혜 분석 및 원인 분석을 강화하여 양적 증대보다는 성인지 예산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재산세 등 지방세가 소폭 증가되었으나 내국세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건 악화로 자주재원이 소폭 하락되었으며, 경제 회복과 혁신적 포용 성장의 정부 기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재난안전, 일자리창출, 복지 분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검토함에 있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제척 사유가 됨에 따라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지사께서도 충북 지역을 3단계로 격상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박정희 위원님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적어요.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자고요.

예,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김기석 주민복지과장님! 제출하신 예산안 1334쪽에서 1335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에어컨, 티브이, 전기밥솥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이것 취합해서 들으세요. 에어컨 일괄 150만 원, 티브이 일괄 120만 원 했어요. 그런데 티브이는 50인치 같은데 제가 5개 면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방은 너덧 평 되는데 티브이가 50인치 딱 들어와 있으면 티브이가 몇 인분 차지해요. 이걸 계상된 대로가 아니라 현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계상된 돈대로 하거든요. 42인치라든가 그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방 평수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에어컨도 150만 원짜리를 너덧 평짜리에 딱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할아버지방은 사용을 못 해. 이런 건 작은 거로 해서 양쪽 방으로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여기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은 읍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할 적에 우선 그 부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이 계상된 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는 거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답변해 보세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만이 아니라 4개 구청이 매해 똑같겠지만 매년 하반기에 시 소유 경로당이나 민간 경로당을 대상으로 읍ㆍ면ㆍ동 담당자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개보수나 아니면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나 아니면 고장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컨 한 대 이건 우리가 일명 풀(POOL)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여름철에 에어컨이 한때 쓰이기 때문에 그때 고장 나면 갑자기 투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에어컨이 동별로, 마을별로 150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계상돼 있기 때문에 풀예산 성격이 아니라……. 150만 원짜리가 거실이라든가 큰 방에는 적합하지만 작은 방 같은 경우에 150만 원짜리가 들어가서 효율은 높겠지만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에 티브이를 요구한 데 50인치 12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거기는 40인치도 커요, 사실 42인치도. 그게 120만 원이 여기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구 관내에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런 마을이나 동에서는 15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50인치가 필요한 건지 그걸 파악하셔서 현장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운 것은 비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경로당 상황별, 사정별에 따라서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4개 구청에 한 번 얘기했으면, 한 번 질의했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오전 내내 해야 돼요. 좌우지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1357쪽, 58쪽인데요. 중앙로 차없는거리 이것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차없는거리라고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서부터 시청 부지 경계까지 차없는거리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답변을 들으려고요. 근데 지금 차없는거리 유지ㆍ보수비 3,800만 원을 1358페이지에 계상하셨습니다. 유지보수비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대 및 계류장 청소비, 대개 보면 청소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육교에서 중앙동 차없는거리 중간에 상가 쪽에는 그나마 잘되는 것 같은데 시청 경계 있지 않습니까? 시청 경계에 마트 앞으로 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가기까지는 차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네, 평상시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차없는거리인데 저희들이 점심식사 하러 갈 때 누누이 보고 말을 계속 듣는 건데요. 차없는거리인데 차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차없는거리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차 들어가는 거리로 바꿔야 됩니까? 차없는거리라 하면 차가 못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들락거리니까 통행을 하잖아요. 그래 보수비는 매일 들어갑니다, 매번. 어떤 통제가 있어야지. 차없는거리라고 해놓고 차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시설된 시설물들은 다 파괴가 되고. 그러면 파괴를 시키는 사람이 부담해야지 왜 시에서 이것 자꾸 부담을 합니까?

내년서부터는 주차단속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차가 전혀 못 들어가게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것 관리가 철저히 돼야죠. 이거 쓸데없는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차없는거리입니까, 그게? 차있는거리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차없는거리답게 당장 내일서부터라도 차가 전혀 진입을 못 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실제 차없는거리라 하면 차가 진입이 안 되도록 통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당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472쪽에서 1476쪽까지, 민간 소유, 시 소유 해서 물품을 사 주는 게 있어요. 에어컨이나 티브이를 에어컨은 150만 원, 티브이는 120만 원 50인치로 이렇게 여기에 계상해 놨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티브이 120만 원이면 작은 방의 효율에 맞게 120만 원 갖고 두 대를 사고도 남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ㆍ할머니 방에 쓰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게 목이 달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에어컨도 너덧 평 방에 17평, 18평짜리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방은 더워서 생활을 못 해요. 거기에 맞는 벽걸이라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은데요.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상돼 있는 데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티브이가 42인치가 필요한 데는 42인치를 하고, 30인치가 필요한 데는 30인치를 해야지 꼭 120만 원이 여기 계상돼 있다고 52인치 큰 티브이를 놔두면 사람보다 티브이가 더 커요, 방에서. 그러니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도 주민복지과장님이 읍ㆍ면ㆍ동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거기에 맞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가 물품 사업비를 계상한 건 경로당 등록 지원 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 한도액을 120만 원, 150만 원 해놓은 거고요. 사실적으로 구입할 때는 방에 들여놓는 것, 거실에 들여놓는 것 그것을 생각해서 구입하셔야 되는데 아마 어르신들이 무조건 큰 거 해놓으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계상된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대를 지급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평수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 재배정하실 적에 현장에 맞는 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사실 4개 구청이 한꺼번에 했으면……. 공동질의 사항인데 4개 구청을 나눠서 하니까 네 번을 질의해야 됩니다. 제출하신 책자 1601쪽부터 1604쪽에 민간자본보전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물품 구입에 있어서 에어컨 150만 원, 티브이 12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품구입비 최대치를 해 갖고 여기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각 경로당이 큰 방이 있고, 아주 시골에서도 작은 방들이 있어요. 근데 구청장님도 다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방에 티브이 50인치가 사람보다 더 커 보이는 수가 있……. 그런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데는 경로당에 맞게 전수조사를 해서 40인치라든가 32인치라든가 이런 걸 현장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에어컨을 17평, 20평짜리를 할머니 방에 하나 딱 놓고 할아버지 방에는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안 나요. 이런 데는 벽걸이 두 대로 해서 남녀경로당이 용이ㆍ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오신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예산이 계상돼 있는 데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에 ‘이 돈 내에서 벽걸이 두 대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우동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고쳐 놨는데도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벽걸이 두 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심재선입니다. 경로당 물품 예산은 지원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최대 한도액만 냉장고는 150만 원, 티브이 120만 원, 에어컨 15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정해 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경로당별로 한번 다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 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자부담을 보태서 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금액 이하의 사항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계상된 부락의 경로당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재배정하실 적에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심재선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면 안 되는데, 실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검토하다가 또 안 하면 끝이거든.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당부드려요. 들어가시고요.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예산과장님, 읍ㆍ면이나 여러 군데서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서 뭘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이것만 하시라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 심재선 과장 답변으로 말하면 티브이나 자산 취득의 최고를 올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150, 120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에는 그렇게 야박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후하신지 모르겠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노인장애인과가 ―아마 이삼 년, 삼사 년 더 된 것 같은데요―그때 결정해서 금액은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하고 대수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수조사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조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집행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끔 하도록 하고요. 혹시 물가가 올라서 금액이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금액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티브이는 지금 물가정보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1576페이지, 피아노를 구입하시는데요. 청사가 새로 이전하셔서 공연장을 만드는 데 한 대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견적서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업라이트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것 같고, 그랜드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견적서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냥 견적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입니다. 1573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청사 개청할 때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하죠?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봉광수입니다. 저희들이 6월 정도 개청식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일정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퍼센트입니다. 저희가 1만 4,174제곱미터, 지하는 없고요, 지상 6층으로 신축 중에 있는 게 현재 70프로 공정률이고요. 원래대로 하면 내년도 3월 15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올해 50일이 넘는 장기장마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정확하게 일정은 못 잡고 있습니다만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준공 예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점검, 기기에 대한 시험가동도 해야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청사 이전을 하고요. 청사 이전은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할 거고요. 그래서 개청식은 청사 이전을 한 이후에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면 당연히 반납하시겠죠?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청식은 안 할 순 없지만 최소한 비대면으로 하는데 남는 예산은 반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흥덕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게 4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은 말을 네 번 하려니까 저도 힘드네요. 주민복지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731에서 1734쪽, 민간 경로당이나 시 소유 경로당에 물품구입비에 있어서요, 김 과장님! 티브이가 120만 원 계상돼 있고, 에어컨이 15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형이 들어가야 될 경로당도 있고요, 경로당을 가 보면 작은 평수 너덧 평 방에 50인치 티브이가 딱 있어요. 그럼 사람보다 티브이가 더 커 보여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계상된 동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30인치든지 40인치가 들어가도 충분한데 50인치를 갖다 놓으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에어컨도 18평, 20평형을 작은 방에 갖다 놔요. 벽걸이 두 대를 남녀경로당에 갖다 놔도 충분한데 150만 원 계상돼 있다고 150만 원짜리를 사서 그대로 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읍ㆍ면ㆍ동에서 계상된 데서는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 재배정하실 적에 현장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 보급하기 전에 저희들도 나가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면서 현장 그리고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545쪽예요.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셨어요?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밑에 보면 청주FC 지원 4억 5,000 이렇게 계상됐는데 5,000만 원 삭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청주FC 지원을…….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청주FC 지원이 2020년도에는 4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4억 5,000으로 5,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왜 증액을 하게 됐느냐 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연봉 계약 선수가 5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연봉 선수가 10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어떤 설명이 부족했나 어째 말씀하신 거와 위원들의 이해가 엇갈려서 그런지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어째 이렇게 됐습니까?

대부분 신규 예산에 대한 게 저희들 예산 반영하는 것부터 어려웠었고요. 이게 다른……. 원래 K3에 16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수선수 확보하는 데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동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총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절반도 약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금은 적어도 또 그 나름대로 성적은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규정 변경을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걸 최소로 이렇게 증액시켜서 올렸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것마저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5,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다면 앞으로 더욱더 그런 팀 관리나 모든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K3 16개 팀 중에 2020년도 성적은 10위를 유지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홍성각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271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뭔데 한꺼번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정일봉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민소통팀 업무추진비인데요.

예?

시민소통팀 업무추진비인데요.

시민소통팀이에요, 시민소통 한 사람이에요?

시민소통이 같이하고 있는데 주로 보좌관님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현장 행정이 많다 보니까 올해 10월까지 사용내역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만 원이었었지만 올해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게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긴축재정이라 지금 1,000만 원으로 내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500만 원이었던 걸 갑자기 2,000만 원씩 올리는 게 금방 말씀하신 긴축재정 어쩌고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공무원들 월급 한 해에 얼마나 올라요? 한 이삼 퍼센트도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이삼 퍼센트가 아니라 4배 올려서 500만 원 책정된 걸 2,000만 원으로 올리면 이거 개인한테 그냥 용돈 쓰라고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동안에 500만 원씩 계상했었는데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10월 말까지만 해도 거의 2,000만 원 이렇게……. 시민소통팀 업무추진비가 부족했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부시장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많이 못 써 왔고요. 그걸 조금 전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2,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옛날에 용돈 타 보면 항상 부족해요. 아껴서 써야지 무한정 쓴다고 해 가지고서……. 그러면 한 2억 정도 해주지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시민소통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장 행정을 다루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이런 거 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과 접촉도 많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청주시청 공무원 4급 얼마 줍니까? 4급 얼마냐고요? 업무추진비.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이 500만 원도 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4급 같은 경우에 900 정도 이렇게 계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파악하지 않고 와서 지금 대답하고 저 뒤에 묻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급도 500만 원이고 그런데 그분 5급 상당이죠?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5급 상당입니다.

그래 5급 상당이 1,000만 원 씩 가서 쓰면 되겠어요? 4급을 그래 뭐로, 우습게 아는 거요, 뭐요?

4급 같은 경우에는 국 소관만 추진하지만 5급 상당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시 전반에 걸친 민원을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비 사용량이 많은 형편입니다.

상의해 보겠지만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말로만 코로나 시대 하면서 흥청망청 쓴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500만 원이 갑자기 2,000만 원으로 가고, 그것도 상임위에서 1,000만 원으로 지금 깎여 가지고 오고. 500도 많다고 봐요. 코로나 시대에 아껴 쓸 줄 알아야지 내 돈 아니라고 사그리 휘둘러 대는 거예요. 이상이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대답하실 예산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 531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531페이지 지금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면 215페이지는 해당됩니까?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해당되죠, 지금? 자 215페이지 가 보면……. (“다음.”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다음입니까? 531, 569, 580, 1014, 715 또 722, 215페이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곳곳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만, 종합적으로 봐야 돼서……. 지금 215페이지 아닌가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531쪽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지금 531쪽 해당되죠?

예.

531쪽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전체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531쪽 맨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렇죠?

예.

기본급에 지금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명절휴가비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여기 문화재시설 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해당되는데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62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기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예산과장님한테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5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고 있는데 다른 페이지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80페이지도 한번 같이 보죠, 580페이지. 그러면 저기……. 자, 580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과에 해당되는데 체육시설과장님께 지금 여쭤보지 않고 예산과장님을 앞으로 잠깐 모신 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거기 기본급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14,511이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장수당하고 명절휴가비를 합해 가지고 관리인력 기본급 위에 17,004가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을 보면 17,004,000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아까 대답하시다 만 53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명절휴가비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있어서 4대 보험 계산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창 계속해서 이렇게 왔을 테니까 지금은 정정하고 가자고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580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17,004,000, 1,700만 4,000원 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내수생활공원 관리인력의 기본급 플러스 연장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17,004가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 앞에 건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명절휴가비는 4대 보험에 넣지 않고, 어떤 건 아예 통으로 뺀 게 있어요, 그냥 통으로. 기본급만 4대 보험을 계산했고. 715페이지를 가서 도시국장 비서 보수를 보면 완전히 통으로 다 뺐어요. 급량비,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기본급 이런 걸 모두 다 뺐단 말예요. 그리고 1014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또 명절휴가비까지 넣었어요. 이 전체 예산을 보면 기간제보수에 관한 4대 보험이 빠진 데가……. 그러니까 명절휴가비를 넣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급여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급여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순서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리인부임 거기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4대 보험 이런 식으로 나열해 줘야 되는 순서도……. 첫 번째, 순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근속수당, 장려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등 이런 것을 4대 보험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건지, 안 넣어야 되는 건지 통일성이 없고. 또 어디는 명절휴가비를 주는데, 8개월 근무하는 데도 주는데 9개월을 계산해 가지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거 무슨……. 이걸 보면서, ‘야, 여직까지 이렇게 해왔나?’ 이런 걸 더듬어 보면서 답답했어요. 개인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직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더라도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고요. 여기 공무원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일되지 않고 뒤죽박죽돼 가지고 어느 부서는 넣고, 어느 부서는 안 넣고.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냥 나름대로 돈 주는 건 아닐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모든 곳이 어떤 게 한 군데는 맞았겠죠. 여기에서 계상한 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그중에 네 가지 형태가 다 틀렸을 수도 있고, 그중에 한 군데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또 다 틀렸을 수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건 통일적으로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과장님을 모신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이것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깨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매년도 우리 자체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4대 보험 요율은 가입대상부터 보험료율까지 그 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기타 명절휴가비라든지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던 사항, 직원들이 알고 있는 열 달 이상 근무했을 때 명절휴가비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여기 자세히 안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런 오류가 있었고. 저희들 나름도 검토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순서에 맞게끔,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고용, 산재보험, 명절휴가비 쭉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산출기초가 좀 제대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가 안 나온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깊이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금번 예산에 의결 전까지, 그게 의결하시기, 조정하기 전까지 전체 파악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장님 내지는 그 위치 정도 있으면 이 두꺼운 책 2권이 머릿속에, 한눈에 딱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부서 올라온 거 취합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 대충 몇 페이지는 무엇이 있다, 몇 페이지는 어느 부서인데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이 정교하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대충대충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내 돈 아끼듯이 꼭 필요한 그런 데 썼으면 좋겠다. 방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소통보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돈이라는 게 있으면 무한정 쓸 수 있어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자는 뜻이었고요. 이렇게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정 바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 질의된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10월까지 보니까 소통보좌관 쪽 팀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돈을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코로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못 쓰셨어요. 그래서 양해를 받아서 그걸 조금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건 시장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과 접촉이 힘들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 일부를 소통보좌관에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소통보좌관이 먼저 우리 의회하고 하셔야 되는데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도 그 이후에 의회하고 소통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생협력담당관에 시민협력관이 4급 상당이죠?

예, 4급 상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소통보좌관님이 5급 상당인데 지금 2,000만 원 올려서 조정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통보좌관께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면 정확한 사업 보고를 의회에 먼저 한 뒤 의회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된 후 이런 예산이 올라왔었어야 되는 게 맞고. 또 거기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인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저희 의회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고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민과 소통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안 오셔서 문화예술과장님과 체육교육과장님 계시고 이렇게 한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문화ㆍ예술 활동 하시는 분과 스포츠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크게 별도의 지원도 없어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다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약한 게 현실인데. 그리고 예산과에서 올해 예산이 긴축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규 도로 깔고 뭐하는 예산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고, 서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 나름대로 예산과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하는데 집행기관이 잘못하신 건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청주예술오페라단, 라포르짜오페라단 그다음에 청주연극페스티벌, 청주문화원 문화ㆍ예술체험 행사 지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주FC 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김천식 국장님을 대신해서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어려운 분야가 없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문화ㆍ예술ㆍ체육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여러 사업을 구상도 하고 또 그동안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는 논의 끝에 결정을 보겠지만 앞으로도 문화ㆍ체육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에 초과료, 심사수당, 원거리 출석수당 해서 전년보다 565만 원이 증가된 4억 1,665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상된 금액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하우동 예산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사업소에도 이게 같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위원회를 총괄하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을 거기서 총괄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소 따로, 정책기획과 따로 양분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상당히 혼선이 와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면 이러이러했다고 사전 자료에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설명서에도.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이해를 전달하든가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담당 정책기획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당은 전년도까지 정책기획과에 포괄적으로 풀예산으로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회계 집행기관별로 편성했어요, 사업소별로도 회계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올해 왜 이렇게 개편을 했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제안이라든가 각종 평가 위원회 수당이 사업부서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집행에 대한 원활한 진행으로 인해서 사업소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청 9개소도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혼선이 오고 이게 일괄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낼 때에는 앞으로 확실하게 전달돼서 이원화됐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에 전달이 바로 되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69쪽에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이 작년에 어렵게 어렵게 1억 6,000만 원이 계상돼서 흥덕구 6,000, 청원구ㆍ상당구 5,000씩 이렇게 예산을 사용했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남일현 위원님께서 위원장 하실 때도 저희들이 설명드렸지만 고유정이나 이춘재가 2018년도에 사건화가 돼서 마치 청주시가……. 2019년도에 사건화되고 해서 청주시의 안전체감도가 안산시만큼 떨어졌다 해서 경찰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경찰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억 예산을 세워 주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세웠고, 그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1억 6,000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5,000만 원 더 증액 계상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곳간에 많이 쌓여 있다고 마음 놓고 쓰면 늘 모자란 거예요. 예산은 주면 준 대로 편성해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예산이죠. 이렇게 5,000만 원이 증가되면 3개 서의 안분은 어떻게 해요?

흥덕서가 선임 서입니다. 그래서 흥덕서에 8,000만 원, 청원서에 7,000만 원, 상당서에……. 아니, 상당서에 7,000만 원, 흥덕서에 6,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에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건 청주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3개 경찰서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수사만 임했다고 하면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3개 서가 나섰다.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가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서 청주시민의 안전을 끌어 올리자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00만 원도 저희들이 볼 때는 과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과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5,000만 원을 어떻게 양분할 거냐고 본 위원은 질의했어요.

예, 각 서에서 예산을 분야별로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흥덕서에 2,000만 원 더 가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는 8,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1,500만 원씩 청원서, 상당서가 더 예산을 배당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서가 7,000만 원, 청원서가 6,000만 원에서 상당서에 2,000만 원 더 배정됐고요, 청원서가 1,000만 원 배정됐습니다. 그건 3개 서 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오늘은 과장님이 경찰서 직원 같아요.

저는 경찰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하고 같이…….

아니,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공동으로 협력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좌우간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안전정책과장님! 314쪽 상단에 보시면 자녀학비수당 4명 4회 750만 6,000원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대학생 학비수당 50만 원 5명 25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자녀학비수당 이게 고등학교 학비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무상교육이 올해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상하면 안 되는 예산인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냥 무심코 이렇게 관심 없이 한 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늘 해오던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요. 들어가 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우동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도 꼭 필요한 건 담아야 되고, 필요치 않은 건 담지 않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청에도 담겨 있어서 감액을 했어요. 본청에도 이렇게 되면 예산과 심의를 신뢰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우리가 뭘 요구하면 예산 없다고 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주의하는 것이 전 부서에 가격이, 요금이, 금액이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느냐 또는 과목이 상이하지 않느냐, 과목이 맞느냐 또는 자녀학비수당마냥 기존에 되던 사업이 제도화가 변경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검토하고 저도 마찬가지 했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좀 발생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저희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 없도록 연찬 내지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켜도 늘 눈앞에 있는 것도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건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서재성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521쪽 하단에 청주문화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로 해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감액이 됐어요. 그죠? 이게 과장님 답변을 위원님들이 만족을 못 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원의 예산은 매년 좀 삭감돼 왔었습니다. 당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7,100만 원의 예산이었다가 2019년도에 6,300, 금년 같은 경우는 4,900으로 예산 삭감은 됐던 거고요. 그 사유가 문화원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원 사업에 있어서 16개 사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 조정해서 12개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문화문집 같은 경우는 매년 발행해 와서 34회까지 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 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1,800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과 추경에서 확보된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1,900이 증액된 거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화원에 약간의 자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청주예술오페라단 지원하고 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 두 사업이 전액 감액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국적으로 오페라가 101개 오페라가 있습니다. 충북에는 유독 청주오페라하고 라포르짜오페라 두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페라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합창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연극 이런 부분이 다 총망라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인데 실질적으로 라포르짜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사업지가 증평으로 돼있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지가 청주가 아닌데 보조 사업 심의에 그게 통과가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당초 지원 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에서 매칭(matching)을 해주면 우리 시가 아니어도 보조 사업으로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제…….

우리 청주시가 아니어도?

도의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청주예술오페라단하고 라포르짜오페라단이 있는데 청주예술오페라단은 처음부터 시비로 해서 발단이 됐고요, 라포르짜오페라단은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라포르짜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가 청주시가 아닌데 청주시 일반회계 보조 사업 저기가 통과될 수 있는 건지, 그걸 해줄 수 있는 건지 근거를 계수조정까지 가져오세요.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금 심의를…….

아니, 도야 어디든 주지 않겠습니까, 충청북도라면? 보조금 심의에서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예, 그거는 가능한 거고요. 도에서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면 시에서는 보조금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체육교육과, 564쪽 중간에 초등학생 스타트 앤드 업(start&up)이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전액 감액됐어요. 이게 사업과 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초등학생 스타트 앤드 업 리더십 캠프는 초등학교5ㆍ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 모둠활동, 실외 체험활동 그런 걸 하면서 공동체 리더십, 협동정신을 갖춰 주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 대상은 5ㆍ6학년이고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한 100명.

100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들에게 상당히 넓은 안목과 식견을 키워 줄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그런 게 왜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이 능력 부족이셨나?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에는…….

예산이 편성되고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반납하면 되지.

아니,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2017년부터 서원대학교 목민관에서 창의인성캠프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서원대학교에서는 ‘코로나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공문으로 회신이 와서 저희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 코로나가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고요.

어쨌든 사업 목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코로나로 서원대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걸 ‘내년도 안 했다가 좋아지면 다시 해서 하면 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걸 편성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적극성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남일현 위원님! 아직도 많이 남으셨습니까?

이제 딱 두 개만 하면 돼요.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아서요. 계속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아니, 계속 질의 마저 하세요.

관광정책과장님! 570쪽 상단에 옥화구곡 관광길 녹지관리에 있어서 1회에 630만 8,000원씩 총 6회 3,784만 8,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옥화구경길 잡초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하는 사업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옥화구곡이 청석굴에서 어암까지 14.8킬로인데 제초작업이 1회에 한 600씩 해서 산출한 겁니다.

아니, 600씩 잡아 가지고 6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공원관리과나 어디고 보면 3회 정도를 다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들도 시골에서 잡초 관리를 해봐도 1년에 4회만 해도 무지하게 깨끗해요. 근데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건 감사한데 너무 과하게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여기 예산에서 6회 했더라도 저희들이 사정을 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낭비 안 하게……. 나중에 필요하면 더 편성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과장님! 576쪽에 미호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공사에 있어서 올해는 실질적인 시공비가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우기에 담수가 안 돼요?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우기에 강우강도가 2017년처럼 많게 오게 되면 담수가 됩니다.

담수가 되면 이에 대한 뻘이 채이고 뭐하고 그렇게 돼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파크골프장 자체에 대해서는 하천방재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대시설로 화장실 같은 거 설치하는 건 홍수계획고 이상에 따라 설치되기 때문에…….

이상에?

예, 이상에다가. 그래서 그런 저기가 돼도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런 지역에 하시는 거죠?

예, 예.

혹시나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51페이지 중간 약간 아래에 보시면 시민 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진경위에 2020년 4월부터 위탁 운영업체 선정 및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했다면 지금 이 사업 편성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는 건가요?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이 용역 자체가 조사 위주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청주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청주시에서 소통을 콘텐츠로 한 플랫폼이랄지 아니면 부서랄지 이런 것들이 소통보좌관도 있으시고, 시민협력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청주시 홈페이지로도 의견을 받죠. 그리고 유튜브(YouTube)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Facebook), 블로그 다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1번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선까지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주시선과 청주1번가의 소통 플랫폼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청주시선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조사의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청주1번가에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1번가에 조사 기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능을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현재 있는 채널이라도 제대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도 청주시선을 도입하고 계시는데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현재 청주1번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주1번가는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라든가 국민생각함이나 제안 제도 그런 게 위주로 되는 겁니다.

예, 제안 제도 위주로요?

예, 그렇습니다.

시선은요?

청주시선은…….

조사, 참여.

조사, 참여, 정책 홍보.

한 플랫폼으로 엮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플랫폼…….

조사, 참여 따로 있어야 되고, 제안 따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꼭 다른 플랫폼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주1번가는 국민생각 하면 정부의 플랫폼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청주시선은 저희 별도의 어떤 플랫폼이고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전체가 국민생각 항하고 연결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민들께서 이것 할 때는 청주1번가를 검색해야 되고 또 다른 것 할 때는 청주시선을 검색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걸 검색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일원화가 안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이 기능을 해보자.’ ‘그럼 새로운 거 만들자.’ 이렇게 결론 내실 게 아니고 현재 운영되는 거에서 무엇인가 기능을 추가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플랫폼 고도화로 2억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다 사용 안 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조정시간에 대화를 나눠 볼게요. 그리고…….

위원님,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선은 올해 같은 경우 웹페이지가 테스트 기반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회 했다는 거, 조사하고 찬성 여론 조사의 기능이었었는데 좀 더 고도화를 시켜서 심층조사까지 할, 공론화 조사처럼 심층조사의 기능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쌍방향 플랫폼……. 지금은 청주시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의견, 찬반 이런 거 묻는 기능이 있는데 좀 더 고도화시키면 댓글 기능을 넣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저희가 쌍방 소통형으로 넣으려고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드린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과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자매결연 업무 추진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아, 그건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 아! 정책기획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매결연 업무 추진 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찾으셨나?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청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성 차별 언어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성 차별 언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호결연으로 바꿔 달라.’ 이런 부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 부서 간에 좀 긴밀히 소통을 하셔서 이런 언어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아래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30명이 계상돼 있던 것 같고, 이후에는 150, 15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유독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는 통장님인 경우는 6년을 근속하고…….

과장님, 그러니까 그 6년, 10년 이걸 여쭤본 게 아니고 늘어날 요인이 있느냐고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 10년 차 되는 이장 또 6년 차가 되는 통장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에 맞게끔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 해마다는 15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330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아니, ‘늘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측해서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근속연수가 6년, 10년 되신 장기근속 통장ㆍ이장님들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넘겨서 26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것도 소통 채널 다양화 및 시정 전달체계 구축 해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도지사 순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지사님 순방 다니는 것까지 보조해 드려야 되나요?

지사님이 청주시에 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하는데 지사님이 오실 때 현수막하고 입간판 그다음에 거기 행사장 꾸미는 거 또 행사용품 임차, 초청장 제작ㆍ발송 이런 것을 청주시에서 합니다.

과장님, 도지사께서 청주시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도 다 다니시겠죠?

다른 시도 각각 다 자기에 맞게끔 저기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충주랑 제천시 예산을 봤는데요. 도지사 순방 비용으로 계상된 건 없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건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 순방비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지사님 순방비는 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자체적으로 계상해 놨더라고요, 도지사님 시군 순방 비용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 위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 순방을 다니시면 도지사님 도 예산으로 다니시면 되는 거 아녜요?

도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도비로 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요?

예, 예. 도하고 저희들하고 역할 분담해 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세우고, 도에서 쓸 부분은 도에서 세웠었는데 만약에 도에서 여기 와서 다 쓰겠다고 협의가 하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 조정하기 전까지 다른 시군 현황하고 도의 입장을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유광욱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죠?

하나 남았습니다.

예, 마저 하세요.

많이 안 쓴 거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유광욱 위원님이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많이 남았으면 아예 그냥 바로 휴식하고, 하나 남았으면 마저 하고 휴식하려고 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빨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체육교육과장님! 오늘 여러 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545페이지에 청주FC 있지 않습니까? 굳이 참고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적극성을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주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2019년에 어느 정도 의견 집약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청주시의 입장은 시기상조다 그것입니까?

예. ‘만약에 이건 하게 되면 광역단체인 도의 지원 없이는 청주시 자체적으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저희 의견…….

도에 지원을 얻어 보려는 노력 해보셨고요?

금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시 자체에서 청주FC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거의 없으신 거네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다른…….

과장님, 작년에 연구 용역을 수행했던 것이 있는데 청주시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방안 연구 혹시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열정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방증일지도 모르는데요. 작년에 물론 청주FC에서 발주를 했어요, 그 용역 자체를, 연구를. 그것을 아마 성신여대에서 수행했을 텐데. 당시 결과를 보면 청주시민 한 61퍼센트 정도가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한 곳이 청주FC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하자고 말 못 하겠지만 혹시라도 청주시에서도 이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요, 발주를 해서? ‘과연 청주시에 프로축구단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프로축구단 운영하는 게……. 거기는 물론 시민축구단 이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만 20억이 넘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 자체에서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판단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청주시선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정말 프로축구단 창단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추후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많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1페이지예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청주문화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에서 12개 사업으로 축소시키셨다고 그러셨어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12개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중복적이거나 아니면 행사성, 소모성 사업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대표적인 게 체험행사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개 사업에서 12개 사업으로 줄어든 건 자체 내에서 사업 조정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작가 초대전이라든가 여름방학 학생 문화나들이 또 문화리더 워크숍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최종적으로 추려서 그렇게 사업을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800만 원 정도가 문집 발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해마다 발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문집이 지역예술인하고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매년 발행해 온 겁니다. 그래서 34회째를 발행했고, 금년에 35회.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그 책자가 지금 여기 보면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개 사업 중에서 다른 문화 사업이랑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다 개별적인 사업이고, 단오행사라든가 정월대보름 행사 그런 식으로 행사성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는 문화원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원이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토속적인 문화ㆍ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사업 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최소한 6,000 정도는 있어야지 문화원…….

예?

6,000만 원.

6,000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집무실 명패 제작이 있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전문위원 38만 원. 지금 현재 명패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라든지 인사가 있을 경우에 집무실에 명패 제작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발령 나실 분들이요?

예, 예상 비용입니다.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차량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승용차 3대, 각기 용도가 뭡니까? 3대!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이 총 다섯 대가 있는데요. 의전용으로 두 대가 있고, 지금 업무용으로……. 아, 의전용 한 대가 있고, 업무용 네 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어맨 같은 경우는 매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매각이, 지금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각?

매각.

지금 승합차 두 대인데 승합차 한 대는 의장님 타시고 한 대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스타렉스…….

용도가 승합차가 의장님 차고 또 한 대는?

지금 체어맨이었는데…….

아니 아니, 승합! 승합이 두 대잖아요.

승합차는 스타렉스, 카운티가 있고요. 소나타, 카니발이 또 있거든요.

카니발은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고.

예, 지금 의장님께서 타고 다니시고 있고.

스타렉스는?

스타렉스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니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세 대는 체어맨하고…….

소나타.

소나타하고 또 하나?

스타렉스, 카니발…….

카니발하고 스타렉스는 승합이고.

예, 예. 스타렉스, 카운티는 승합이고, 소나타, 카니발은 승용이 되겠습니다, 체어맨과.

그러면 스타렉스 두 대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타렉스 한 대입니다.

그러면 스타렉스 한 대하고…….

카운티 한 대.

카운티.

예.

그래 승용은 체어맨과…….

소나타와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아, 카니발. 그러면 소나타는 누가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홍보용 해서…….

홍보용?

예. 홍보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부의장님이 쓰던 차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홍보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홍보팀으로 쓰게 돼 있죠?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온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홍보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9대 의원 할 적에는 부의장이 썼었는데요.

예.

그리고 체어맨은 이번에 매각을 합니까?

예, 매각 중에 있습니다.

매각하면 차를 또다시 삽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가 매일 서 있어서 그것도 쓰지 못하는 차라면 빨리 매각해서 다른 거로 바꿔 드려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매각을 하신다?

예.

다음 19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 행사 700, 의정홍보 업무 추진 600, 전문위원실 입법조사 활동 600. 이 돈은 누가 쓰는 겁니까?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입법활동 지원에 대한 700만 원은 사무국장이 활용하고 있고요, 의정홍보 업무 추진비는 의정팀 그리고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은 전문위원실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은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 행사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원분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격려차에 따른 식대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업무추진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거기도 업무추진비 4급 600만 원이 또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누가 쓰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직원 전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요?

예. 직원들을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다시 192쪽으로 가면 의정홍보 업무 추진비 600만 원은 홍보팀에서 쓰시는 거고, 그 밑에 전문위원실 입법조사 활동 600만 원 이건 어느 분이 쓰시는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공식적으로 다섯 분인가요, 여섯 분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 1년에 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분이 100만 원씩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입법활동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실이 이런 입법활동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전문위원도 서로 오시려고 하고 또 의회에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좀……. 이게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600만 원으로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며칠간 청주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95%, 97%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세입도 좀 줄고 또 국ㆍ도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매칭비가 늘고 해서 저희 자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구성비가 한 3프로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현안 사업에 쓰고자 우리 본청이나 시 산하에서 행정운영경비 속에 기본경비에 있는 건 일률적으로 한 10프로에서 25프로 정도 감액해서 그 재원이 한 30억 이상 되는데요. 그 재원을 현안사업비로 썼고요. 또 정책사업 속에 사무관리비나 기본경비 있는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5% 감액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을 못 하고 일부 5% 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95% 이렇게 해놓으신 건 ‘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보면 전혀……. 95프로짜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쓰는 건 안 줄이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은 95% 해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줄이질 않았습니다. 안 줄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성격상으로 보면 2018년도까지는 단체장, 부단체장, 실ㆍ국장, 과장, 읍ㆍ면ㆍ동장 기준 기본 한도 내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19년도부터 한도를 줬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도를 준 상황에서 기관업무추진비를 배분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직원들의 어떤 격려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기관운영 경비에서 집행이 좀 어려운 일반인들하고의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든 또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그런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이 추진비는 상급 부서에서 우리의 예산규모라든지 집행액을 비교해서 한도액을 주는데 금년도도 한도액 대비 2,000만 원 정도는 계상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 돈은 특히 코로나라든지 또는 조직 운영 관계해서 일반인들하고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사용을 못 하고 남을 경우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감액을 시키고 갔을 때에는 혹여라도 부족함이 있을 걸 예비해서 한 것이라 이것은 사무관리비 감액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식대로 많이 쓰이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시해서 95프로로 하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100% 아니면 어떤 것은 몇 배 인상분을 올리시고 하는데 이것은 명분상 맞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맞질 않아요. 그걸 5% 줄인다고 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똑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나부터 실천해서 내 것도 줄여라.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이 또 있습니다. 이때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쓰는 것은 그냥 다 쓰고 다른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은 그냥 5% 깎아라.’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건데 이것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잠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식사대로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식사대뿐만이 아니라 이재민이나 또는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격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건 조금…….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료도 95프로로 했습니다. 이것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95프로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깎습니까? 한 달 안 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를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어쨌든 취지가 5프로를 감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똑같이 감해라. 이런 명분을 세우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검토는 하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사무관리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193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만 원 한 명 5개월. 우리 사무국장님! 예산특별위원장도 5개월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지?

193쪽입니다. 193쪽 상단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결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계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며칠이나 예결위가 열립니까? 넉넉하게 잡으셔도 두 달 열립니까, 60일?

총 한 15일 정도는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5개월 동안 해놓으셨어요?

5개월이면 4주를 따져도 20회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5개월을 실제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상임위원장들하고 달리 쓰는 거 같은데 여기 5개월을 해놓으셔서 5개월 달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0일 정도 쓰는 겁니까?

한 5개월 정도만……. 지금 현재 예결위가 이루어지는 데만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50일 정도를 예결위에서 쓴다고요?

5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5월이라는 것을 날수로 하면 150일이 되잖아요. 위에 열두 달하고는 다른 성격 아닙니까? 계산을 그렇게 5개월 해서 600을 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날수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개월로 계상된 것은 예결이 이루어진 달만 이렇게…….

달만 해놓으신 거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돈을 안 쓰니까 이것은 좀 안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기준을 따라간 건데요. 2018년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각각에……. 의장이 330, 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예결위원장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액이. 돼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이것도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결위원장이라 하면 의장이나 부의장님마냥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한 달로 그전부터 그렇게 봐 와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경하고 또 예산결산……. 결산도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전부터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월별로 해서 12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

과장님 설명처럼 위에 상임위원장들하고 다르게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에 분들은 열두 달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5개월인데 실제 날수로 보면 5개월(150일)은 안 쓴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이렇게 운영해 왔음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마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의 의회 예결위원장님도 이렇게 편성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인해서…….

그러면 매번 6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실제 쓰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다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남들이 보면 예산결산위원장이 예산 600만 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의 예산결산위원장 운영비라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상위법에 없는 거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따져서 올라가면 예산결산의 운영비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 또 확산될지 모르나 상임위원장을 쓸 수 있게끔 어떤 개월을 늦춰 줘야 된다. 지금 현재 6개월로 딱 이렇게 해놓고 예결위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묶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비를 쓰게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 쓰지도 못하는 600만 원 이렇게 해주지 말고 절반으로 줄여 주든지 어떠한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이 쓸 수 있는 게 1년(12달)을 계상하고 있고요,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개월로 계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5개월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쨌든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어떠한 조항이나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를 꼭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예.

체육교육과장님, 550쪽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기는 485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전국종합무술아마추어대회 이렇게 해서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일반부 해서 한 200명 아마추어 무술인(킥복싱이나 무에타이, 격투기)분들이 무술대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이분들이 매번 자부담으로 해서 계속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협회장기나 청주시장기 이런 대회가 있는데 우리도 한 번 대회를 개최해 달라.’ 이런 유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전국대회 아닙니까? 청주시장배가 아니고 전국대회면 전국의 협회하고 어떠한 얘기나 서로 의견을 나눠서 청주시가 2021년 개최를 하겠다고 충청북도 모 단체가 얘기된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을 현재 매년 계속해서……. 예산안을 보면 아주 틀에 박힌 데는 쭉 이렇게 있는데 신규로 이거를……. 현재 명분도 좋네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처음 전국의 어떤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개최한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4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전액 삭감해서 하면 전국에 충청북도협회하고의 어떠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유치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면 전국대회에서 충청북도협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대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타이틀도 한 게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데 운동을 하고 이러는 선수들이 올바르게 가고 그러는 거라 제목에도 그 명칭을 붙여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여기 예산안에 보면 아주 틀에 박힌 데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여기 참가인이 1,000명하고 500명 이렇게 쭉 표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맞지도 않는 참가자 명단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틀에 박힌 데 쭉, 다른 데 유치하지도 못하고 특히 이런 데 같은……. 이런 걸 신규로 못 하고 해마다 그 대회는 쭉 올라와 있을 때 과장님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어필 좀 하셔서 통과되게끔 하셨어야지.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전국적인 어떤 협회에서 ‘지금 와서 우리는 예산 없고 못 해서 반납해야 되겠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이 단체 협회는 위상이 어떻게 돼요. 신용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추락되는지를 생각/고려하셔서 답변을 잘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데일수록 명분도 좋잖아요. 성폭력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데 예산이 몇억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걸 고려해서 꼭 필요한 전국 유치 단체의 대회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대회 유치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 51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주연극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삭감됐어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인데요. 지금 연극협회에서 새롭게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청주에는 청주대학교에 연극학과가 있는데 매년 40명 정도의 학생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연극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로 아니면 외지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 기반이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영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년에 전체 사업을 조정하면서 새롭게 연극협회의 신규 사업을 한번 반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전체 청주시 예산 사정도 있고 한데 신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하는 데 어려웠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청주시 연극인을 위해서 본 사업은 꼭 편성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행문위 예산 심사하실 때.

지금 같이 간곡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그때 준비 좀 잘……. 설명하셨으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68페이지 보면 원도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있잖아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왜 삭감이 된 거죠?

저희들이 원도심이 육거리부터 방아다리까지 26.8킬로인데요. 이번에 단위 사업으로써 구체성이 부족하다 해서 상임위에서 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과장님.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단위 사업보다는 청주의 관광정책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아, 이런 단위 사업보다는 대규모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도 있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여기 왔을 때 청주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면 여기서 머물 텐데 다 여기 왔다가 다른 도시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상임위 할 때 잘 좀 어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도심 성안길이 퇴색되고, 옛날에 대구 동성로라든지 서울 명동이랑 3대 상권이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안 냈더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한번 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도 이것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공보관님, 203페이지 중간 보시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네. 이 사업이 공보관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맞나요?

물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당장 공통주택에는 올해 12월 25일부터 페트병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요. 또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별도 분리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빨리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택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게……. 기존에 공동주택이랄지 이렇게 인프라가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주로 홍보할 매체는 방송 또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서도 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거랑 명확히 다른 예산인가요?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제가 그쪽 예산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원정책과에서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이런 홍보하는 것들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중복되어 계상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봐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자원정책과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전단을 만든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본 적 있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방송 쪽으로…….

방송, 영상. 영상 제작하시고.

네, 영상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상 제작하시고. 뭐 유튜브 채널 송출하시고.

예, 유튜브도 계획 갖고 있고, SNS 쪽도 계획 갖고요.

그런 쪽으로 1억?

예, 주로 언론이나 방송 매체 쪽으로…….

계상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랑 크게 상관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이렇게 배출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뚜껑도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나요?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 홍보 영상이 왔을 때……. 사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홍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뚜껑까지 닫아서…….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안 닫으면 압축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뚜껑을 닫으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압축 여부가 아니라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압축을 위해서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도 같이 배출해라!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장님께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게요. 자원정책과장님하고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용량, 부피를 줄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온전하게 투명 페트병만 분리 배출하게 홍보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원정책과장님하고 상의해 보시겠어요? 나중에 홍보 전단이든 홍보 영상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실무부서가 있으니까 부서랑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를 보면요, 공보관님! 제 생각에서는 이 뉴미디어 활용 홍보활동 강화가 조금 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미디어보다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공보관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새로운 시정 홍보방법을 정해야 될 텐데 여기 20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홍보교류도시 및 파워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가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는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가장 주류가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워블로거를 초청하는 이유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하고 홍보교류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 타깃은 행사를 했을 때 인근에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도시로 홍보교류도시를 맺었는데요. 그런 분들, 거기 도시에 파워블로거 그분들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보관님, 그러니까 제가 교류를 맺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방식에 대해서 한 삼사 년 전이었다면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팸투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홍보방식에 대해서 과연 파워블로거가 가장 효과성이 입증된 방식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가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SNS 홍보 중에서도 유튜브 쪽에 예산을 좀 더 늘렸고요. 물론 저희도 파워블로거가 최상의 홍보방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저희 시에서 행사를 개최했을 때 멀리 남도나 그쪽에서도 물론 오시겠지만 인근 도시에 계신 분들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들의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과연 파워블로거가 맞을지 아니면 인기 유튜버(YouTuber)가 더 효율성이 높을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파워블로거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물론 요새 대세가 유튜브인데요. 유튜브하고 파워블로거하고 어떤 게 영향이 있을까 그건 저희가 아직 비교ㆍ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좀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보관님! 그러면 꼭 비교ㆍ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게 행사운영비 편성목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로 명시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공보관실께서 SNS 홍보방식 다양화랄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되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래에 ‘사랑인 게 봉명해’ 이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청주의 또다른, 그러니까 근래에 노(no)잼도시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록 최근에 ‘찐이야’, ‘싹쓰러’ 나오면서 몇 가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의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유명했던 유튜브 지자체 플랫폼이 충주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충주에서도 개인 기량으로 뚫고 가는 거였겠죠. 그런데 그분께서도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그래 가지고 한 달째 못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 같은데요. 그렇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가가지 못하는 콘텐츠가 될 수가 있고, 현재 시대보다 조금 떨어지는 콘텐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안전성 있게 가더라도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공보관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담당관님, 21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10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를 보면 제14조(경비의 지원) 항목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의 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정책자문에 필요한 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장비 지원은 이 근거에 맞는 예산편성인 건가요?

상생협력관 유서기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됐는데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포럼, 회의 하실 때 영상장비로 송출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장비가 필요한 건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에 근거한 집행인지, 편성인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항목이, 세부사업 편성목 자체가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장비는 녹색청주협의회 소유가 되겠죠?

예.

녹색청주협의회가 해산하게 되면 이 장비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이것은 보조 조건에서 청주시 소유라고…….

청주시로 귀속되나요, 해산 이후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상에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경비 지원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호로서요?

예?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것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잠깐만요!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에 있어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계수조정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환경관리본부에 환경정책과장님! 1058쪽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추가사업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4,734만 1,000원이 증가됐어요. 이게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일괄,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비둘기, 꿩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행정을 할 적에 ‘고라니 상반기에 몇 마리 잡으세요.’ 이렇게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나요?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만 잡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포획단들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안 잡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마 고라니가 덜 잡혀서 말씀하시는 거…….

덜 잡히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많이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포획 대비 생산이 더 늘어난다니까요.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고라니가 집 근처까지 와서, 동네 앞에까지 와서 농작물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우시면, 그 포획하는 데는 제한을 두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제한을 두지 말고 포획하는 대로 와서 포획 보상을 주시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저번에 하우동 예산과장님이 더 편성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책을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청주시 4개 구청 중에 3개 구청만 예산이 가시박 제거에―서원구 1,500만 원, 흥덕구 2,000만 원, 청원구 2,000만 원이―계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5,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여기 직접 사업을 하시나요?

지금 구청별로 그걸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작업하는 장소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장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 예산이 좀 늘어 가지고 다른 장소도 있으면 하고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이 하천에 상당히 난립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난립돼 있어 갖고 이 사업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나요, 구청으로 예산을 이관해 줘요?

예,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죠. 그러면 구청 예산하고 사업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게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어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간단하게 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결산됐습니까? 한 3,000억 원 되죠? 2,999억.

네,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2019년도는 2,000억이 넘었고요, 올해는 1,000억 정도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예.

저는 아마 올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건 지켜볼 요량이고요. 지방기금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라고 권고했고 우리 시도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우리 시가 지금 통합 계정만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안정화 계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지 제대로 운용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재정안정화 계정을 왜 안 만들었는지?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사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한 번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운용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이 기금의 적립화라는 목적이 아니고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서 재정이 악화됐을 때, 상당히 어려웠을 때 그 안정화기금을 대체로 시켜서 재정을 안정화시키라는 그런 대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19개, 20개 기금에서 여입된 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 여탁을 받아서 필요시에 그것을 일반에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삼 년 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아마 거의 강제화되다시피 재정안정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안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면서 조성에 보통세인가요?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잉여금의 평균 결산서상에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에 초과분에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했다가…….

계정으로.

예?

계정으로.

그렇죠.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했다가 계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2020년 11월부터 해서 시험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2021년 1월 1일부터…….

아니, 그러니까 적립요건에 안 맞았기 때문에 적립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난번에 계속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지방채 상환하도록/갚도록 돼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은 세입이 국가마냥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추경 내지는 각종 사업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많이 못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단체(청주시)는 차환 내지는 조기 상환을 통해서 예산안을 많이 절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합니다. 그죠? 2021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잉여금이 발생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해 1,000억 내로 발생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지방채 지금 200억 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녹색기금 때문에 받는데 과연……. 우선 절차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행령을 보고 ｢지방재정법｣을 봐도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할 때 지방채 발행 허가를 득하는 게 이 예산안 하나예요. 그죠?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거나 어떤 사업 설명을 하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별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인정하시죠?

말씀드릴게요. 현 제도는 그렇습니다.

예.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혹시 느끼십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년도에 최소한 사업계획이 나와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 투자심사 받은 그걸 근거로 해서 재원이 있는 공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에 재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거기와 우리한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협의합니다. 협의한 연후에 의원님들하고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200억 발행하는 것조차도 우리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상임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해서 200억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승인이 된 경우에, 의결이 될 경우에 한해서 중앙에 기금 요청을 하는데 지방채 요청도 무조건 1월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절차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투융자심사는 집행기관의 절차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다는 것도 사업 보고지 지방채 발행 보고는 아니잖아요. 사업 보고 중에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지방채 발행해서는 이 두꺼운 예산안 중에 이것 한 페이지예요, 그냥. 딱 한 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존재 여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라면 조례 제정을 한번 추진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방채가 언제 발행됐는지 예결위원이 아닌 이상,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이상은 지방채가 발행된 후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안을 상세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공원 문제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 일부 의원들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우리 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100억, 100억 해서 200억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시기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침……. 아니, 권고사항이죠. 예산 운영ㆍ편성 지침에 보면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라고 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심의 결과가 예산에 정말 제대로 반영되는지? 예산안하고 그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을 좀 살펴봤는데 빠진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려면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왜 운영하는지? 예산과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참여예산 제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그분들이랑 협의하셔서 예산 반영될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절차가 없었으면 그분들이 해오신 건 좀 반영해 주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몇십 분이 또 청주시선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그분들의 기분 어떻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반영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민참여예산제를 많이 운영해 봤지만 100여 명이 되는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긴급하고 한 부분을 사업으로 내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사업을 전적으로 다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순간부턴가는 우리 지역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지역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의해서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주면 그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전체 순위를 받아서 다시 또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3번, 4번, 5번, 6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다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참여예산위원님들도 우리들이 진짜 시민들한테 투명한 예산을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노력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과장님 하신 답변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업을 주어서 그들이 선정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사업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주신 거 아녜요. 그중에 그들이 선정하는 거고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준 건 아니고요.

일반 사업부서에서 받든 어떻게 하든 그들이랑 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사업이 된 건데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들이랑 유대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미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건 조정하셔서 결과를 도출해 내십시오.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라도 좀 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따나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100% 다 해드린다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3조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보면 11시, 12시까지도 야근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힘이 되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국비를 또 최대한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신 김에 더 고생하셔야 된다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방채 부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사실 예산과에서 충분히, 속된 말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다. 의회에서 거의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늘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재정운용에 건전성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입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상생협력담당관님도 나오셨으니까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회계 2176쪽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균형발전특별기금으로 4억 계상하셨죠?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 돈을 쓰자고 그랬는데 쓸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편성을 못 하는데 각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가 올해 뉴딜 사업으로 조금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는데 이 4억 편성하면 집안싸움만 더 시켜요. 정말 그래도 적극적으로……. 13개 읍ㆍ면이나 구 청주시 외곽에 필요한 부분에 청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같이 협의하셔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게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85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부단히 노력했는데 부득이하게…….

과장님, 4억씩 편성하면 20년을 더 해야 돼요.

하여튼 지금…….

그러면 뉴딜 사업으로 올해 한 거 보수해야 되고, 고장 나고. 정말 그래도 예산이 편성돼서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4억씩, 몇억씩 이것 해야 집안싸움만 더 시켜요. 과장님, 청주시에 마을방송시스템이 올해 뉴딜 사업을 해서 이차적으로 반영되면 모를까……. 작년에 가뭄에 단비처럼 조금 해소가 됐거든요. 지금도 지역에 나가면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적극 더 관심을 갖고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도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게 특별회계로 안 된다고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기왕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이상 정말 예산과하고 모든 협의를 해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중에, 저희들이 입반회계에서 전입돼 온 13억 중에 4억 부분을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방송에서 시비로 지원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밖에…….

그러면 200억에서 14억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니까 20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4억이라도 다 써요, 여기에

그런데 시비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우선 급한 게 이것 급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면 예산편성을 해 갖고 이걸 하셔야지. 과장님,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현실화하세요. 예? 좌우지간 내년 편성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