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포스코의 계속적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성명서가 2020년 12월 17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8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22건의 일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21년도 예산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14건의 일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1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21년도 예산안,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공공시설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포스코의 계속적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11월 24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속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포스코의 계속적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성명서 안.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1고로 산소배관설비 작업 중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는 물적 원인, 인적 원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지만 기업은 무엇보다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안전에 관해 아무리 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으로서는 목숨을 잃게 되고, 가족으로서는 가장을 잃게 되며, 기업으로서는 인재를 잃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광양시민들은 계속되는 포스코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와 더불어 조속히 안전한 사업장이 되길 염원한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포스코의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하나. 포스코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포스코는 12월 2일 발표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포스코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결과로서 증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2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안이 채택되면 포스코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용어 정의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까지 확대하였고 제4조에서는 심야시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 외 사용과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금지 등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이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였고 제9조에서는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해여 환수, 징구 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8조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법원 무죄 확정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2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3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옥곡면·광영동 경계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옥곡면에 덕진 광양의 봄 101동부터 104동을 신금 6리로, 105동부터 110동을 신금 7리로 하고, 광영동에 22동 1반부터 4반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41명의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식품위생과를 신설하고, 환경과를 환경과, 자원순환과로, 공원녹지과를 공원과와 녹지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전략정책실의 ‘스마트도시’업무를 전문성이 강화된 정보통신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확보 인력 41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 정원을 1,098명에서 1,13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지방자치법」,「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광양매일시장에 49억여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강도 절단기, 용접기 등의 구입과 철강소재 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 철강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2021년도 시비 34억 8천 5백만 원의 출연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노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법률위임이 없는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장사시설의 사용자를 유가족까지 확대하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마로현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법인 해산으로 인해 우리시로 귀속된 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35명의 치매·요양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13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한 복지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시설의 이용 예약 및 제한, 이용료 및 감면·상환, 시설의 위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전라남도 관광진흥을 위한 예산 출연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관광사업체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체육활동 공간조성을 위해 어린이 테마파크 내 50억원을 투자하여 실내외 암벽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금호동에 28억 1천 5백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권고사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 간사를 지방자체단체장이 지명하고, 기타 상위법 인용조문 오류 등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예산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1년 금고협력사업비를 포함하여 5억 원을 보육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예산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2021년 3억 4백 7십만 원을 백운장학회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퍼루키어린이집을 연 2억 4천 8백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5년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장기적으로 기금의 통폐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 상정 시 민주평통 지원이 국가사무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보류 되었으나 법률자문 결과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 상정 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 중복 등의 이유로 의결보류 되었으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회복지사 지원을 위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6건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민기 의원입니다.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0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7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안 1건은 보류한 데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선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과 사무 범위는 산업건설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1개 부서와 우리 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 되었는지, 공익과 시민 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시정 방향이 미래 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행정이었는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중점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7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책사업과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종합강평 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있어서 재난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서 명시한 재해와 관련된 사업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선정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제 등 방역 예방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였으나 기기 선택에 대한 사양 및 성분 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세밀한 검토를 통해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도로를 우선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다년간 예산 지원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이 2018년도 준공되어 아직까지 개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도로 개선, 수원공급 등 기반시설이 보완되었으므로 2021년도에는 시민을 위해 개장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운영부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백운유원지 활성화 성공 여부는 민간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함에 있어 최근 농업기계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 및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인력충원 또는 조직운영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대형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 간 내부거래가 많아 예산 총계가 증가함에 따라 면밀하고 세밀한 추계를 하여 내부거래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귀농 귀촌인에 대한 DB구축 및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 역귀농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시 각 부서에서 CCTV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없어 구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바, 설계부터 면밀한 검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용주차장 부지선정 시 주차장 수급 실태와 수요 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차장 조성의 우선순위에 의거,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양도시재생사업장 외 4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불편 사항과 행정이 놓치는 부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1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하는 것은 직업을 차별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에서 “제3호 공무원과 공공기관임직원”, “제4호 제3호에 따른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는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평화그린맨션 옆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칠성리 568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233㎡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사항이며 대장 가격은 4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임야 취득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건은 성황동 산 165-2번지 외 1필지 8,264㎡ 임야를 광양시에 조건 없이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7조와 관련한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중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비치,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백운산권역 4대 계곡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압 금천 권역내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357m와 금천계곡 입구부 수변공원 1,012㎡ 면적이 증가하는 내용과 하천법에 의한 보존지구 내에 있는 수변공원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에 가축, 조류, 인체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사무소,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 대상이 되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26조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을 건축물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삭제 하였으며 안 제26조의2 다중이용건축물 및 대규모 분양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8조는 이행강제금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건축물 관리법」이 2019년 제정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용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시장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과 감리자 교체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읍내리 182-4번지 시유지에 기 설치되어 있던 마을회관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를 철거하고 지상 1층 연면적 100㎡규모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재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 기준을 재정립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제출된 마을회관 공공시설 건립 계획안 전체 안건에 대해 동일하게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세풍리 717번지에 건설과 해두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00㎡ 규모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마동 1609번지 시유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00㎡규모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54통(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마동 54통 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중동 1761-11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00㎡규모로 사업비,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5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4통(영수)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영동 4통(영수) 공공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영동 780-5번지 외 1필지 교통과에서 매입한 시유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00㎡규모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백계산 일원에 산림 휴식공간 확보 및 동백정원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일원 10ha규모에 동백정원, 분수, 체험장, 동백우드랜드 등을 조성하고 사업비는 5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심사 결과 공공시설 설치 시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할 수 있는 산림 문화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옥룡면 추산리 산 145-1번지 외 1필지 백운산 자연 휴양림 내에 건축연면적은 1,500㎡로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심사 결과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12월 15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5억 7,246만 4천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3억 2,414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34억 1,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93억 1,060만 4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019억 547만 5천원, 특별회계 2,110억 1,810만원, 총 1조 129억 2,357만 5천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3.55%인 372억 9,17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기준과 관련 법규 및 규정 사전 이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국·도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129억 2,357만 5천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80억 1,408만 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6억 2,411만 2천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33억 8,997만 5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사업 편성 지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사업의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음에도 마을 안길 정비사업,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등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각종 법령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 배정 승인, 출연 시 사전 시의회 의결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자체사업을 편성 및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분야별, 계층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기준을 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전 시의회 협의입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재해재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만큼 2021년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집행계획 수정 시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재원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총 규모는 475억 9,669만 8천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순계 금액은 56억 5,887만 3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마치려고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