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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21

최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305호)(군수제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특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0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순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은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9,739억 원보다 673억 원이 증가한 1조 41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71억 원이 증가한 9,715억 원, 특별회계는 197억 원이 감소한 69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66억 원, 세외수입 9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884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신고리 특별지원금 국비 23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 대금 208억 원 등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긴급재난지원금 608억 원, 기본형공익직불제 87억 원, 코로나19 희망일자리 43억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비 12억 원 등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고 군비 사업 중 사업비가 부족한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0년 계속비 사업은 총 87건이며 이중 변경된 사항이 5건으로 국·시비 확보에 따른 재원 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총79건에 572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사업지연,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는 등으로 금년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6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 진단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했고요,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189명인데 인력에 대해서 적정 규모로 더 이상 증원되는 부분은 곤란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조직상으로 봤을 때 감사파트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감사파트가 별도로 나와있는 조직을 기획전략팀으로 같이 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문성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복지 쪽과 다른 시설관리하는 쪽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부터 복지시설이 포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문화 분야는 별도로 떼서 올해 문화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복지시설 부분도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용역할 때마다 복지시설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운영이 돼야 되는데 수익 부분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 중에 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어서 여기 관련해서는 현재 광역시에서 사회서비스원 시스템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사회서비스원에 탑재가 가능할 건지 불가능하다면 울주군에서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항상 하위의 평점을 받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화재단이 챙겨서 문화쪽은 빠져나갈 것이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시설분야대로 복지 쪽은 복지분야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직 재단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게 고용승계라든지 인력부분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광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부분은 지켜보고 사회서비스원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시설과 포함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거는 없고요, 복지시설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조사파악 정도 자료를 제출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것 같은데, 시나 중구, 남구 타 구청,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시에서 한다면 전체 5개 구·군청을 같이 해야 되는데 김상용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일 크게 운영하고 있는 중부복지관,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3개에 해당되는 거는 시설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특성과 맞지 않다는 부분과 두 번째로 준공하게 되면 중부노인복지관, 복지관에 해당되는 노인복지관, 서부·남부·중부복지관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중부에 보면 노인복지관 하고 있는 게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다문화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는 복지 분야에 올해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난 복지예산이나 정부지원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봐야 될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울산광역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원을 추진하고 있는 걸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에도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구, 남구, 북구, 동구에도 하고 있지 않다고요.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걸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의 현실에서 복지분야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면 광역시에서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서 가야 될 일이 아니고 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거죠. 시를 따라 가기에는 5개 구·군이 동시에 된다면 시의 방침에 맞아갈 수 있는데 현재 울주군의 현실로 봤다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 분야를 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이거는 실·과에서 하든지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해서 하든지, 예를 들어 이번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다면 문화재단보다 더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재단으로 가든지 사단법인으로 가든지, 민간으로 주게 되면, 아니면 독립적인 부서가 생겨서 관리하더라도 엄청 많거든요. 4개 복지관 노인, 장애인 이런 복지관은 검토를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공단에서 공단평가 부분이 하위점수가 나오고 공단에서 온 분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고 경영이 안 되는 부분이 공단 고유의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울주군의 엄청난 예산 36% 가고 있는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성이나 영 안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부분은 이원화를 시켜서 대안을 세우는 게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서도, 시설관리이사장이 복지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름 그대로 시설을 관리해야 됩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복지의 전문적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급하게 개선한다든지 대안을 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 분야를 뽑아낸 것처럼 간단하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재단으로 갈 것인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걸 가지고 복지 분야를 어떻게 할거냐고 접근하듯이 저희들도 복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타 지자체에서, 서울, 경기에 보면 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복지관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너무 크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내에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데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공단에서 관리할 덩치가 복지관에 해당되는 거고, 규모가 너무 크고,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너무 많아요. 행정에서 관리하기에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 울주군의 현실로 봤을 때, 3개 중부, 남부, 서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복지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다문화 또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어요. 과에서 담당하기도 버거울 만큼 큰데 그걸 공단에 맡겨놓는다는 거는 안 맞고요. 타 지자체에도 없다고 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복지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의 고유업무를 벗어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개선사항이지만 울주의 복지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 공단에서 복지분야를 분리하는 게 아니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전 대처로 해서 노인시설에 코로나 사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하고 있죠?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요양병원 내 근무하시는 분과 입원하고 계신 분, 정신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과 입원해 계신 분들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대상이 정해져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장기요양에 해당되는 부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까지 했던데요, 장기요양시설.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재가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재가시설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 부분에 똑같은 장기요양이 되어 있는 데에서 주간보호와 방문하고 목욕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장기요양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방문과 노인 부분인데 주간보호는 하고 있던데 방문과 목욕은 안하고 있던데요?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아직 그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노인시설에 빠져있는 부분이 요양원은 하고 있는데 양로원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왜 빠져있죠?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요양원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등급을 받아서 입소해서 의사들을 촉탁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고 양로원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여있는 곳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화받고 코로나 신속 대응 관련해서 간호사를 16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되면 신속항원검사를 지켜보다가 그 인력을 통해서 양로원에도 선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코로나에서 취약하다고 분류되어 있는 게 노인요양시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어 있는데, 앞에 말했다시피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재가요양등급을 받아서 들어가서 집단시설을 하고 있고 양로원도 똑같은데 등급은 안 받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집단시설이거든요.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이윤을 추가하는 사설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검사하고 있고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노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건강하다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집에서 생활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있고 요양원도 재가등급 받아서 집에 있기 힘든 사람, 요양원과 양로원 수준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시설에서 사고가 나고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정부에서 검사를 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취약지역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양로원과 재가해서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만 빠져 있거든요, 노인시설은 다 취약하다면서 세 군데는 빠져있는데 취약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정부에서 취약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부 하면 좋겠지만 검사인력이나 기타 여력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신속항원검사가 진행이 되면 간호사를 16명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재가장기요양은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되거든요. 양로원은 집단시설로 공동생활시설을 하면 그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염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직원들이 밖에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직원들만 해도 몇 명 안 됩니다. 양로원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안에만 있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거는 직원들만 접촉하거든요. 직원들만이라도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치소 같으면 구치소 안에 있으면 감염될 수 없는데 밖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감염시키듯이 현재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만 검사하면 어르신들의 피해를 사전에 분명히 막을 수 있거든요. 울산시 전체해봐야 두 군데밖에 없는데, 직원들 해보니까 한 50명만 하면 될 건데, 그랬다면 대다수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데 사고가 안 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군에 보건소 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신속항원검사 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자가 울주군민이라면 할 수 있도록 빨리 안내하도록 해서 검사시키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울주군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주민생활지원에 혼인신고자 태극기 구입 예산이 2,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자와 관내 전입 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보급해 왔었습니다. 지난해에 구입한 태극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신혼부부나 전입세대들에게 태극기를 배부하게 되면 수령해 가지 않고 반납하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아서 올해에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혼부부세대는 700쌍 정도 되고 전입세대는 7,000세대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받아가게 되면 소진되는데 안 받아가서 남아있어서 재고를 활용하다 보니까 올해는 구입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왜 안 받아가는 거죠? 안받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신혼부부들은 태극기를 수령 안 해가더라고요, 홍보해도 됐다면서 안 갖고 가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신혼부부들이 잘 안 받아가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에도 보면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 예산이 2억 5,000만 원정도 집행되어졌습니다. 첫째아 지원에도 3억 5,000만 원 지원되어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지급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신청하겠지만 태극기는 자기의 삶에 도움이 안되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에도 그만큼 재고가 남았으면 올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내년도에……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내년도에도 태극기가 남아있으니까 이걸 수령해가는지 분석을 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도에도 지급을 해보고 신혼부부들이 수령을 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건설과의 명시이월에 상북에 침수지역 소하천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주유소 뒤쪽 이야기하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명시이월, 555페이지.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하천에 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거는 명시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보상지연 7필지 중 0필지 보상, 공기부족 해놨는데.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번에 소하천 지정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쪽에서는 보상받을 생각이 없고 협의가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최대한 보상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공탁 가면 시간 걸립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공탁 가면 바로 됩니다. 공탁가기 전에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열고 추진 계속 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끝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가능하면 태풍오기 전에 해서 또다시 피해를 안 입도록 서둘러주세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시설지원과, 예산안 398페이지에 보면 레이저 비둘기 퇴치 등 4개 사업 9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매칭사업인데요. 4개 사업으로 비둘기 퇴치하는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 건은 2월에 도시재생구역 하천구역 안에서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월에 확정해서 올해 국비가 배정됐는데, 언양시장 안에 비둘기퇴치사업과 스마트 바닥신호등, 점포에 여러 상점에 화재감지기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화재감지기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화재감지기가 있는데 종합모니터가 있고 거기에서 화재를 감지해서 화재사항을 빨리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레이저 비둘기 퇴치로 되어 있는데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비둘기 퇴치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언양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언양도시재생구역 안에 공모신청해서 당첨된 국비 50%……

최윤성위원장

비둘기퇴치사업도 포함됐다는 거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언론에서 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온산시장에도 비둘기가 많아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온산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최윤성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레이저로 비둘기를 퇴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레이저 비둘기 퇴치사업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공모 당선될 시기에는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는 신선하다고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 뒤에, 시장 안에 비둘기 퇴치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다른 일반 공장이나 아파트는 있었는데. 시장 안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공공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반응이 좋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고 이게 퇴치가 된다면 민원이 없을 것이고, 반영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검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공모신청할 때, 시장에는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최윤성위원장

비둘기 퇴치가 안 됐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 사업을 시행해서 피드백하고 분석해서 날아간 비둘기가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분석해 볼 시스템으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시장근처에 보면 비둘기로 인해서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증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유해동물해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태화다리 밑에 비둘기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거 퇴치 안 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로 시장에서 비둘기를 쫓아버리면 옆건물로 갑니다. 시장에서 쫓아버리면 해결만 되면 괜찮은데 바로 옆건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장은 살지만 옆건물이 피해를 보니까 태화다리 밑에 비둘기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쫓아 보내서 없애지 않은 것 같은데, 쫓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해동물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피해를 주다보니까 쫓아보내는데, 쫓아보내는 게 답이 아니니까, 태화다리 밑에 비둘기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한 번 사례를 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안 나을까요? 1억 5,000만 원인가 투자해서, 비둘기퇴치하는 게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퇴치만으로 거기는 분명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비둘기는 분명히 옆집으로 가거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표본을 조사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부분까지……

송성우위원

시행을 하기에는, 산으로 는 안 갑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 사람은 좋은데 분명히 다른 데에 가니까 도로과장님 시에 있을 때 퇴치하는 거 관여 안 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 사업은 제가 안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울산광역시에 그 많은 비둘기를 퇴치했거든요, 그 방법을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공모신청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기술사업으로 신선하다해서, 기술적으로 이동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해보는 게……

송성우위원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비둘기가 외국이나 바다로 가면 괜찮은데 그 비둘기는 공원에서 쫓아내니까 시장으로 왔거든요. 거기에서 자란 비둘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쫓겨나서 거기로 왔거든요. 거기 쫓아내면 분명히 다른 데로 갑니다. 그거 검토해 보십시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비둘기 특성상 먹이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먹이가 없는 곳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송성우위원

먹이 있는 데로 가면 피해를 주니까 울산광역시 태화다리 밑에 비둘기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레이저로 없앤 거는 아니거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동경로나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해보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태화다리에는 모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요, 집을 없애고 모이도 안 주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없어졌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에 없애면 다른 데 가서 또다른 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안 자체가 거기에 쫓아버리면 다른 데 가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