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11월 2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하고 개인의 역량,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의 토대마련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7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과보고는 2020년 12월 17일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8462억 535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7956억 2785만 6000원 대비 6.4P6억 35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7672억 3507만7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10억 7544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790억 2845만 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0년 12월 17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총액은 967억 44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안 701억 2080만 원보다 37.5%인 263억 2414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편성, 감사기간 및 대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감사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40개 실ㆍ과ㆍ소ㆍ단 및 4개면에 대해 시청 및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탑정호출렁다리 조성사업, 중교천 물순환형 순변도시 조성사업,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등 4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요구,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245건을 도출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감사건수는 동일합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와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 실시한 감사로써 충분한 질의와 답변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시민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수감자료를 토대삼아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 및 탑정호출렁다리 조성사업 현장 등 4개소 주요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했으며 각종 보조사업 추진철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철저, 예산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은 해마다 지적되어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대책을 요구한 주요 사업으로는 논산시 인구감소에 대한 출산대책, 자전거도로 시설 열악에 대한 대책, 양돈단지 악취저감대책,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책 등이며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논산시정신문 관련 논란에 따른 대처, 읍ㆍ면ㆍ동장 공모제 재검토, 민원동 근무환경개선, 개인정보전담팀, 동물복지전담팀, 농산물유통과 신설 검토, 농촌폐기물 처리방안 강구, 탑정호출렁다리 조성사업 및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추진철저, 논산지원ㆍ지청 이전에 대한 전략 강구,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총 24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