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언론관계자분들께서는 회의실 내의 사진 및 촬영은 후보자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인 1차 도덕성 검증이 끝난 이후 2차 업무능력 검증은 도의회 영상으로 공개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제시 2선거구 나인권 위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반갑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전주시 9선거구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완주군 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진안군 이한기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안녕하세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주시 1선거구 정호윤 위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반갑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부안군 최훈열 위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반갑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반갑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입니다. 문화건설위원회 오평근 위원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안녕하세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소개 안 하셨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읍 1선거구 김철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제7대 그리고 제10대 의회 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2019년 1월 16일 전라북도와 협약을 통해 5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시행하게 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커다란 기대를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 조달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 공급누계액 3조억 달성, 보증잔액 1조원 달성, 신용보증 지원업체수 누계 19만개 돌파, 2020년 덕진‧김제‧무진장 3개 지점을 개점하는 등 눈부신 성장과 실적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전용상품을 통한 전폭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회 요청서 접수와 회부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협약서에 따라 2020년 12월 14일 인사청문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우 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용우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는 정면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우 후보자는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우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시간 포함 15분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1차 도덕성 검증, 2차 업무능력 검증 순이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였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를 제외한 언론 및 방청객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외부방송 차단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6분 비공개회의종료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합니다. 도덕성 검증에 이어서 업무능력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오전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안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전과 같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또 김철수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물은 것이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 전주지점?
그때 직원이?
15명이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직원이?
그러면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도 물었지만 이제는 전주지점장을 하던 그 시절은 직원 15분을 데리고 본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 그리고 또 지점장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은 극히 드물죠?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중앙본부에서 내려지는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업무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인원수도 15명이 아니라 70명이 넘고 그리고 독립된 재단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사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 가야 될 관리 총책임자거든요. 그럼 업무의 성격상 가령 정책적이나 가는 흐름은 약간 비슷하다 하더라도 경영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지금까지 해 왔던 지점장 부분하고 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가면 엄청난 부분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총체적인 책임을 지금까지 우리 후보의 이력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업무의 능력은 가능해요. 그런데 오전에도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 전무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나 인력 풀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크나큰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협조와 유기적인 체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형성을 해 간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 조직 내에서는 그 업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주지점장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 조직은 엄연히 성격의 차이가 확연히 틀리거든요. 업무적인 것으로는 조금 비슷하고 상이할지 몰라도 운영해 나가는,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헌데 현재 후보님의 모든 이력의 상황으로 봐서는 대외적인 유기적인 이런 관계가 굉장히 미약해 있다. 그러면 70명이라는 거대한 인력을 관리하고 또 그리고 1년의 예산이 얼만가 대충 알고 계세요?
얼마 1년에?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이?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1천억이 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본금, 자산 또 거기에다가 각종 들어오는 출연금 이런 것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 또 앞으로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형성을 하고 더 이끌어 나가고 할 때 전라북도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또 전북은행 또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들 또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들 이런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체계가 있어야 신용보증재단이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현재 우리 후보님의 이력으로는 그런 사회적인 인적 네트워크나 인력 풀이 약하다. 그리고 총체적인 관리능력도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약하지 않나, 최고의 관리자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그 말씀도 잘해 주셨네요.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상대하는데 지금까지 후보님께서 근무해 온 신용보증 기금은 거의 소상공인하고는 관계가 없었죠?
거의 소상공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종의 기업대출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헌데 지금까지 제가 후보님의 이력을 봐가지고 온 것으로 봐서는 연봉이 최고 높을 때는 1억4천까지 있었고 또 최근에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그래왔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를 과연 얼마나 후보님이 느끼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일가까이 있는 아내 되시는 분의 소상공인 사업에서 여러 가지를 느꼈다고 했는데 제가 본 키즈 그쪽에서 봤을 때는요, 아마도 임대료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도 인건비 이렇게 지출이 된 것을 보면 그렇게 애로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자녀분들 급여가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급여가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데려다가 쓰면서까지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는 잘 됐더고만요. 잘 되고 했으니까 급여가 나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후보님이 전체적인 크나큰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큰 조직을 폭넓게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어떤 네트워크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후보께서는 그러한 사회활동을 지금까지 한 30년이 넘는 직장을 가지고 하면서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큰 봉사단체의 일원이 되어서 같이 거기에서 활동을 해 보거나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러면 후보님이 지금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도 나도 보증재단 이사장이 된다면 활동을 할 것이고 밑에 있는 70명의 직원들한테 세상을 살면서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사회와 하나로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봉사단체에 직원들도 일원이 되어서 같이 가면 좋겠다. 특히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사회봉사단체에 들어서 봉사도 하고 사회하고 같이 일원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본인도 가지겠다고 했지만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이제야 조금 그렇게 한번 사회와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센터를 혁신도시에 건립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소요가?
그런데 현재 900억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을 하는가요, 그럼?
그런데 지금 사옥을 상당히 규모가 큰 거 같아요. 층수가 11층 정도로서 연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과연 1,700억의 유동성 자금 중에서 반절이 넘는 900억에 가까운 자금을 갖다가 금융센터를 짓는데 과연 그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유동성 자금에 당장은 어떤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 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나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써야 되고 또 간직하고 있어야 일정 부분이 있고 한데 그 반절이 넘는 돈을 갖다가 센터를 짓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센터를 지은 곳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반절 이상을 센터를 짓는데 아니면 사옥이라고 해도 좋고, 짓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 건물이 다 임대가 된다거나 또 사용목적으로 다 이렇게 쓰여지면 좋은데 1년, 2년, 3년, 먼 훗날까지 그 센터가 나가지 않고 빈 곳으로 있다고 하면 사업의 적정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그 많은 돈이 어먼 곳에 가서 사장돼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될 텐데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서 그 돈이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이것만 저는 알고 싶어서 한번 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할 때 과연 그렇게 해도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조금 몇 년 동안은 그 사옥이 다 임대가 나가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고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후보자님이 한번 정확하게 여기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래 모든 것이 페이퍼 상이나 계획의 플랜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림은 좋죠. 그림은 좋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리스크는 엄청 크다. 지금 제3금융지가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센터를 지어놓으면 제3금융지로 가는 것이 한 발짝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위험이 더 많이 뒤따르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실 그런 의향이 있고 후보자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전주지점장님 신용보증기금 하셨다고 하니까 아실 텐데 전라북도에서 3개의 금융기관이 전라북도에 국민연금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큰소리치고 뉴스에 대서특필하고 한 거 알고 있죠?
한국투자신탁이네 KEB은행이네 지금 실태가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이. 지금 최소한 신용보증재단 전북이사장 후보로 여기에 오셨다면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라면 그 상황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요, 저는. 지금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후보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투자자 오면 뭐합니까? 무늬만 오고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그런 투자회사가 여기 와 있어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센터를 지으면 그것이 온다고? 그건 아니죠.
제가 전자에도 인적 네트워크나 인적 풀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센터를 지어 놓아도 우리 후보자님의 인적 네트워크나 인력 풀로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를 유치하고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대충 파악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냐면 아까도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30년 이상 동안 보증기금에 근무하셨지만 전문성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디테일한 면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예요. 아까 자영업, 자영업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자영업자 부채가 600조, 국가부채까지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지만 1천조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가계부채랄지 자영업자 부채들이 유동성 자금이라고 흔히 말하죠?
금년도에 모든 은행권에서 대출된 돈의 90%가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으로 다 흘러들었다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버블을 형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지금 보증을 서주고 대출된 돈들이 금년에만 얼마입니까?
7,200억이다면 그 90%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생산설비나 시설이랄지 생산적인 곳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사회적인 악순환의 고리만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어떤 보증을 서줬을 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코로나 대출 받아서 주식투자 해가지고 3천만원 받아서 1천만원 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가계부채하고 자영업자 부채만 증가시키고 재정상태만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도나 시·군에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농어촌기업 같은 거. 그거 분명히 누구한테 돈이 갑니까? 대출이, 지원금이 어디 누구에게 갑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를 한 사람한테 바로 그 통장에다 쏴 주는 거죠?
설비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디자인을 갖다 해도 디자인 회사로 가지 그 사업주한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순적인 것이 있는데 굉장히 그게 금융권의 모순인데 실컷 코로나 자금으로 받아서 코로나 자금으로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생산설비랄지 가게 인테리어를 한다고 자금대출목적이 그거라면 인테리어 업자한테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가게 주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섬세함이 없이는, 지금 단기손실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금년도에.
9월까지 재단 누적손실액이 459억, 단기손실액이 89억이라고 여기에 적어 놨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런 부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라는 말인데 그러한 문제들을 잡으려고 지금 후보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물론 말로는 고객만족, 가치경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전문성 확보하겠다, 새로운 사업 발굴하겠다, 일하는 방식 개선하겠다 얼마든지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러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한다면 가까운 데서 시·군 지원사업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겁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방법이랄지, 아까 신용보증재단에서만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아까 4천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7,200억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유동성 자금으로서 주식이랄지 부동산에 투입이 돼 가지고 흘러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자금 뿌릴 필요가 없다. 정부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라도, 신용보증재단이라도 알았으니까,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아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아까 5년 생존율이 20%라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한 건데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돈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 없이는 후보자님께서 이사장 되기는 힘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이지 않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의 역할로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이 아까 전문성은 있지만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무적인 것 중의 하나가 융통성이고 창의적인, 아까 분명히 후보자께서 새로운 사업발굴이라고 했어요.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만의 일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다른 데에서 똑같이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그 정도라면 우리 전라북도 도내의 가계부채가 얼마이고 국가적인 통계는 나와 있는데 우리 전북 통계는 안 나와 있다라는 것이 좀 의아스러운데 가계부채는 얼마이고 자영업자 부채는 최소한 얼마 정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 줄 범위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우리가 7천억, 8천억 해마다 보증해 주고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대책 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대책 세우지 못한다면 후보가 이사장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손실액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돈이 목적 외로 다 흘러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러죠?
10%면 500만이고요, 1%면 50만이에요. 5만명 정도 0.1%가 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99.9%를 갖다가 부동산, 주식, 도박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 돈이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이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박장으로 내모는 돈이 된다. 그런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보증만 서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세우라고 했다고 해서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하여간 여러 경험들이, 30년 이상을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은 잘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단지 용기가 좀 필요하실 것이다. 이제까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려면 용기가 좀 필요할 것이고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만의 독특한 방식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좀 제대로 하실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실 수 없다면 내려오셔야죠. 그렇죠?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 코로나자금이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두 가지 유형으로 쓰여요. 한 가지는 기존의 대출이율이 높잖아요. 그것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하나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90%가, 그건 국가에서 통계를 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미. 금년도에 모든 은행권에서 대출된 돈의 90%가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갔다는 건 이미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10%가 피해를 입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대책 좀 강구하시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하실 수 없다면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 인사청문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내용들 중에서 혹시 제출 못한 자료 있으십니까?
제출 못한 자료는 없고요?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셨을 때 감사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들 없었습니까?
그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추가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있는데 제출 안 하셨네요?
부서장으로서 재임 중에 감사 지적받은 것하고 개인이 감사에 지적받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 관리책임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개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본부장님?
그 판단은 저희가 할 문제이고 그래도 제출을 하셨어야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기관장 아닙니까? 기관장으로서 중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을 거 같은데 또 기관장으로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들 중의 하나가 사실 관리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 이런 취지였던 거 같은데요. 개인의 비리문제나 개인의 큰 잘못문제로만 너무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켜서 후보자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유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한 겁니다, 후보자님!
신용보증기금하고요, 전북신용보증재단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하고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하고는 이게 우리가 그냥 약간 도식화시켜서 생각해 보는 건데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방금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이사장님께서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문제 또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활동,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활동, 판단 이런 문제 여기에 이사장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직원들 관리문제도 전주지점장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이제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사장님께서 이사장 공모절차에 응모하셔가지고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단시일 내에 공부한다고 해서 준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사실은 이런 업무는 지금까지 해 본 적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사장은 본인 판단하에 기관을 이끌어 가는 거고 전주지점장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정된 사항 또는 지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집행하고 문제없도록 추진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본인이 전적으로 모든 걸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해 왔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업무를 시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사실 검증된 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이사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또는 준비 정도 이런 걸 통칭해서 봤을 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가 하여튼 1에서 100 정도 있다고 하면 이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증되신 분이 이사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검증되지 않으신 분이 사실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이 이사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후보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혹여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신용보증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용보증 업무가 어떤 업무죠? 창구에서 하는 업무가요.
보증서 발급할 때 직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가져온 자료를 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 수치화돼서 나오는 건가요?
전주지점에 계실 때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죠?
서류가 제출되면 1차적으로 서류 진위여부 정도 확인하시는 거죠? 데이터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출요구하는 서류가 다 제출되어 있는가 판단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현장 가서 사업자 실질 여부는 제출된 서류와 동일성만 확인하는 거니까 사업주의 내면적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없고요?
우리 사회가 전산화가 되면서 금융업을 전문직으로 보는 경향이 감소됐는가요, 증가됐는가요?
우리 사회가 전산화되면서 금융 업무를 보는 분들을 전문직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됐는가요, 감소됐는가요?
대단히 감소됐습니다. 모든 금융조직에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 있어요. 가져온 자료가 진실된 사실된 자료라면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수치로 확인을 하고요. 요즘은 그나마도 전산으로 받기 때문에 입력조차도 안 하시죠?
자료를 입력하지는 않는 경향으로 그것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전산화된 파일로 받아서 그냥 업로드만 시키면 자동으로 나오는…….
오전 중에 계속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직, 전문가라는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답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전산입력을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주지점은 그렇고 다른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를 좀 살펴보면요, 혹시 직원 1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발급하는 보증서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연간 700건이요?
올해는 많았어요, 코로나 덕분에요.
9월까지 자료를 받아보면 3만6천 건이 넘었고요. 관리직이 없다는 가정하에 단순평균을 해 보니까 1일 4건이에요. 상담까지 일부 하고는 있겠지만 관리직을 제외하고 총무직을 제외할 경우에는 1시간에 1건, 우리는 그렇게 일 처리하는 걸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후보자님.
그래서 이사장의 자리가 전문가를 내세워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신용보증 업무가 더군다나 전산화되면서 입력만 하면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이 오전 중에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많은 위원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장 업무는 전산을 입력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은 그런 업무예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사장 자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협력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후보자님 답변대로 하면 그렇게 전문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발제를 드릴게요. 답변에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수익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하죠?
비용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죠?
그러죠? 그러면 역으로요, 도민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도민 입장에서 보면 수익과 비용이 어떤 거에 있죠?
예.
아니죠. 전문가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서두에 발제문을 드렸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답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경제인으로서 사업가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다시 답변 부탁드리죠. 어떤 게 수익이죠? 이거잖아요.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 설사 보증료를 지급하고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보자님, 아닌가요?
그러면 비용은 어떤 게 있죠? 도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증료 납부하잖아요. 0.8%에서 1% 정도. 그러죠?
우리 도민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장 바라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요. 수익 극대화, 비용 최소화 말씀드렸잖아요. 도민이 원하는 수익, 원할 때 많은 금액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죠?
그리고 비용 최소화, 보증료가 쌌으면 좋고, 적으면 좋고. 그러죠? 후보자님.
아주 간단한 요구사항이에요. 전주지점 혹시 계실 때 그때는 이런 소상공인은 아니었지만 기업체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은 전혀 없었네요?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이사장 자리의 역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노력도 하셨던 같아요. 우리 도금고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면 다만 0.01%라도 낮은 이율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와달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사장이죠. 보증서 끊고 내가 보증서 업무를, 전산업무를 10년, 20년 했다고 그걸 전문가로 보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이제 아시겠죠?
더불어 답변 중에도 약간 나왔는데요. 혹시 전북신용보증하고 기술신보는 놔두시고요. 신용보증하고 대출금 이자율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민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증료가 0.8에서 1% 상당 되시죠?
그분들이 예금담보금리하고 비교를 해 보시더라고요. 왜 내가 보증서까지 0.8에서 1%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아갔는데 이렇게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이분들 생각은 대출이율에 보증료까지 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동안 신보 계실 때 전북신용보증에 비해서 1%에서 2% 정도 대출률이 높았는데 혹시 이걸 감소시켜보려고 노력 못하셨죠? 그런 의사결정권자 자리에도 없었고요?
답변을 종합해 보면 도민이 원하는 보증재단의 이사장과 후보자님이 경험했던 10∼20년과의 업무는 약간 방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후보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하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경영환경 재단현황에 대한 인식이나 앞에 것은 차치하고 보니까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방안을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공적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보증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그냥 임의로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른 시도의 신용보증재단과 비교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작성을 하셨는지?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은 창업인재 발굴하고 성장단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이런 역할은 이미 기관들이 다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들에게,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금하고 판로인 거잖아요. 자금 부분을 창업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사례는 있나요?
아직 없죠?
그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게 어쨌든 공공금융을 주로 계속 하셨잖아요?
공적인 그런 기관에서 금융업무를 보셨는데 우려했던 게 사실은 아까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전문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기관이 아니고 개인으로서 얼마만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조직원들을 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 어느 면을 봐도 그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솔직히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하고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를 이 속에서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사회적 가치를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만족 향상에서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남성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준 사례가 없더라고요, 신청을 안 한 건지 안 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가정 양육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연장근무 없는 날을 정해서 일·가정의 조화를 이룰 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이사장님이 조직관리나 이런 건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잘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2020년도에 전에 유례없이 많은 신용보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년 후에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대위변제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500억, 3년 후에.
그러면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요.
500억 정도로?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감당할 능력이 얼만큼 되나요?
그래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가 JB금융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900억?
그러면 지금 900억이라고 하면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했을 때 900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JB금융센터는 고육지책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사실 이게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최선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사옥을 넘어서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JB금융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 사옥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어쨌든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3금융중심지 이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이게 다 채워지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전문가들 의견은 “이걸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용보증재단투자심의위원회에서 중간, 지금 뭐죠?
보고를 가지고 타당한 걸로 심사를 했어요?
완전한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지난 11월 20일날 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이 그래도 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그때 가지고 왔던 10층 규모의 이건 아니다. 이걸로는 절대로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더 사이즈를 키우는 조건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도 역시 이걸로는 안 된다, 이미 15층 정도면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업들이 다 들어와 버린다, 다 차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규모는 그냥 전주사무소만 온 SSBT나 뉴욕멜론 그다음에 현대자산운용 이런 데만 해도, 그다음에 제1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금융센터 지으면 그리 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디죠? 자산…….
아니 켐코 말고요.
투자공사. 투자공사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전라북도로 간 걸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조차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켐코 전북본부도 그리 들어오겠다고 하고, 만약에 지으면. 다 그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공사 자체만으로 거기가 온다라고 하면 이미 그 건물의 자산가치는 아마 몇십 배가 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규모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한결같이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물론 중요하게는 전라북도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어쨌든 한국투자공사가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그 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정말 그야말로 죽을 똥 살 똥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와야만이 전라북도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제3금융중심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JB금융센터를 짓기로 한 이상은 사실은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하고 무관했던 이 업무가 왔기 때문에 더 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금융센터 건립 소요되는 사업비 예상액이 얼마죠?
사업비 예상액이 얼마죠?
당초 1,200억에서 900억으로 줄여 오셨어요?
부지는 지금 소유자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여기 1,200억이든지 900억이든지 이 금액에는 부지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넘길 때 저렴하게 넘기면 사업비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부지도요, 도민이 낸 세금으로 구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지를 저렴하게 출연기관에 이관하면서 사업비를 줄여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올 연말 예상되는 재단 기본재산이 얼마죠?
1년에 1,700억,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년에 사고발생으로 발생하는 보증사고율에 따른 사고 증가액이 얼마씩이나 되죠?
율은 그랬지만 금액은 250억 내외 되고 있죠?
기본자산 1,900억인데 250억씩 나고 있고요. 더불어 인건비나 손실을 따져보면 그보다 더 많고요. 이 손실도 증감의 변화가 있는 건 결론은 우리 도, 시·군에서 출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이지, 재단이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300억 정도 손실이 나는데 1,700억 기본자산에서 1,200억이든 850억이든, 1,200억으로 당초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사용되고 나면 500억 남아요. 손실 2년 치 채 남기지 않고 전액 사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건물 지어서 임대 다 잘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임대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6% 내외 5% 내외고. 더군다나 외부 금융기관들 유치하려면 더 저렴하게 줘야 할 건데 후보자님 이렇게 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보이세요? 추후에.
손실보전이 없으면 재단의 유지가 좀 어렵죠?
과감하게 용감하게 보증재단이 한번 해 본다고 했어요. 해 본다고 하셨는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했는가요?
재단의 이사장이라면요, 무리한 부탁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기존처럼 컴퓨터에 입력해서 컴퓨터 지시대로 따르는 자리가 아니고요. 본연의 업무가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이사장 후보님!
후보자님, 꼭 이 질문은 염두에 두시고요.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로 끝나실지 이사장으로 채용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시죠? 금융센터를 재검토하라는 게 아니고요. 운영주체가 보증재단일 때 보증재단의 고유업무가 가능한지 유지되는지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해 보이시죠?
소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청문회가 있는 자리는요, 그 자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예요. 집행부가 시키는 대로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급증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무증상 또 잠복감염이 폭넓게 이루어져서 아마 이대로 가면 3차 대유행 겨울철 장기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넘어서 셧다운 3단계 격상까지 각오해야 될 상황까지 현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분기 상업용 부동산 통계지표에 따르면 집합상가 공실률이 20% 정도라고 보는 거죠?
20% 정도. 그러니까 전북에 지어진 집합상가 5곳 중에 1곳이 빈 점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중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또 특수고용노동자 이런 취약계층의 충격이 굉장히 심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보증재단의 역할 또 실현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요즘에 시중에 나가보면 심각해요. 아마 송년모임회 정말 활발하게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문 닫겠다고 하는 데가 상당수 많고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현장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연말이 아니고 연시도 그러고 내년 상반기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소상공인을 위한 재단에서 어떤 복안과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이 나중에 되시게 되면 아마 열정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사업을 좀 해야 할 텐데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할 거다 이렇게 제가 권고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청문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한 것 중 전북신보 자금 중에 일부가 주식이랄지 부동산 유입자금으로 쓰인다는 정황이 있다. 또 이런 언론보도도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물었습니다. 혹시 생각해 놓은 대책 있습니까?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나요?
혹시 한번 신보 이사장님 후보자 내정되고 전북신보 보증규정이랄지 보증 취급절차규정이랄지 보증심사 운영요령, 적용기준 한번 탐독해 보셨습니까?
우선 전북신용 보증규정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보 보증규정 제8조 같은 경우는 보증금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제9조 같은 경우는 보증제한기업이 있어요. 만약 이런 경우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보증제한기업으로 선정하고…….
몇 년 정도는 명시적으로 보증대출을 못 받는다, 보증서를 발급 못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다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해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죠, 저는 편의상 신용보증기금에서 국가신보라고 하고 현재 전북신보를 그냥 전북신보라고 하겠습니다, 명칭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국가신보 전주지점장으로 일할 때 좀 보증서 발급받기가 힘들다 그런 평판이 일부 있습니다. 그걸 가장 우려해서, 전문성이 없다 그런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보증서 발급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관점으로는 어쨌거나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관장이라는 자리는 때로는 이런 코로나 시국이랄지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시국에는 정무감을 발휘해서 위험부담을 기관장이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옳다고 느끼면 때로는 보증서 발급기준이랄지 완화할 여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바로 정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증서 절차기준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보증제한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보 규정에는 휴업 중인 기업부터 해서 한 14호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또 14호에서도 더 세분화됐고요. 그런데 회생·파산기업이랄지 아까 부실자료 제출기업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보가 보증할 수 없지만 전북신보보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보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은 금지되지만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다시 신규보증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재량이 큰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바로 정무감인 거 같습니다, 이사장의.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는데 이걸 불식시킬 정책적 혜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항상 신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든 예산심사를 하든 두 가지입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채권회수의 안정성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신보의 존재이유와 재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일부 채권의 회수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보증서를 발급할 건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자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현재죠? 현재 직전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 와서 얼굴 붉혀서까지도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한다, 먼저 그렇게 소신을 밝혔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어떤 채권회수 위험부담 감수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채권회수 위험부담 감수해서라도 보증서 발급이 우선이고…….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권회수 위험부담을 감수했을 경우 조직의 안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장 해임론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전북신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하면서 전북신보의 존재이유와 재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채권회수 위험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두 개를 병행해야 진짜 진정한 유능한 경영자잖아요?
하나만 하면 결국은 하나만 해서 채권위험, 무작위로 보증서만 발급하다가 신보 자체가 파산하면 정말로 필요한 소상공인들도 대출 못 받잖아요?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총론 얘기고, 각론에 가서 채권위험을 부담하는데 그게 결국은 파산까지는 안 가고 결국은 채권위험을 부담해서 보증서 발급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안정까지 갈 수 있는 방안 혹시 고민해 보셨냐고요.
그렇게 되면 보증서 발급이 힘들어지겠죠.
그냥 리스크를 무작정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감수해야, 예를 들어서 창업에 대한, 정말 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줄 수도 없고 그러나 매출은 없지만, 창업기업이요. 매출은 없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랄지 잠재적이랄지 이런 걸 객관적 데이터로 평가해서 그런 것들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런 기업들한테는 매출액, 지금 여기 신보 보니까 전기, 단기 매출액 기준으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스타트업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매출이라는 게 이 기준으로만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유망기업, 아까 말한 청년창업기업 같은 경우 평가신청을 받아서 어떤 종합평가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종합평가를 매겨서 이런 우등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 시 우대를 해 줘서 보증서를 원활히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이거죠. 채권회수의 위험부담 감소의 요건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이 회사가 매출은 없지만 우리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바라볼 적에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증심사 운영요령 적용기준 제22조4호 단서규정에 매출추이는 전기 및 단기 매출액 기준으로 하되 단서에 창업 후 보증 심사일까지 5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규정도 1년에서 5년이란 게 참 긴 시간이잖아요. 획일적으로 말고 1년에서 3년이랄지 2년이랄지는 매출기준을 삭제하고 아까 말한 성장 가능성 평가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한 4∼5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혼용해서 할 수 있게, 이런 규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이 있는데 신용도가 6등급 이하예요. 가면 신용등급이 낮다고 대출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신용등급이 5등급 이내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솔직히 자기 담보를 가지고 일반은행 가서도 받을 수 있지만 여기가 뭔가 이율이 싸다든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와요. 그럼 신보의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반하거든요. 또 현재는 이런 데 그러면 6등급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출연금을 통해서 5등급에서 9등급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제는 도에서 출연금을 좀더 출연한다는 거, 이 사업의 목적으로.
지금 다 은행 협약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도 예산서를 찾아보셔가지고요, 이런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관련된 예산을 좀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결론은 후보자님이 일정한 요건만 갖춰지면 채권회수 위험 감수를 하고서라도 보증서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발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어요. 국가신보에 있을 때 여기 소상공인들이 보면 국가신보가 좀더 보증서 발급받기가 힘들대요, 전북신보보다는. 그래도 전북신보는 잘 발행해 주는 편이래요. 저는 그래서 30년 동안 국가신보 기준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전북신보 와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전북신보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현장의 목소리는 일부 이견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신보보다는 전북신보에 지금까지 하는 관행이랄지 좀더 소상공인한테 보증서 발급이 유연한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받아주십사 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발행해 줄테니까요, 결국은 신보가 은행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로 내정됐는데 혹시 전라북도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계획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창업컨설팅 좋은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도덕성 부분에서 제가 후보자님께 소상공인들과의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야기했고 그 부분은 일정부분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도 소상공인의 스킨십을 통해야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컨설팅이 나올 수,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용우 후보자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소상공인들과의 스킨십 강화를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후보자님한테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경영평가 결과를 자료로 보니까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018년과 2019년, 2020년도에 걸쳐서 3년 연속 나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물론 평가 거기에서 한편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봤을 때 현재의 작금에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개선해야 될 나아가야 하는 데 방향, 어떠한 요소가 부족해서 엑설런트 그다음에 가등급을 못 받고 나등급을 받았다, 그다음에 앞으로 더 잘 해나가야 할 부분 나름대로 진단하고 구상한 것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 김용무 이사님이 6년 동안 재임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잘했다고 하는데 새로 이번에 후보자께서는 두 가지 위기상황이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는 코로나 위기, 코로나 상황에서의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더 확대되게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조직이 이번에 3개소나 증가가 됐어요. 덕진, 김제, 무진장 지점이 한꺼번에 3개가 개설됐는데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경영의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이다, 그걸 잘 헤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보시죠.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금융업으로 불리어지는 서비스업이죠?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얘기 했지만 고객들이 찾아갔을 때 정말 신뢰를 받고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영이라고 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결국은 경영관리다, 관리. 경영관리인데 그래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거기를 찾는 수요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안내를 잘 받았다 하도록 친절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재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관리자가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정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 배치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의 맹점이 순환직 하고 뭐 하다 보면 결국 적재적소의 능력 있는 부분들이 이뤄지지 못하고 그것이 고객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가거든요.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히 파악하고 일하고 했을 때 충실히 수요자한테 고객한테 안내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직무에 대해서 안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사료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의 정말 그 직위를 맡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 일을 친절하게 또 그 업무에 대해서 100% 해서, 행정 하면서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분야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발생돼요. 그래서 관리자는 정말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해야 되고 그 배치된 직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아까 경영평가에서의 좋은 평가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조직관리나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서비스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는 고객들이 거기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도덕성 검증에서 아까 당부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잔소리가 될 정도로 생각될 수 있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된 사항을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해 말씀 올리는 것은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기본 요체다, 요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꼭 같이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신용재단에서 업무하셨으니까, 또 전주지점에서 지점장을 하셨으니까 전라북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전라북도 인구가 전국의 3.5%를 점하고 있고 그러나 총생산은 2.7%를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민의 1인당 생산금액이 전국평균 대비 76.1%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전라북도가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뒤에서 1∼2등 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은 정황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럴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는 위치인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레벨 업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어떠한 것을 따라잡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가서는 절대,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뒤로 처지고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 구조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나마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좀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는다면 어떠한 요소가 어떻게 혹시 생각한 부분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후보자님께 답변을 듣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으로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로서 아까 말한 대로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사의 적체문제 그런 문제도 방금 말씀하셨고.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수요자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전도해 줘야죠. 그러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일해도 맨날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결국은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희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면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다 하는 희망이 있어야죠. 직장이 희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일합니까? 그다음에 수요를 찾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아, 전북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방향으로는 희망도 있고 잘될 것이다.’,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 희망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희망도 없으면 당신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일하는 신용 돈을 가지고 가서 하지만 이거 상환할 가망성도 없고 뭐하고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면 같은 절망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죠. ‘전북경제가 이렇게 가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곧 조만간 이러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고 나면 잘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상환하고 또 필요하면 더 큰 자금도 가져가시고 그러한 여건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고객한테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아닐까요? 저는 후보자께서 그런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거기에 수요를 찾고 있는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왔지만 희망을 안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이사장님으로, 그래서 경영평가에서도 엑설런트 한 평가를 받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이사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업적을 남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젊은이들 창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식품회사 그 식품분야 쪽도 언급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후보자님의 생각만을 가지고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험이 그쪽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식품회사를, 농식품 제조업을 차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부터 현실파악을 해주시고, 현실파악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건 독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정무적인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왜 정무적인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신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뭣 때문에 그러죠?
아니, 구체적으로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출연금 확보문제를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죠?
북홅
전북홅
����홅����장후보자 유용우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따를 것이다.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섬세한옥에 보증해 준 자금이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추적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쭉 사후에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아주 좋은 효율적인 방법과 제도를 갖다가 마련해서 도입을 하시라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관례에는 없었지만 새로운 제도를 창출했다라는데 나름대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또 틀림없이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갈등관계에 있는 집행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잘 협업해 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 생산적인 제도를 도출시키는 거 그런 능력이 정무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게 해서 그야말로 여기서 보증해 준 자금이 생산적으로 선용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좀, 만약에 되신다면 부탁 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유용우 후보님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출자료에도 있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기본재산 확충 경로를 다양화하겠다. 결국은 많은 기관과 지자체와 대기업들을 만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재산 확충 목표율을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다양화해서 현재보다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다양화 계획을 이미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목표치는 혹시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자료에 대기업과 기업단체는 협력기업 또는 소속기업 연계해서 수단 지원으로 출연하고 이전공공기관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적달성 수단으로 출연을 받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혹시 다른 광역시도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계획이지 현실적으로…….
사례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재단에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부터 사회적가치위원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위촉직에는 1명도 없고요, 당연직에는 2명 있네요? 위촉직은 하나도 없고 강제한 당연직에만 지금 현재 4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모든 우리 도 산하기관의 각종 위원회가 여성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성비에 대한 여성의 배려에 대한 그리고 위촉직에 대해서 더 많은 위촉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법적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마 40%인가요? 지금. 여서위원 비율이 40%인 것 같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정 성이 40% 넘으면 안 돼요.
인권
나인권위원
특정 성이 40% 넘으면 안 돼요. 성이 남녀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전문가들이 적기 때문에 비율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이사장이 되신다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전제를 두고 질문을 드릴게요. 보증 목적대로 보증서를 이용한 대출금이 사용되었다고 기업에서 사용을 하였다고 전제하에요, 우리 보증대출의 역기능은 어떤 게 있죠?
좀더 거시적으로 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물론 계속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창업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비대면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시설들 그다음에 기계장치들 도입하고 있죠. 특히 우리 전북신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니까 자동화나 로봇화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역기능 고민해 보셨어요?
전제를 드렸는데 그 이후 답변이 없으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동화 지수라는 이야기. 로봇화 지수라고도 하고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걸 의미하시죠?
예. 자동화율이라고도 하고 지수라고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동화 지수 높은 거 알고 계시죠?
특히 공장에서의 로봇화 지수는 세계 1∼2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에 따른 역기능은 무엇이죠?
답을 찾는 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이런 자동화나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아니면 공장에서 자동화 시설을 위한 생산설비들 늘려가고 있는데 19가 끝나고 하면 우리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져요. 그러죠? 후보자님, 아닌가요?
그러죠? 그 이전에도 한국은 가장 세계적으로 로봇화 지수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였어요. 평균치가 아니라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요. 정부에서 이런 규제는 없었고요. 그러면 역으로 다시 되짚어 보면 전에 계셨던 신보나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의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니, 간단히 답하면 그거죠.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출조건을 우대해 주라는 거죠, 뭘 내부적으로 찾아요? 기업이 로봇화 되고 자동화 설비 하려고 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우대해 주라는 게 답인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요, 답을요.
제가 사전적인 조건들 여건들 설명해 갔는데도 답을 못 찾아가시면 나중에 어떻게 이사장님 되시면 답 찾겠어요? 이사장님 자리는요, 도민을 위하는 자리예요. 항상 도민 편에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기존 계시던 곳하고 다른 곳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절차를 밟아도 답을 못하시면 오늘 답변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후보자님. 혹시 전에 있던 신보는 일자리창출 우대제도 같은 게 있었나요?
우리 전라북도도 혹시 있는가요? 전라북도 보증재단도?
올해 있었던 각종 보증은 그거하고 역행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죠? 비대면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하고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지 기계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범위 확대나 보증회수 확대, 보증료 할인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잠시 전에 국가신보 그다음에 기보 그다음에 전북신보 중복보증 문제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국가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건 어느 정도 신용등급이 좋아서 발급받고 당연히 그 정도 신용도면 전북신보에서도 중복보증을 받는데요. 지금 현황을 빼보니까 2018년도에서 2020년도, 2018년도에는 615건이고 2020년도에는 1,589건입니다. 한 2.5배 이상 증가됐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높은 기업만 어떤 덕을 봐서 우리 전북신보의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상적인 경우 있잖아요. 일상적인 경우에 아까 주식이랄지 부동산 자금으로 갈 때 전북신보뿐만 아니라 국가신보에서 일부 목돈을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이중으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이런 경우 뭔가 제재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정말 필요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못 받고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국가신보에서 받고 또 여기 전북신보에서 또 받고 또 그 자금이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안 풀리고 했을 때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여기 신용보증 규정하고 있잖아요, 보증심사 운영요령 적용기준, 정밀심사 운영기준에 그런, 예를 들어서 국가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우리 전북신보에 다시 보증서 발급 신청할 때 어떤 페널티 규정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밀심사 운영기준에…….
정보를 공유해서 그게 확인이 될 경우 우리 전북신보가 일부 그런 중복보증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할 수 있는 운영기준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복신청 할 때 당시요.
그렇죠? 제가 여기 보증심사 운영요령 적용기준을 보니까요, 제4항에 정밀심사 운영기준 보니까 주요항목 검토가 있고 경영자항목 평가, 영업항목 평가, 재무항목 평가, 신용도항목 평가, 담보가입 평가도 있는데 이런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북신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했을 때 단지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5등급은 중복으로도 주고 6등급은 신용이 안 된다고 해서 국가신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북신보에서 보증서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런 보증심사 운영요령 적용기준을 어느 정도 개정해서 중복으로 신청한 보증서 발급한 사람의 경우 일부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예 원천 배제하는 건 아니고 좀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의견 부탁합니다.
아니, 그니까요, 있어도 도덕적으로나 대외적으로는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줘야 하는데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적용기준이 있잖아요. 여기도 큰 조직이기 때문에 보증도 어떤 보증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이런 부분을 일부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인데요.
이 부분 적용기준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신용보증 공급이 어떻게 되죠?
예.
건수로.
3만 건이 넘어갔어요? 확인이 된 건가요?
뒤에 3만 건이 넘어갔나요?
그러면 그 3만9천 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접수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신청을 해요?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요.
인터넷으로?
방문해야죠?
그런데 올 여름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인력도 채용을 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9시부터 업무 개시를 한다 그럼 몇 시부터 와서 기다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7시부터 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돈 빌리러 간 건데 솔직히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비접촉문화가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정책도 비대면 보증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계획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길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중앙회 통제를 받는군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직원들도 업무하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가지고 심사하면 되니까. 그리고 현장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어떤 위원님이 직원채용 얘기했어요. 재단 출범 18년 이후에 2년 만에 2배로 증가했고 또 38명이라고 하는 막대한 인원이 들어왔는데 채용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한번에 들어와서 경력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력이 없는 신규인력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인원채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업무 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려가 없어요?
경력직이 아니죠?
아까 위원님들이 쭉 얘기하셨지만 업무능력이라든가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트레이닝이 잘 돼서 이런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야 할 텐데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대거 와서. 그런 측면에서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증사고 발생이 9월 말 기준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303억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사고정상화 금액은 87억, 그러면 사후정상화율이 28.6%인데 이건 금년의 목표치보다도 적고 또 작년보다도 부진한 그런 실적인데, 물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상화 비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전북신보의 보증사고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나 취약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러면 내년에도 정상화율을 어느 정도나 보시나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돼서, 이런 패턴으로 가면 내년도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 대책이나 이런 효율적인 방안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후보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필드에서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후보자님이 내년에 도래할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주문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를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혹시 파산신청 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접수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4만1천여 건이고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1,03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그래서 이런 파산 채무자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고 또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이들이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단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의 견해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 이후 내년에 가면 아마 더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우리 도청 앞에만 가더라도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 주변만 하더라도 아마 저녁에 문 닫는 가게가 많이 더 늘어났을 것이고 또 몇 달씩 겨울에 연말연시에 한 두세 달 정도 폐업을 하는 그런 가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세 달 후에 다시 상반기라도 경제가 살아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도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내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금융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기서 안 드려도 아마 후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시장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로 소상공인들, 돈을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일수 쓰고 또 급전 쓰고 달러 빚 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실 혹시 몇 평이나 되는가요?
아마 그 평수가 거의 이 평수보다는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1평입니다, 부속실 포함해서. 맞죠? 31평입니다. 부속실이 9.7평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집무실이 21.5평입니다. 그래서 약 31평 정도 됩니다. 또 거기에는 비서실에 여직원이 또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양복 입고 은행 들락거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에 출입하는 사람은 또 이사장님께 오시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굳이 과시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신용보증재단을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위압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건 지적이라고 받아들이면 지적일 것이고 좀 개선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큰 사무실에 또 이사장님 혼자 사용하는 것도 참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출연기관에 한번 가봤더만요, 거기 대표가 거의 이거 한 6분의 1 정도 사무실 쓰면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부서와 문이 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증서 떼러오는 그런 분들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인권문제도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참 어려워서 왔는데 여기를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고압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혹시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다른 공간으로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어렵게 재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몇백만 원의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기가 쉽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금융기관이니까 깔끔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고압적이고 좀 권위적인 그런 어떤 저기가 돼선 안 된다. 또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도덕성 검증할 때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능력은 이력서를 보시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소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도 듣고 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어떤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력서를 보면 정말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에 열심히 해서 좋은 지점장까지 마치시고 오늘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같이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사회활동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가 또 스포츠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 거기 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소상공인부터 건설현장 막노동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같은 회원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서 거기에서 얻은 그러한 많은 정보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없어서 아쉬워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무적 감각이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물론 꼭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러한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그런 사회단체, 내 직장이 아니고 내 사업체가 아닌 다른 어떠한 업종에 있는 분과 소통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아마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남의 사무실의 저기까지 평면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낮춰서 그러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쉽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능력 검증 관련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능력 검증 관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후보자에게 그동안에, 좀 전에는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이고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장장 오전부터 해서 지금 5시 30∼4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문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최종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우리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한 것은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함께해서 질문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한 회의가 12월 23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열정을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유용우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