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네, 이게 도비 확보가 됐는데 저희 시비 확보가 추경에 5월 달에 확보가 돼 가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계속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이 확대가 돼 가지고요. 그게 선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향남 운동장과 향남읍사무소와 그다음에 향남 터미널과 그 지역을 소방서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자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좀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 하는 기간이 내년 5월 달까지인데요. 화성시 전체를 두고 관공서나 공공청사나 공공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를 둘러보고 그중에 시범적으로 향남 지역을 택해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공공시설과 연관돼 가지고 길 찾기 쉽게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걸 해 가지고 추이를 한번 보고 사업을 계속할 예정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해 나가야죠.

봉담, 우정은 아직 시작을 못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송산, 병점이 떨어져서 올해 송산, 병점을 했고요. 송산, 병점 거의 확실히 됐기 때문에 2차분 계약해서 내년도에 다시 도전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준비를 해야죠, 내년부터.

지금 용역 계약은 체결됐고요. 기초조사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의사였고요. 주민 의사에 부합되는 재생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우리 이상길과장님한테, 페이지 7쪽에요. 일반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질권설정 사유는 2003년도에 된 건데 화해권고는 19년도에 됐어요. 16년 동안 이게 굉장히 오랜 텀이 있어서 좀 궁금하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방음벽이나 육교 같은 걸 설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게 민원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뭔 내용이죠?

2003년도에 아파트 3개를 허가를 해 주면서 안녕 초등학교 주변에 방음벽과 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그 당시에 서부우회도로라고 있었는데 개설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준공에 임박해 졌는데까지도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업비를 질권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 부분이 장기간 태안3지구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내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부우회도로가 있어야 육교를 할 수 있는데 학교가 있기까지 서부우회도로가 개설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도로요?

서부우회도로라고…….

아, 서부우회도로.

그 부분을 아파트는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조건이 이행이 안 됐으니까 아파트 준공을 못하는 사항이 2006년도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계속해서 못하게 되면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클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사업자들한테, 3개사한테 육교와 방음벽을 설치하는 비용을 질권으로 예치를 하게끔 했어요. 그러다 그 부분이 태안3지구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서부우회도로도 같이 지연이 됐었고 장기간 필요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는 서부우회도로가 육교 설치 부분이 지하차도로 되면서 없어지기는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육교 내지는 다른 교통시설 이런 것들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질권 관계를 저희가 소멸시킬 수가 없었던 거고 그 관계가 아마 상당 기간 지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설계 이런 것도 변경이 있고 그랬네요,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 두 개 회사는 또 도산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그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서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 이행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 기간 오래 끌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휴스콘건설이라는 데에서 마지막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소송관계도 질기게 진행이 됐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서 잘 돈을 받은 거네요, 공탁금을?

저희가 배당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질권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는 노무비나 이런 인건비로 쓰여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배당을 받고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선순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이거는 어떤 내용,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공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군부대에서 군부대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도로, 철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의 보전 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를 하면 그중에 3%를 저희가…….

그러게 그 징수되는 부담금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보전 관리할 수 있는 돈을 받으면 그 부분의 3%를 시에다가 교부금을 내려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보전부담금, 그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했는데…….

농지 부담금이 있듯이 그린벨트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게 추징할 수 있는 세액 명칭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게 아마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받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과 징수한 금액의 3%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7%이고 이게 다 징수교부금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다 다른데 이게 3%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 농어업 시설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없는데 쉽게 해서 도로라든가 택지개발 같은 그런 사항에서는 전체 100 중에서 지자체로 나오는 게, 97%는 국비로 들어가고 3%만 지방비로 들어가 가지고 시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공원, 택지개발 그런 사업이 해당됩니다.

아마 요율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항목별로 사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20% 부과하는 것도 있고 50% 아니면 130% 이렇게 해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도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면조항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기반시설 부담금도 있고 분명히 내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따로따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그냥 부과금액의 3% 이렇게 명시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세액을 받은 건지가 구분이 확실히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기도 21개 시군이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시군협의회에서 한 5개 정도 건의를 한 것도 있고 매년 제도 개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21개 시군에 의장님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섯 가구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제된 취락에 거주한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제도 개선 건의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5차 추경을 끝으로 2020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업무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희섭입니다. 86만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개발부담금 수입과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를 비롯한 각 사업별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은 기정액 2,079억 5,800만 원보다 108억 9,300만 원 증가한 2,18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등을 위하여 1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명시이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교통지도과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 감소분 충당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 및 시도69호선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4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도로관리과로 도로 조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2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국가하천 배수문 30개소에 대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추가 편성 등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538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실교부금액 변동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900만 원을 감액한 2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며 세입 세출 각 총괄 기정액 대비 16억 3,400만 원 감액한 35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516페이지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남양뉴타운 주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감소 등 기정액보다 16억을 감액한 3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도로과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300만 원 감액한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섭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2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만 장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대략 1,000여 대 보고 있는데 금년까지 한 게 한 677대 정도 되고요. 한 300여 대가 저희가 미장착 차량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차로이탈 경고장치에 대해서도 검사대상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장착하면 저희 쪽으로 통보로 행정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이게 아마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 장착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도 현재 이월시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100% 다 소진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 검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저희 관내 20톤 이상 등록된 차량은 다 100% 등록 장착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사시에 적발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통리장단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지적되거나 적발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도 내년도에는 완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은, 2021년 6월부터는 20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의무 장착되기 때문에요. 내년까지가 되면 저희도 100%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잠깐, 페이지 505쪽에요. 설명서 자료 35쪽이거든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물류운송도 기반산업으로 봐서 이런 보조금이 국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비로 지금 편성이 돼서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유류세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유류세인데 이게 전체가 어쨌든 국비 형태로 들어가서, 국고로 들어가서 저희가 다시 보조 형태로 세입으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국고보조금 형태로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는 시비로 됐어도 국비로 다시 받아서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세 보조금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만큼 보조가 되는 거예요? 간략히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류세는 각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화물자동차가 1톤부터 12톤 그런 구분이 둬 있는데요. 각 톤수별로, 규모별로 월 지급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급 한도액이 예를 들면 1톤 화물차량인 경우에 월 683리터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보조금은 경유가 345원, 54전 리터당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인 경우에는 197원, 97전 그렇게 해서 리터당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등록된 차량이 올해 기준으로 8,332대 정도 되는데 한 거의 6,300여 대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톤수에 따라서 비율이 있는 거군요.

현재 지급되는 방식이 사후 지급방식이기 때문에 11월 기준으로 보면 12월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요. 금년 12월 달에 사용된 건 내년 1월에나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들어간 것도 이월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유류세가 지방세라고 그러셔서 이 지방세도 국고로 다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통계를, 저희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와 관련된 걸 정부에서 취합을 해서 취합된 자료를 울산광역시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내역에 대한, 자동차 내역에 대한 거를 안분을 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배분해 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저희 세입예산 편성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 531쪽에요. 도로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해서 SK,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량에서, 이게 바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표기가 틀렸어, 거기 2020년 8월로 해 놔 가지고, 설명자료에 표기가 틀렸거든요?

그때 공모할 때는 기간이 그랬었는데 저희가 공모가 되고 나서 거기에서 계속 추진일정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마무리 추경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제출했었는데 이번 12월 달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실사를 나왔어요.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보러 나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를 해 가지고 조건이 마무리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하라 그런 조건에서 변경을 걔네들이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기간이 원래 8월이었는데 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받았는데 조건이,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게 됐고요.

사업비를 먼저 편성을 해라 그런…….

저희가 사업자측에서 실시협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협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뤘습니다.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경까지는 확보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량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도 10개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은 권역별로 할 겁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네, 왜냐하면 사업비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기업, 관내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필히 기재를 해 주십사,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만큼은 꼭 필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세입 부분에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원래 29억이었다가 약 33억 정도가 더 세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개발부담금은요. 인허가를 수반해서 도시 지역은 99제곱미터,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발부과기준은 종료, 준공시점의 지가하고 허가시점 지가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나오면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도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건 그린벨트 아닐까 생각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부과되고 어떤 내용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부과는 250억을 202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걷힌 거는 약 60억 정도 걷히고 징수율을 보면 25%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실제로 평균 한 24에서 25%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부과한 거는 올해 예산으로 들어오는데요. 하반기에 부과한 거는 6개월이다 보니까 거의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평균치로 따졌을 때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평균 23에서 25% 정도.

23에서 25% 정도, 왜 그리 낮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6월 달까지 현년도 징수액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토털 합이 50%가 되는 겁니까? 부과징수율이, 이건 6개월치를 말씀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50%가 되는 게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부과한 거는 내년도에 돈을 걷어 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년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현년도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년도 수입이 25%라는 이유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12월 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현년도 수입에 잡히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250억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시점까지 부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250억을 부과를 했을 때 걷어 들이는 퍼센티지가 평균 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부과 관련된 내용들은…….

흐름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행정팀장 조인희입니다. 저희가 공사 끝났을 때 하자보수증권은 받았고요. 그 하자보수에 대해 발생된 거는 사업부서…….

그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시설공사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고 계속 하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시설공사과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 처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BF 인증 받으면서 좀 낮게 했는데 인증이 끝나면 바로 약간 성토를 더 해서 보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 과장님, 일전에 제가 동탄7동 도서관을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날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위원단을 꾸려서 하자점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문단을 꾸려서 하자점검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네.

시설공사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아니, 시설공사과 우리 지역개발소 소관 아닌가요?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퇴직 중이라…….

어쨌든 소장님, 그 내용은 혹시 좀 알고 계셨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자자문단 구성해서 하자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전기, 건축, 도로 관련해서 전문분야에 자문단이 오셔 가지고 하자 점검을 해서 그걸 다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사에 피드백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걸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께서 하자 관련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자문단을 꾸려서 점검을 하는 것도 차후에 하자를 줄이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시설공사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그런 정책들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차 추경을 끝으로 우리 지역개발사업소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원관리과하고 산림녹지과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사업들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특별히 산림녹지과나 공원관리과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2021년도도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대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안추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의와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동탄신도시 자전거 도로 정비 및 동부대로 지하차도 정비에 따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5억,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1,500만 원 등 총 14억 4,736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2,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94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6억 3,000만 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동부대로 지하차도 정비에 10억 등 총 21억 3,995만 1,000원이 증액된 304억 9,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추원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위생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출장소도 마찬가지로 동탄1, 2를 관리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건설과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부서로서 지난번에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한 21억 정도가 어쨌든 국비든 추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차후로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힘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와 꼭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우리 안추원 소장님이 올해를 끝으로 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약 35년 여 동안 일해 오신 것에 대해서 한 시민으로서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드리고요. 퇴직하셔서도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