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최대한 확장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시가 표준액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2021년도 총 예산 규모 7,130억 9,200만원에 대하여 악화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감안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복지향상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예산편성과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예산편성은 없는지를 중점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액 편성이 예상되는 바 우리 시의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3.93%로 열악한 실정이며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근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세입 추계액보다 결산액이 과도하게 초과되어 있는데 재정수입 추계를 명확히 하여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동구동 청사,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행정 청사 및 공공단체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사전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삭감 대상 사업이나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니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이전 후 남겨진 부지나 청사의 활용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의회 보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민간위탁사업의 변경으로 사전 의회 동의 사항임에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반드시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사전에 득하는 등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 반영은 타당하나 엄중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시민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일반회계 21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130억 9,280만 1,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각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운용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자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용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바라며 노인복지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를 위한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노인회 인건비성 경비를 기금의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광고물 관련 과태료,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직접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7억원의 편성은 예산 집행잔액과 마무리 추경 삭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연도 말 불가피한 세입 사유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보수적 세입 추계와 과도한 세출예산 편성에 기인한 결과로 예산편성 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연도 말 마무리 추경에 불용예산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의 편성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3건 98억 2,034만 7,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8,247억 4,771만 4,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존속기한 만료 특별회계 및 기금 폐지 재원의 전입 및 전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어려운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회계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