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국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및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경기도 정책 공모사업에 궁평 유스호스텔 조성 사업을 갖고 참석하여 3위에 선정되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11월 26일 총 60억 원 중 30%인 18억 원이 교부되어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세출예산은 교부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유스호스텔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 설정 용역사업비로서 용역 준공일이 2021년도 2월 7일로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요구된 사업이며 사업비 총 7천만 원 중 계약 금액은 5,395만 5천 원이고 이 중 선금은 2,697만 8천 원 기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잔액 2,697만 8천 원은 이월하여 집행 예정이고 낙찰 잔액인 1,604만 5천 원은 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차 시범 운영 행사비 1억 1,700만 원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금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사태로 시범 운행 시 시민 참여와 자율주행자동차 차량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었으며 금년도 12월 7일 업체가 선정되어 2021년도 3월에서 5월까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 금액은 1억 350만 원이고 이 중 12월 11일 사업주로부터 선금 지급 요청이 있어서 선금 7,245만 원은 지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대 재생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농수산대의 공공요금 1천만 원 중 미집행액 950만 원과 시설비 1억 1천만 원 중 미집행액 6,8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서 시설비 이월액 중 이달에 3,914만 3천 원이 지출 예정이고 실제 이월 금액은 2,8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대시민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홍보 물품 부족분 추가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및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군공항대응이전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민간 협력 홍보물 제작 하시는 것 좀 전에, 그러면 이게 원래는 3천만 원이었는데, 밑에 보면 집행 잔액에 3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2,970만 원을 쓰시고 30만 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현수막 얘기하실 때, 예산설명서에 보면요.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200개를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아까 제작하신 거는 92개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수막비도 벌써 반절밖에 안 쓰신 거잖아요?

그 사항은요. 지방보조금 예산과 민간협력팀의 자체 예산을 합쳐서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30여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수막 제작을 이 계획대로 다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데 92개라고 하셔 가지고, 예산에는 200개라고 돼 있는데 92개를 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방보조금으로 92개를 제작을 했고요. 민간협력팀 자체 예산으로는 120개 수량을 제작해서 총 200여 개가 제작되었습니다.

아, 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홍보물에 양말 제작 있는데 제가 단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홍보물을, 단가가 1만 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양말을 사기는 하지만 1만 원짜리 양말을 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홍보물, 지금 이게 홍보물이면 나눠 드리는, 보니까 개수가 1,200개면 나눠 드리는 용도일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홍보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게 바깥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말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크를 해도 신으면 사실 안 보이는 건데 이게 홍보물의 아이템으로 적정한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사실은 너무 비싸거든요, 1만 원이면.

일단 재질은 등산용 양말 같은 두툼한 재질이고요. 거기에 로고를 찍는 거는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 포함된 가방, 쇼핑백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표시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전달을 했고, 보통 받아가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 주민, 주민센터의 주민설명회에 나와 있는 대상,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품목을 찾다가 양말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화성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에 나오신 분들한테 나눠 드리는 그냥 물품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필요한 거를 나눠 드리고 한 부분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단가를 1만 원씩 하는 게 약간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 드리는 부분도 백에 다 나눠 드렸다고 하시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홍보물품 나눠드리는 거요. 그거는 분리수거하기 좋은, 아니면 재활용하기 좋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팅지 같은 것, 쇼핑백이라든가 코팅지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것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왕 홍보물을 많이 하시는 데니까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포장 재질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업체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만들도록 하시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1만 원은 좀 그러네, 이거는 다음에 제가 행감 때 보든 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합쳐서, 지금 여기는 2,500원 2천 개, 2천 원 2천 개 했는데 합산 3천 원 해서 3천 개 해 가지고 900만 원인 거죠?

네.

저는 처음부터 아예 홍보물을, 홍보 하는 거를 마스크나 마스크걸이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워크숍 비용 남는 걸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고 마스크 일회용품이라고 아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에서 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 제가 요즘에 환경에 꽂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어떻게 보면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물어 보시고 하시고.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일회용품의 세트를 계획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면 재질로 되어 있어서 30번 이상 쓸 수 있는 마스크와 세트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일회용에 돈을 들여서 로고를 박는다고 하는 게, 그걸 찍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 쓰고 버릴 일회용에 로고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낭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칭찬은 자꾸 들어도 좋다고 하는데 저희 전략사업담당관 아까 60억 하신 부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군공항이전담당관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취소된 워크숍 비용을 목 변경을 해서 지금 이런 사무관리비, 홍보물 비용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회계상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예산법무과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아니, 협의는 집행부에서 완료한 거고요. 예산에 관련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법규상으로는 세부 하위 목의 변경은 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와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불용처리 하는 걸 협의를 했다가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목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군공항이전담당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비용들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전부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올해 행사 중에는 범대위 주민설명회 활동이 수차례 진행이 되었고요. 총 28회를 진행하면서…….

아니,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홍보 물품 아직 쓰고 있고요.

그 비용이 못 나가서 그 비용을 전용해서 쓴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행사 비용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행사들이 없어지면서 다른 부서들은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5추 막추까지 끌고 오지 않고 다 반납했어요. 지금 막추 며칠 남겨놓고 이거를,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21일이죠? 이제 예산 쓸 수 있는 날이 불과 채 열흘도, 주말 빼고 나면, 크리스마스 빼고 나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거를 집행하겠다고, 변경해서 집행하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거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담당관님은 예산법무과하고 목 변경을 해서 이상 없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저희 의회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전용이 계속되면 다른 용도로 한 것들을 다 용도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비록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거를 막추까지 끌고 와서 반납 안 하고, 지금 해외연수 비용이라든지 행사 비용들, 각종 비용들 보통 4추에서, 늦어도 4추에서 다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쓰였거든요. 3추나 4추에서 다 반납했는데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만 이거를 막추, 5추까지 끌고 와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전용하겠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상임위와 사전에,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얼마 전까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함께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얘기도 없고, 지금 박연숙 위원님도 질의를 계속 하시잖아요, 이은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교감도 안 되고 그냥 맘대로 전용해서 우리 쓸 수 있다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도 지금,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무리 도비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서에도 정확하게 세부 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걸 알지 저희가 또 일일이 본예산서까지 들어가서 내용까지 다 보고 그러면 약간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약간 오해가 서로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18억 특별조정교부금,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및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6,687만 4천 원이 증액된 3,386억 7,8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억 5,076만 1천 원이 감액된 2,672억 2,4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3억 4,595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59억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세입예산을 총 429만 5천 원을 감액한 9억 5,9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856만 4천 원이 감액된 39억 8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태풍 피해로 인한 민간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난대책비 국도비 보조금 편성 등에 따라 세입예산은 5억 7,11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841억 8,356만 1천 원을,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 등의 사유로 8억 9,62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2,246만, 9,9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읍면동 제가 보다 보니까,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서신면인데요. 거기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을 세출예산 요구,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서신면에서 관리하시는 가로등 수가 3,555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요금 청구 건수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거기랑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요. 74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는 서신면 관리 가로등이 3,555개인데 그 밑에 요금 청구 건수가 2016년도에는 9,837등, 2017년도에는 1만 1,915등, 2018년도에는 1만 4,419등, 2019년도에는 1만 4,789등 그리고 2020년도에는 1만 4,095등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3,555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게, 어느 게 서신면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수인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려 가지고요. 찾으셨어요,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을, 추후에 설명해서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는데.

네,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설명서를 봤을 때는 맞지가 않거든요. 관리한다고 하는 총 등 수랑 계속 증가했다고 하는 등 수랑 그리고 등이 요즘은 LED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등 수가 늘었다고 해서 저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여기는 필요하셨으니까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설명자료상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에서 재난지원사업, 재난지원금도 하시고 하셨는데 올해 가장 최전방에서 핫하게 힘들게 일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요. 또 지금 겨울이어서 AI도 있는데 AI는 코로나에 묻혀 가지고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작년 겨울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 오고 태풍 오고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백신 나오고 할 때까지 저희 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너무 고생하셨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한 당부 말씀 먼저 드리면 저희가 자료에 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 반환에 반환하는 금액만 있지 보조금이 원래 얼마였는지가 내용에 안 담겨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1억에서 1천만 원을 반환하는 건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반환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요. 과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다음에 보조금 반환하는 내용에 원 보조금받은 내용에 저희가 얼마를 써서 반환하는지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얼마 정도 진행을 했는지 얼마나 예산을 시민들한테 집행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에도 보면 반환이 많은데 원래 금액 없이 그냥 반환금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기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원래 저희가 받은, 지원받은 금액을 같이 표기해 주시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반환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놓쳤는데 동탄8동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설명자료 101페이지 보면, 설명자료에 세입예산요구 사업 보면 이륜차 번호판 해서 6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 내용에 뭐가 있냐면 경로당 운영 중지로 인한 난방비 반환 여덟 건이 있어요. 그래서 동탄 난방비 반환을, 경로당을 다른 동도 다 하고 있을 텐데 난방비 반환을 8동만 하고, 보니까 나머지 동, 나머지 지역에는 이렇게 난방비를 반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탄8동만 정직하게 반환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여기가 잘못 그걸 하신 건지 이것도 나중에 설명, 추가 자료 설명 부탁, 자료 제출하셔 가지고 설명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101페이지?

네.

거기 난방비 반환 여덟 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읍면동을 봤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경로당 이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경로당이 있을 텐데 8동만 이렇게 반환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일부는, 8동이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그외수입에 이번에 반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산하고 나서 그냥 불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8동이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반납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읍면동도 그러면 나중에는 반환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시기가 같으면 같이 쫙 비교를 할 텐데 시기가 그렇게 다 달라 버리면…….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방금 이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작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도 경로당, 노인정 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28개 읍면동의 난방비에 대해서 사용 내역하고 잔액이 남았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도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다, 워크숍비 이런 게 행사 취소로 인해서 못 하게 됐는데 그거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썼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저희 의원들이 각 읍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태 많이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전용해서 쓰고 저렇게 쓰고 이러면 안 되고 8동이 정말 정확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들을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명시이월, 전략사업담당관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명시이월을 본예산서에는 다 표기해요, 내용을.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기가 어려우니 예산서 설명서를 다 제작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는데 예산설명서에는 세부 내용을 다 빼고 줘요. 이게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명시이월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산설명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심지어 지금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 화성시 공공기관혁신컨설팅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빠져 있어요, 설명서에는. 6,370만 원 이월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도비라고 해서, 국도비라고 해서 국도비에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또는 국도비에서 이미 심의를 한 거니까 그거를 굳이 또 시의회가 이것까지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 위험한 생각입니다. 매칭 비용이나 선 집행 금액, 전체 금액 등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몇 대 몇 매칭이 됐나, 그다음에 선 집행은 도비로 됐나 시비로 됐나 국비로 됐나, 그다음에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라고 해서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설명서 수정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예산법무과에서 하죠?

네.

이것 전체 과에 전달하셔서 과별로 사용설명서 산출기초나 이런 게 다르게 표기가 돼야 돼요. 과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획일적인 기초 방식은 안 되고 각 그 부서에 맞게끔 하는데 적어도 명시이월이라든지 각종 이월 금액은 설명서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그것 수정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1조 4,349억 1,507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0.14%인 20억 4,13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예치율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5,261만 원과 시유재산 추가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억 9,300만 9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별 도세징수목표액 하향 변경으로 인하여 도세징수교부금 9억 5,51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2,289억 6,908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2%인 4억 5,54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청소년 활성화 사업 운영 성립전예산으로 2천만 원, 2020년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담금 4억 1,344만 7천 원과 도유재산 매각 추진 전 토지 정리 및 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위임 관리로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