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단위로 일괄 심의하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23억 9,800만 원을 증액한 99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2억 9,700만 원을 증액한 3,0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9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37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지원사업에 159억 7,600만 원, 지역일자리사업에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10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07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20년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 55억 4,400만 원, 소공인복합지구센터 구축사업에 5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4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23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9억 2,500만 원, 2019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의 도비 매칭사업 정산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3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44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에 210억 2,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에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9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40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14억 원, 경기도 어린이집 어린이 건강과일공급 지원사업에 19억 3,2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는 2억 6,200만 원을 증액해서 24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행복농장사업에 4억 8,100만 원, FTA피해보전직불금 사업에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소상공인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5쪽입니다. 이게 화재알림시설인데요.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다고 그랬어요.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보니까 사강시장하고 발안시장 두 군데예요?

네, 화재알림시설이 발안시장 있습니다.

두 군데죠?

네.

그러면 화성시 관내에 발안시장하고 사강시장 말고 이 알림시설이 또 있나요, 아니면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주로 노후된 전통시장 위주로다가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점가 쪽은 없고요, 도시에. 발안, 향남, 조암, 남양 이 네 군데 중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두 군데가 된 거예요?

네, 두 군데 됐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 화재 신호가 가서 자동적으로 간다는 그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늘릴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확대할 사업이죠?

네,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전국 대상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시군에 전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지금까지는 다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다 됐습니까?

네, 됐고 물량이 부족한 데는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계속해서 전통시장 쪽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개별 점포에서 화재 났을 때 상인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화성시 관내의 전통시장에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려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5억 중에, 25억 중에서 15억을 삭감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5억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급된 건수가 300건에 약 4억 4,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네, 거의 소진됐습니다.

네.

네, 최대치가 2천만 원입니다.

네.

확진자 동선 계획에 포함, 동선 계획에 지정된 분들이 주로 6, 7, 8, 9 이때 본격적으로다가 공개됐던 분들 위주로다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공개 대상이 안 됐습니다. 미공개는 제외하고 공개된 분만 해당돼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평균으로다가 가늠하기가, 이게 업종별로다가 피해 유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보통…….

금액으로다 피해가 적었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상처는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접촉자들께서 점포 수를 이동, 점포 이동 경로를 그래도 덜 다니지 않으셨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금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요. 약 한 8억 중에서 7억 9천만 원까지 소진이 됩니다.

네.

16억 대비 8억에 대한 감소요인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더 좋은 자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율 부분과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대출, 간접지원 비율 그 부분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께서는 거기를 먼저 우선시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차후에 신청하는 관계 그런 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부터도 아주 활성화가 더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네, 유통과장입니다.

이게 무상급식 잔액을 반납받아야 되는데요. 약 3억 정도 반납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19년도에 더 많이 집행해서 반납금이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학교에 먼저 지급했다가 정산을 받는데요. 2월, 3월에요. 그때 실제로 더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납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2019년에 정산한 거고요. 올해 정산한 거는 내년에 반납받을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50% 삭감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 일수가 많지 않아서 그만큼 지원할 게 부족했던 겁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이요. 당초에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동들에게만 지급됐던 것들을요. 가정 어린이, 가정에서 육아하는 아이들까지 확대하는 측면에서 추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6,000명 정도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네.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이 변경 건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백신이 전업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이게 농림부 차원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해가지고 다시 위에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이었지만 밑에 보시면 구제역예방 백신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이름, 사업명이 바뀌면서 없애고 다시 신설해 주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세농가 예산만 조금 삭감되었고요. 전업농 이상은 그대로 예산이 다시 살려진 겁니다.

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예산 사업명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변경요구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당초에는 구제역 및 예방약품 구입지원이었는데 괄호 열고 당초에는 이름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라고 또 부기명이 별도로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변경하면서 새로 없애고 다시 세운 거로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네.

네.

지난주 수요일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오리하고 토종닭에서 AI가 발생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오리 사육농가하고 토종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겨울철에는 사육을 못 하도록 하고 못 하면서 농가가 피해 보는 금액을 일정 인건비적으로 세워서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마도면에 하나 토종닭 농가가 있었는데 원래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휴업하고 보상을 줬다가 올해는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농가가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됐다가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농가는 이번에 신남리 발생 건으로 해서 예방적 살처분이 지난주 금요일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이게 금년 2월에 안산시에서 시화호 송전선로 관련돼가지고 철탑에 대한 부분은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선로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산시에서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2월에 최종 판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부과 안 된 부분을 5년 치 소급을 적용해가지고 저희들도, 옹진하고 저희들이 또 추가로 부과하다 보니까 5억 원이 조금 넘게 부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네,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올해 공모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4년 동안 국비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농촌신활력플러스라고 말 그대로 저희한테 대입을 해 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 지역에 농업 생산성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연계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도시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 구성하고 농촌에 조금 SOC를 확충해서 삶의 질 향상을 같이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잘 선정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것이 온라인 강의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잘 활성화가 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일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기에.

그런 것 같은데 이왕 시작을 하신다면 농촌사회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의견 교류를 나누시고 발전 가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온라인 강의, 비대면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의 질을 많이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올해가 다섯 번째 추경을 하네요. 코로나라는 이런 겪어보지 못한 그런 해가 아니었는가, 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다섯 번씩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사실상 대부분 다른 부서는 국도비 내시 되고 시비가 포함되면 거의 결과물을 얻어내기보다는 주로 집행하는 거로 끝나는 부서가 많은데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국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결과물을 얻어낼 수밖에 없는 국인 것 같아요. 특히 경제 그렇고 농수축산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관리 감독하고 책임감이 높아야 되는 게 해마다 가끔 나타나는 것이 연말 되면 우리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사업과 관련돼서 2, 3년에 한 번씩은 꼭 상인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그만큼 지속적으로 많은 시비를 들여서 활성화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관리 감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좋은 결과물이 자꾸 나와야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 얼마 전에도 상인회 전임회장 이런 것이 나오고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기업과 관련돼서도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시민의 세금이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어느 것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농민도 똑같은 농민이 아니고 기업도 같은 기업인이 아니고 이왕이면 시민의 세금 갖고 투여를 할 때는, 어찌 됐든 선택을 가장 그래도 그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세금을 갖고 집행하는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이거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이게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고 보전하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국도시비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초에 되면 주기적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초 되면 자연부락 입구에 보면 규산질, 석회질 이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그게 공급을 마을 이장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공급이 제때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난무해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이게 우리 소중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그냥 나눠주기 식보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토양을 개량하는 거에 대해 설명이 어떤 게 없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시비로 들어가서 농민을 위한 이 사업이 필요성을 느끼게끔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눠주기 식 해갖고 그냥 길거리에 언제 치워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사업에 이장님들이랑 교류나 이장단회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석하셔서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농가별 나눠서 개인들이 살포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시에서 일부 농경지나 도로변에 쌓아 놓는 폐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 살포로 갑니다, 이게. 거기에 든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고 이거는 추가로 나온 게 일반 토양개량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비료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공급, 비료를 공급해 주는데 인산질 비료가 있어요. 인산질 비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데 여기에 석회를 집어넣어서 녹여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대부분 석고 부산물인데 이 부분은 농진청에서 시험 결과가 간척지에서 염해를 저감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희를 비롯한 몇 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연말에 추가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는 공동 살포를 해서 연말 안에 다 살포를 완료할 겁니다.

그렇죠?

네.

우려가 돼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2,804만 2천 원보다 1,153만 5천 원 증액된 6억 2,957만 7천 원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확정내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46만 5천 원 증액된 38억 3,688만 5천 원으로 농업인안전보험지원 및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나가시고요.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9,530만 4천 원을 감액한 789억 3,5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국비사업으로 상수도 배수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15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경기도에너지자립선도사업 도비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728만 8천 원을 감액한 2,057억 6,1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액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후환경과는 석면피해구제급여 기정예산 대비 567만 원을 증액하여 2,1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으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국가에너지전환우수사례공모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에너지자립선도사업 추가 공모선정에 따라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3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8,5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폐기물처리비, 재활용품 처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천만 원을,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75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남양읍 외 1개소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토지주 자체처리로 기정예산액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및 명시이월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추경 때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사업이 공모전이 있어가지고요, 환경부에. 그게 한 15억 정도 되는 거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수지에 아마 맑은물사업소에서 여유부지에 그런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순수 시비보다는 국비로 해서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쪽에다 교부를 해 줬습니다.

아니, 5대 5.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일단 관할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고요. 환경 쪽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시설과에서도 우리 배수지 내에다가 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이 부분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거의 다섯 개소 정도에 지금 현재 설치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도 국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하여튼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7억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회기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협사업 진도 상황이 현재 공법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초에 1차 공법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실은 축협의 공법 선정과정 입찰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공법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다시 취소하고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선정이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 상황을 저희 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한강유역청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과거에 국도비 자체 내시 됐던 부분을 조정 내시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한의 금액만 지출할 수 있는 금액 범위만 남기고 조정을 해서 이 예산 자체가 국비에서 코로나 대책 예산으로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저희들 진도 상황에 맞춰서 계속 내시를 하겠다는 저희들이 내용은 받았고요. 저희들이 빨리 축협하고 협조해서 진도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해서 내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도 1차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연천군이 저희보다 조금 진도가 더 나가는 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 진도에 맞게 항상 내시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축협하고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환금입니다. 내시 됐던 금액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나머지…….

네, 반환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곡리 사용종료매립지에 대한 환경부, 한강청에서 우리가 처분을, 시정명령에 따른 주변, 여태까지 관리를 안 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주변 정리하고요. 우수배제시설하고 그다음 침출수 처리 일부를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처분이 시정명령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은 거는…….

네, 저희가 행정대집행하려고 국도비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국비 있는데 디브레인이라 이게 세입에 없는 거고 도비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토지주한테, 행위자한테는 한 3회나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처리명령하고 고발을 해갖고 고발했는데 저희가 토지주한테 또 조치명령을 해가지고 토지주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어갖고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행위자한테 하여튼 수차례에 걸쳐서 처리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해갖고 저희가 했는데 다행히 토지주가 다 자체 처리 완료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7억 831만 원 대비 2억 4,420만 원이 증액한 19억 5,241만 원으로 14.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9,0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수료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징금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임시운행기간경과 과태료 3억 1,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87억 1,1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4억 1,892만 원, 2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금 등 그외수입 4,747만 6천 원이며 감액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점사용료 1억 8,974만 9천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3,9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8억 8,92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9만 4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건설과 한반천 교량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도비도 포함돼 있지 않은가요, 혹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 4회 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설계는, 설계도 아직 못하신 건가 봐요?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설계비 1억 9천 아니, 1,9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5억 8천 정도를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불편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처음에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