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선영
송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이신 관계로 김연희 보건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장기재직휴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8억 4,912만 6천 원보다 4억 9,208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83억 4,12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외 3개 사업 국도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10억 1,717만 7천 원보다 1억 4,30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610억 1,7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 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 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천만 원,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 8,12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166페이지에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 기능보강사업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정신의료기관에, 우리 화성시에 정신의료기관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안심벨 설치사업입니다. 각 병원마다, 의료기관마다 1개소 설치에 75만 원이 지원되고요. 양방향 통화 가능한 음성통화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화성시 정신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합쳐서 12개 기관에다가, 각 의료기관에 7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하고 거기서 설치를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설치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로 11개소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이 12개소인데 1개소가 안 내려와서 시비 자체비로 75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한 군데가 빠져서, 1개 기관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분들이 돈을 75만 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일괄적으로 설치하게끔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정신질환자들이 갑자기…….
영애
공영애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의료인한테 과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안심벨 설치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리고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그 앞 페이지, 165페이지에 이것도 국도시비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이것도 정신 아까 의료기관을 하시나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청년 마인드링크사업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전담인력 3명을 배치했고요, 인건비로. 그리고 정신질환자 스크리닝 발굴사업하고 기타 사례관리사업하고 있고요. 또한,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국비, 시비로 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죠?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영애
공영애위원
6월부터 했는데 진행사항이 되고 있으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업비가 금년도 5월 달에 1차 교부가 됐었고요. 또 7월 달에 교부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치료비 지원은 191건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고요. 마인드링크사업도 아마 12월 말까지 기준했을 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정도라서 아마 이 사업비는 불용액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하시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정신간호사 등 사회복지사, 심리사.
영애
공영애위원
사회복지사 중에서 정신건강을 담당하시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또 그쪽 분야가 있더라고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해는 불용이 떨어져도 내년에는, 다시 또 내년에 세우실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세워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잘 증진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4차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보건소에 방문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분이 협소한 공간에서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계셔서 저희도 안타깝기도 하고 시가 빨리 자리를 잡는 그때 보건소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눈으로 보고 오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해야지만 능률에 대한 부분과 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도 같이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궁평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용이, 이게 사업설명서 436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 내용인가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명시이월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금액을 잡아놨다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인데.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시되어서요.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보건소가 저희도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개편을 되게 많이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굉장히, 물론 일반시민들은 있는 건물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건소에 오신 분들의 특성상 인구가 많아지면 실제로는 저희가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제가 궁평보건진료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따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금액인가요? 보건소 확장을 하면서 궁평보건지소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인 보건지소로.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궁평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진료소 기능으로써 시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도비 내려온 내시액이랑 저희 시비로 추가로 편성한 5,400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걸로 리모델링을 시작할까하고요. 보건소 전체적인 공간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
점검을, 네.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총괄적으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동쪽에 인구가 늘어나다가 이제 서쪽도 되게 다양한 인구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을 쓸 때, 저희가 그런 리모델링비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도 집에서 뭔가를 조금 손댈 때 계속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면 시간 지나서 보면 그 비용이 훨씬 많거든요. 초반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어떤 비용을 해서 인구를, 여기 특히 서신, 궁평, 백미리 그쪽 지역에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그런 예산의 규모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점검을 한 번 더 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리고 제가 보다가 다양한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페이지로 하면 441페이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약간 놀랐거든요? 이게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지금 서서 이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전체 금액이에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전체 금액이라니까 제가 다른 쪽으로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워낙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난임이라는 거는 출산을 하고 싶은 일단 마음이 드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출산을 안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마음을 먹은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난임률이 높거든요. 요즘에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지만 난임률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높아서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예산적인 부분이 저희가 난임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매년 보통 8억 정도의 예산이면 얼추 저희 신청자들에 대해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통 결혼하면, 요즘에 가임여성이라는 발언이 어떨 때는 양성평등이나 그런 쪽으로도 지적을 받긴 하지만 현재는 대체할 말이 별로 없어서 우선 그 용어를 쓰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가임여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따로 하나요, 우리 시가? 그렇진 않으신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일단 결혼을 하면 임신시기부터 저희는 철분제나 엽산제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임신한 임신부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출산한 경우에 그 대상자들한테 산후도우미도 지원을 해드리고.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제가 보긴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여서 그것에 총력을 기울이는지는 물론 알고 있는데요. 우선 화성시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다른 도랑 비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A를 잘하는데 B를 비교하니까, 우선 대한민국 전체가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요. 강원도를 예를 들어보면 강원도는 결혼하면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시가 출산에 좋은 식품을 그냥 보내줍니다, 묻지도 않고. 실제로 저희가 20대에 되게 다양한 외부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들에 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2년,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나는 왜 임신이 안 되지?’하는 걸로, 워낙 결혼시기도 늦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훨씬 지나가서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난임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다양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향후 50년, 2030년은 아니지만 5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가 50%로 절감될 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특히 증진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면 시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출산 정책에 대해서 폭넓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냥 본인이 의사표시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지나서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몸이 가장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훌쩍 지나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여서 시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장애아동센터 이용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센터 이용을 안 해서 감소된 부분인 거죠?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올해 워낙 2020년도는 거의 1년 내내 코로나가 초반부터 계속 기간이 약화됐다가 강화됐다가 하는 상황이어서요. 보통 달로 하면 몇 달 정도만 실제로는 장애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했습니까?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지금 단계별로 좀 달라지는데요. 저희 동탄장애재활센터는 최근에, 요새 많이 단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근 얼마 전까지도 했었는데 다시 스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들쑥날쑥 했습니다.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계속 그래서.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도 집에 있으면 사실 굉장히 우울증도 되게 많고요.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특정장소가 아닌 상황이어서 단계별로 어떤 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아직은 구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이용, 그 시설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계별로 어느 단계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이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럴 경우에 1단계 몇 명, 시간차별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시설처럼 무조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올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화성시한테 되게 감사드리는데 제 주변의 지인의 어머님이 다리에 골절을 입으셔서요. 휠체어를 빌리는데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답니다, 그게. 의료보험료를 내니까. 그런데 코로나라고 그거를 갑자기 안 빌려준다는, 전화를 했는데. 인터넷에 분명히 그 지소에 휠체어가 1대가 있는 걸 알고 방문을 했는데 휠체어를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빌려줄 방법은 찾으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예 그냥 “코로나입니다. 방문 못 합니다. 안 빌려드립니다.” 그게 대답이 다인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제가 급하게 화성시보건소에다 했더니 보건소에서 여기저기 알아보셔가지고 빌려주셔서, 다리가 아프신 분은 그게 한 달 있다가 사용할 기계가 아니잖아요.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당장 사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런 재활센터는 시기를 놓치면, 아이가 재활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굳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런 코로나19 상황에 사람을 나눈다든지 소독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치만 보고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지원대상자가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이렇게 DB화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딱 몇 명,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딱 몇 명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쨌든 대상자들, 산부인과나 읍면동에 출생 신고할 때나 저희가 출산 장려사업으로 예를 들면 엽산제, 철분제 지원할 때나 이런 대상자들한테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물론 출산할 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관련 사업은 다 안내를 하고요. 특히 산후조리원에도 이런 사업을 홍보해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수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관련 의료기관에 어쨌든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산부인과나 이쪽에서 진료를 해서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안내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저희도 사실 이 세대에 있어야지 관심을 갖는 건데 한참 지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내용들에 어떻게 다가올 수,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알려낼 수도 있고 아는 사람들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방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염병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개인보호장비 등 구입에 관련된 내용을 7억 4천 정도 삭감해서, 사유는 있습니다. 국가물품 배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입국자 감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액을 하게 됐다는 표현인데 지금 크게,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타이트하게 잡아놓지 않고 여유 있으면서도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다, 이런 내용인가요?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네,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을 남겨 놓고 감액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장 큰 거는 국가 비축물자가 많이 배부가 되고 있고요. 원활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남겨놓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가 타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발병률도,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또는 여러 과에서 같이 합심을 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건 보건소 현장방문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뉴스에서는 계속 변종이 나오고 있다. 영국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출ㆍ입국 제한도 걸고 이제. 또 다른 강력한 조치들이, 2차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단기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에서 화성시는 우리 내에서의 대응체계는 잘 갖추고 있는데 지금 국제적이든 또는 국가적으로 타시군이든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선진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 내에서도, 우리가 제일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내에서도 저희가 선진국이긴 한데 우리 시도 잘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음 태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 과제들이나 시설의 보완이나 사람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단기간이지만 빠른 계획안을 잡아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이번에 조직개편 때 사실은 요청한 것에 비해서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나 적다고 표현하는 게 화성시처럼 급성장하는 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 사안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조금 더 내년 말까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잘 갖추는 것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고민하고, 저희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 최우선이 방역수칙 준수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저희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관련 시설들을 점검하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방법상으로 우리 의료진 말고, 보건소의 직원들 말고 외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라고 표현을 하죠? 읍면동에서는 사회단체에서, 봉담읍을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에서 방역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른 봉사자그룹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어느 단위에서는 자율방제단이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각기 다른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민간의 대응체계를 어떻게 체계화 시켜줄 것이냐를 사실 보건소에서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민간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체 대책이나 이런 단위의 회의가 있을 적에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어떻게 같이 구축할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행정은 행정대로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기획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방안들 모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 역부족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죠.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민간으로 확대해서 시민들 전체가 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도, 민간단체에서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개개인의 방역수칙, 개인방역수칙도 완전히 캠페인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 써서 단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 중에 코로나 감염 예방 개인보호 장비구입에서 이번에 코로나 대응 국비 비축물자 배부가 많아서 구입량 감소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장비는 누가 쓰는 장비인 거예요? 거기서 대응하시는 의료자들이 하는 거예요?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보건소뿐만 아니고 의료기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6개 선별진료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3개의 선별검사소가 더 추가돼서 9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자가격리자들 위생키트에도 나가고 있고 환자 이송이라든지 방역요원들 보호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자가격리자도 주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체온계는 누굴 주는 거예요? 2,500개 8천 원은?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자가격리자 위생키트에 들어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8천 원이요?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체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액와체온계. 겨드랑이에다 하는 체온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겨드랑이에다 하는 거. 마스크는 누굴 주는 거예요?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마스크는 일반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자 위생키트에도 들어가고 저희 내부에서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라든지…….
영애
공영애위원
쓰시기도 하는 거죠? 이게 전에는 10만 개를 원래 했다가 이번에는 2만 5천 개로 줄이셨어요. 그렇죠?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 마스크가 94마스크예요?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94마스크도 있고, 94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일반마스크도 있고 다양합니다. KF…….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가격이 2만 5천 개, 2천 원으로 해서 너무 비싸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아, 이게 지금 KF94마스크까지 모아서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이걸 조금 상세하게 잡아야 되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요새 아시다시피 94마스크가 제일 비싼 것도 700원이면 사요, 사실은. 그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2천 원을 잡아서. 어쨌든 저희한테 설명서에 보여주는 것이, 저희는 이것만 보잖아요.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만 5천 개를 샀구나, 2천 원씩.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금액 책정이 2천 원씩 2만 5천 개 하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진짜로 2만 5천 개를 사실 거면 최대한은 1천 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서 사도 더 싸게 갈 수 있는데 2만 5천 개가 필요하시면 2,500만 원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데에서 어떻게 지금 잡으신 거예요, 과장님?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이거 상세하게 마스크 종류별로 해서, 포장단위별로 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마스크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많이들 쓰는 게 종사자들은 다 94마스크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독면 정도는 쓰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산출을 하실 때 세세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현 시세에 맞게 산출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자
문자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 중에 전문적인 것 같은 건 민간 이전을 하잖아요. 병원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치과치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인가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우리 화성시 보건소에서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관내 모든 치과병원에서 가능한 거죠?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협약을 맺은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협약을 맺은 치과의원만 가능한 건가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모든 치과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치과 주치의 사업만은. 저희가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발굴해서 치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협약된 병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 40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고 저희한테 치료가 완료되면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 기억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모든 아이들이 치과치료를…….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치과검진일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검진을 그럼 국가에서 하는 검진시스템에서만?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검진은 모든 치과에서 다 가능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특정계층의 아이한테…….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업을 하는, 시에서 하는 특별사업인 건가요?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민간 이전 부분을 보다가 난임부부에 대한 부분은, 병원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시가 계약 맺은 병원만 가능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 별도로 시와 계약된 그런 병원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산부인과, 일반적인 종합병원도 다 가능하고요. 난임부부는 그 병원에서 개인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미숙
신미숙위원
본인이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하도록 돼 있는 거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왜 그러냐면 난임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실제로는 일반병원들보다 굉장히 특수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성시가 아닌 병원들도 많고요. 그거에 대한 유무를 두진 않으신 거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 더, 화성시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부분들이 이게 화성시 입장에서는 체감으로 못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요. 코로나가 아니라면 저는 이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신건강 돼 있지만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의 존립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결혼하면 관리 받는 걸로 본인 신청 유무랑 상관없이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강력하게 저도 2021년도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시비가 따로 편성이 된 이유는 뭔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억 3천만 원이 국도비 예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국도비 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급이 안 된 건수가 발생해서 2천만 원 정도 시비로 자체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급이 됐으면 1억 3천만 원이 계속 지급이 돼서 이용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거의 지금 잔액이 300만 원 정도 현재 남아 있고요. 이 금액 가지고는…….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부족하니까 2천만 원을 또 세우신 거예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도비 또 지원이 되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내년에도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보다 더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시비가 조금씩 더 편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계속 국도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작년 2019년도에는 시비를 1억 정도 추가 확보를 했거든요. 올해는 2천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어쨌든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저출산의 상황에서 이런 미숙아들을 꼭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부족하면 항상 시비는 편성을 꼭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91억 98만 2천 원에서 13억 2,863만 7천 원이 감액된 277억 7,2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19억 442만 7천 원에서 7억 4,310만 3천 원이 감액된 1,911억 6,1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을 10억 4,700만 원 증액한 7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운영 및 사업 축소에 따라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비 9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2020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출연금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공유공간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 원 증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퇴직 및 결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연기 및 취소에 따라 운동부 등 보상금 지급예산을 10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문화관광교육국 4개 과 소관 총 25건, 135억 9,827만 3천 원으로 문화예술과 44억 1,300만 원, 문화유산과 12억 5,900만 원, 평생학습과 31억 1,900만 원, 체육진흥과 48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내용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진행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4차 예산심의에 대한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98회 제2차 본 회의는 2020년 예산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의기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밤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님 포함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 대응방법으로 결정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반드시 청취한 후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한 1시민 1종목 생활체육사업은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동을 처음 하는 시민이든 지속적으로 하는 시민이든 누구에게나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하여 증액을 요구한 사업이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사전설명, 본 상임위의 체육진흥과 심의 때, 그리고 또한 12월 16일까지 총 3번에 걸쳐 토의로 결정한 사업으로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집행부의 행위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으로 향후 예산심의 때마다 밤늦게까지 심의하는 교육복지 상임위 활동에 대한 교육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사항이 상임위 의견이 배제되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예산심의에 대한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희들이 저번에 예결위 결정하기 전에도 다 나오셔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예결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한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예결위에서 유감스럽게 저희들이 요구한 삭감도 아닌 증액을, 통상 저희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로 대부분 예산을 여태까지, 작년도까지는 삭감을 주로 해왔었고요. 역대 1대부터 7대까지 증액을 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강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는 증액도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증액이 일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증액을 1억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달리 판단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위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저도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한말씀 하실래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며칠간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예산을 논의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1억이라는, 그 많은 삭감 중에 1억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을 증액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의 집에 있다시피하고 접촉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제일 필요한 사항이 사실 걷는 거, 혼자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 가지고는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자는 의미로 1억이라는 예산을 주어줬는데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증액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 날까지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까지, 일부러 나와서까지 저희가 의견 취합을 해서 다시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항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을 표하고 저도 지금 저희의 추경예산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일단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은 그러하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요. 또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과 중식시간에 여러 가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요. 일단은 아까 우리 신미숙 위원님과 공영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나름 삭감의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집행부에서는 된 걸로 알고 있는지 얘기를 청취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또 발언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체육과장님 이해하셨던,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이해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다시 청취하고자 하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는데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저희는 수용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부분이 하나는 증액이 됐고 하나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었던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반액 정도만이라도, 반 정도, 50%만이라도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굉장히 심의과정에서 어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어쨌든 증액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일단 동호회, 원론적인 얘기고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증액에 대한 삭감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다섯 분이 예결위 진행 중에 별도로 모여서 논의를 해서 우리는 별다른 특별한, 이런 예결위의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결론은 “먼저 상임위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을 예결위에 전달했는데 어쨌든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하고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아마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증액된 부분이 다른 상임위하고 같이 1억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항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와 상임위는 저희들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예결위와 상임위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교과서적인 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부딪치면서 이런 관계 정립을 해 나가는 단계에 이번 같은 사태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약간은 그런 부분들에서도, “상임위가 그러면 뭐 하러 필요하냐? 예결위로 직접 넘겨서 거기서 다 알아서 하고 평상시에도 업무보고 뭘 받냐, 어차피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저희들이 해야 될 관계이고 집행부는 그 안에서 약간 곤란한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결론이 약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정황은 다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고요. 상임위를 조금 더 존중하고 상임위와 좀 더 많이 상의를 했고,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고 예산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사전보고도 받는데, 저희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들은 잘 모르는데 현상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길게 제가 얘기해봐야 같은 이야기 반복이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4차 추경 사실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굉장히 이런, 다른 상임위는 다 끝나고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올해를 마감하는 내일 예결위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요. 과장님들도, 국장님 안 가셨듯이 저희도 지금 사실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오랫동안 공직하신 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단 며칠 만에 이런 걸 결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떨 때는 ‘이래도 되나?’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저희가 이 자리에 섰을 때까지의 과정은 여기 앉아계신 분 못지않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굉장히 어떤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요. 각자 어느 자리에든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하라고 지금 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쉬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5명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좋다고 하지 않으면 증액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막 우겨서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알고 있으니깐요. 그럼으로 해도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만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다른 것들도 일정 부분 내년도 코로나라든지 되게 다양한 걸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과장님, 어느 국장님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결위를 거치면서 과에서, 저는 사실 상임위원장님이 이거를 중간에 다 아시고 결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밤 11시 가까이 며칠 동안 했던 상임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차후에는 계속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8명의 예결위원님들 당연히 존중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예결위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자 애정을 가지고 어떤 파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감액이나 증액을 요구하는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과장님들한테 되게 여러 가지 부분 죄송하고요. 또 그걸 준비한 주무관님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해당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그걸 원상태로 돌리든지 할 때는 당연히 상임위의 의견이 1순위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께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또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국장님, 과장님 말고도 실제로는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체육 클럽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는 그게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가 달라지는 거지 준비하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저희가 반대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화성시민, 이 답답한 코로나 시국에 단체로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일정 건물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하면 했으면 하는 바람을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예산에 같이 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감액이나 증액을 요구할 때는 단순하게 어느 분하고 친하고 아니면 어떤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5명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한 사항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식사 전에 저희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마감을, 마침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신미숙 위원님과 제가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집행부 쪽에서 우리 위원들의 깊은 생각을 조금 지나쳤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라는 부담감을 자꾸 느끼시면서 거부를 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았던 게 아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증액은 증액대로 되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예결위 전에 중간에 계속 전화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증액에 대한 부담이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과장님한테도.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증액을 했던 부분에 대한 받아들임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태껏 그동안 증액이라는 부분을 우리 화성시의회에서 거의 안 해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룰을 벗어나서 필요한 사업은 증액도 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집행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거를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증액은 증액대로 되고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이 그거하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삭감한 거를 올려주면 우리가 증액했던 부분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아니요. 두 가지를 다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딜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깊은 토의를 해서 증액을 했으면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몇십 억을 하지 않았잖아요, 1억이잖아요. 그 많은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자존심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 위원들 입장을 생각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한 1년 반, 2년 남았지만 저희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부터의 원칙은 어떻든 저떻든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 조금 더 충실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말씀하는 거고요. 상임위를 떠난 예결위에서의 논의가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도, 저희 또한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여하지만 상임위에서의 논의과정을 조금 더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에서 설득 못 시킨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 가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러이러한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상임위에 더 충실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갈 거니까 그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이행을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희 동료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집행부가 예산을 짜오면 저희가 전액 삭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온 건데 전액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그렇지만 동호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 동호회만 지원하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준비를 더 해 오고, 쓰리고 사업은 동료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개인이 알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도 충분히 대응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이 사업은, 쓰리고 사업은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걸어 다니고 여름에도 걸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년 쪽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젊은 분들은 했다 안 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60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매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동호회 지원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10명에서 20명 미만의 동호회를 챙기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어쨌든 김도근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교육국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지원에 있어서 추가 편성이 지금 10억 466만 6천 원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2020년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몇 등급으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를 예산법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문화재단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전의 S 등급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전에 무슨 등급?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예전의 S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에는 몇 등급이었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는 나 등급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나에서 가로 가면 성과급을 받으시는데 혹시 가에서 나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가, 나, 다, 라마다 예산법무과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 몇 프로, 그다음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가에 대한 등급이 있고 나에 대한 예산이 있다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등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330명이 올라왔어요. 이게 통 틀어서 올라와서 얼마씩 계산됐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보통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기관장 같은 경우는 230%이고 직원들은 130%인데 이거 배정이 되면 문화재단 내에서 또 평가를 통해서 네 등급으로 다시 나눠서 재단 내 직원들은 4개 등급이 있는데 최고는 150%, 최저는 100% 정도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 갖도록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재단 내에서도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평가를 다시 하셔서 또 네 등급으로 나누셔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지급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 기준은 일반 직원들은 팀장들이 현재까지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팀장들은 국장이 평가를 합니다. 늘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평가에도 국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은 노조와 직원들 간에 아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는 안 된 상태라 현재는 직원들은 팀장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 330명의 근무기간을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 한 달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
영애
공영애위원
한 달?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한 달 이상 근무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한 달이라는 기준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성과급에 대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예산법무과 평가기준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이 안 채워지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할, 안 채워지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330명은 1년 계산치로 해서 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재단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재단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지급대상이 임직원 331명이고요. 거기에 대표이사 1명, 직원 330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개인별 지급액은 2019년도의 연봉이라든지 보수월액 곱하기 지급률을 적용해서 개인별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급액은?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개인별 지급액은 개인별 연봉이나 또는 보수월액 곱하기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해서 계산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근무연수도 들어가지 않아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 1년 근무한 직원이 있고, 또 중도에 임용이 돼서 몇 개월만 근무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 보수월액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지급률을 곱해서 개인별 지급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사측 부담이 10억 466만 원, 10억 466만 원이라는 것이 330명에 대해 이미 계산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근무 월수 다 포함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다 포함이 됐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치로 계산이 됐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이미 등급이 다 나왔다는 얘기네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근평한 결과를 가지고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언제 등급을 맞으신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2019년도.
영애
공영애위원
2019년?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2019년 등급을 맞고, 그러면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다 정리를 하셔서 개월수 나누시고 다 이미 얘기가 되신 거잖아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16명입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2019년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 됐다면 그 근무한 기간을 따져서, 또 근평을 따져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계산한 내용 좀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볼게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관계돼서,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그렇다고 하면 330명 정도 되면 10억 하면 1인당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게 혹시 인재육성재단도 비슷한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도 똑같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근무하셨던 분, 퇴사하셨던 분, 들어가셨던 분 하는데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는 근무하는 연수들이 길어서 연봉이 많은 분들이 많고요.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평균 2천만 원 정도 연봉액 기준 정도 돼서 한 200만 원꼴 정도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근무연수만 다르지 나머지 기준조건은 비슷한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같습니다. 가급, 나급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거기도 직원들 평가는 어떤가요? 거기도 팀장이 하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근무평정을 할 때 팀장이 한 50%하고요. 센터장, 그다음 대표이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내규에 따라서 평정을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내규가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다른가요, 많이? 50%라고 했는데 재단은 몇 프로예요? 팀장이 몇 프로 하는 거예요? 팀장이 100% 하나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저희 근평은 인재육성재단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퍼센티지로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1차적으로 팀장이 근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국장이 팀장이 근평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서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조금 더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문화재단 쪽은 팀장님 의견이 거의 90% 이상이네요? 줄만 세우는 거네요. 서열만 정하는 거는 국장이 하고 평가는 팀장이 하니까 지금 팀장님의 어떤 권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상당히 많으니까 국장한테 그런 거를 인재육성재단에서 나누자 그랬는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 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직원의 평가를 팀장이 하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직사회 안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 사회 안에 있는 시스템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루어진 시스템이니까 그나마 지금 합리적이라고 그랬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하고 약간 다르게 팀장이 모든 권한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고발이 약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한 거지 이게 그냥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얘기들을 작년에 했던 거거든요. “국장님들이 차라리 권한을 좀 더 가져가서 이것에 대한 근무평정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 달라.” 문화재단도 한 번 검토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제가 볼 때는 인재육성재단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늦게 생긴 것도 있지만 좀 더 부서장의 의견도 들어가야지 그냥 전적으로 팀장님들이 거의 다 하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왕따 당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대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잘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나눠주면 오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참고사항이지 이게 재단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의 발언이 이걸 꼭 하라가 아니라 합리적이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하는 거지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재단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시스템에 어떤 게 좋은지 잘 판단하셔서, 다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 명쾌하게 ‘그거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설득을 하거나 자료를 주시거나 해야지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질 않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계속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저희가 한 번 이걸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직원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노조가 반대해서 못한 건 아니고요. 직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이 부족했던 것이고,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 저희가 평가시스템이 다릅니다. 국장들이 서열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서열권을 잘 활용을 해도 인재육성재단 못지않은 직원들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누구든지 그야말로,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성시의 각 부서별로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변화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든지. 저부터도 변하라 그러면 싫어요, 모르는 거 하기. 그런데 기분 좋게 하려면, 변화를 진짜 기분 좋게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에서 이런 성과급도 받고 있고,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 일 잘해서 받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못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돈은 많이 주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후한 점수를 잘 안 줘요. 그러다 보면 질책만 많이 하고 칭찬은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고요, 저희들도요. 칭찬만 자꾸 하는 것보다는 자꾸 저희들 시스템이 약간은 예산도 깎고, 요즘 들어서 증액하지만 자꾸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은데 저희들도 칭찬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재단에서도 그런 어떤 변화를 시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운영에서 지금 사업비가 삭감돼서 올라왔죠? 그게 인건비가 1억 5,600, 그다음에 사업비가 8억 1,400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네요. 맞나요? 주요내용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성시문화재단 예산이 이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다 사업하고 남은 예산이 이것?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공연사업비.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다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1억 5천만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사업은 8억 1,400이 올라오는 건데, 지금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올라와서. 저희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 삭감에 대한 심의잖아요. 저희가 이게 적정한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규직이 1억 2천, 공무직이 3,600 해서 1억 5,600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부분에서 1억 2천이 삭감된 거는 저희가 정규직 인원 1명이 2019년도에 퇴사를 했고요. 또 육아휴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납액이 4,500만 원이 발생이 됐고, 또 코로나19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서 반납액이 7,500만 원이 발생돼서 합계 1억 2천이 발생됐고, 공무직 3,600만 원은 공무직 직원 1명이…….
영애
공영애위원
몇 명?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1명.
영애
공영애위원
1명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1명이 육아휴직에 지금 있어서 그 결원 부분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에 지금 문화재단의 인원이 3명밖에 결원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공연에 관련된 예술진흥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그래요? 전체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언제 올라왔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본예산 때 올라왔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본예산 때 다 삭감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는 얼마쯤 올라왔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주시고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자료를, 정규직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자료하고. 여기는 시간강사가 없었나요? 여기는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공연장에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공무직이라는…….
영애
공영애위원
아, 공무직으로? 그런데 그분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휴직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육아휴직을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를 안 한다든지 그만 뒀다는 사람은 없었나 보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보고드린 내용이 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때도 자료가 상세히 안 올라왔나 봐요? 그때 본예산 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설명자료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도 지금 가지고 오라고는 해놨는데, 알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인재육성재단하고 재단의 성과급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팀장님들에 대한 평가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먼저 저희 재단에서는 작년에 인사평정제도를 개편했고요. 올해도 그걸 수정,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면평가가 전체적으로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팀원들에 대해서는 팀장급이 50% 정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 정도를 센터장이나 국장급이 하는 형태로 가 있고요. 팀장급에 대해서는 50%는 센터장이 하고 50%는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센터장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이 평정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계속 의논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올해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인재육성재단은 그러면 결국 쌍방향, 그러니까 위도 아래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문화재단은 그러면 아까 말한 일반 저기 말고 팀장급들에 대한 평가는 어느 단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근평을 할 때 평가자가 있고요. 확인자가 있는데 팀장에 대한 평가자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확인자는 대표이사가 되겠고요. 국ㆍ관장에 대한 평가는 대표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평가를 한쪽에서만 하면 평가를 매번 당하시는 분은 매번 당하고 하는 분은 매번 하거든요. 그거는 혹시 모를 억울한 일이, 그건 한번 논의하셔서, 평가방법이나 평가 룰은 벌써 예전부터 일반 사기업에서는 당연히 하는 시스템입니다. 팀장에 대한 평가를 일정 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두시는 게 훨씬 더, 저의 의견이니까 한번 그거는 문화재단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논의한 다음에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재단에 대한 아까 말한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연말이 돼서,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성과급을 받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공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을 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한번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4차 추경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도서관 관련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목격한 겁니다, 과장님. 목동이음터를 개관하고, 목동이음터가 아니라 다원이음터입니다. 다원이음터 개관하고 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책 구매하는 거를 미스하는 바람에 두 달 이상 도서관이 운영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작년 다원이음터 개관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다원이음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음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교보다 늦게 완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완공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도서관의 개관이 늦어지면 결국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 와보고 나서 이음터에 대한 기억이 실제로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도서관 개관 준비에 대한 명시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배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좀 챙겨봐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보니까, 303페이지입니다. 병1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금액이 명시이월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테리어 끝나면 이제 이거 시가 운영하는 거죠? 운영주체가 시가 되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시가 운영합니다.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엊그제 교육협력과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조례 개정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된 사항이 실제로 저는 이게 병점1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치 않아서 여쭙는 겁니다. 병점1초에도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기존에 병점1초 같은 경우는 학교 개교의 전제로 병점도서관이 같이 개관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학교가 개교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전에…….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병1초 안에 있는 도서관은 학교 안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땅이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음터의 목적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고등학교에 관계, 교육부장관이 명기한 대로 저희가 같이 쓰는 거는 그 토지가 교육청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만 지상권을 가지고 무상, 서로 토지와 건물을 무상임대차하는 형식을 가지고 지금 시가 나눠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토지 자체가 교육청 땅이고요. 건물도 거의 대부분은 교육청 건물에 저희가 일정 부분만 지을 때 보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시가 하고, 운영을 시가 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이것 말고도 다른 시설 보완에 대한 금액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례로 이거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추후에 이게 이번에 내부 끝나면 당장 내년 1차 추경 때 당연히 책이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형태는 학교 복합화 시설로 도서관이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시의 땅과 시의 건물인데 이거는 일단 그렇지는 않아서요. 좀 불분명합니다. 한번 논의를 저도 들여다 볼 거니까요. 현재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과장님.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야지만 차후에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 할 때도 좀 명확해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체육진흥과입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에도 있고요. 과장님, 요즘에 다양한 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어떤 건 공공디자인 심의이고요. 어떤 거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돼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추진하는 시기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으로 가는 게 있고 공공건축협의회로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기준이 어떤 거죠, 그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추진하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공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총 공사비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공공디자인 심의로 가고 어떤 거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갑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다른 거 볼 때 기준을 갖겠고요. 심의라는 부분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건축위원회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60분인가요? 그거에서 심의할 때 일정 부분 하신 분들이 건축위원회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공공디자인 심의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는 각각 다르게 돼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제가 공공디자인 심의는 했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게 어떤 형식인지 알거든요? 그것도 같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이 선정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시면,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 부분이 그냥 설계 공모가 끝난 거를, 끝난 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례상에는 분명히 공공디자인 심의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그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공공디자인하면 건축심의를 안 하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복잡한가 보죠, 이게 지금?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설명을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 8페이지에 있는 것이 추경예산을 세우시는 거 아니죠?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삭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삭감하는 거죠? 2020년 1월부터 12월 것까지. 본예산 때 다른 게 삭감해서 올라왔었어요? 나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올해 운영하고 남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추에 올라왔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예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데, 3추에 왔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3추에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 공연 같은 거…….
영애
공영애위원
3추가 몇 월에 했는데? 3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추 아니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4추,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5추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4추 때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추에 하고, 그러면 또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공연 같은 거는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안 하고 연말까지 가서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가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신 거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4추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10월에?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게 또 그 이후에 변동사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더 삭감해서 올라와야 될 게 있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4추에 했으면. 그때 얼마나 해서 올라오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기억이 안 나서 자료로.
영애
공영애위원
재단, 우리 국장님께서.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40억 가량 삭감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삭감해서 올라 왔고, 그게 지금 그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공연장 운영은…….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동안 재단의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다는 거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4회 때 정리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혀 변동이 없고, 인재육성재단도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마지막 추경 전에 반납하고서 그 이후에는 반납한 금액이 없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 추경은 오늘이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 오늘은 더 타는 거고요. 반납할 때 4차 추경 때까지.
영애
공영애위원
4차 추경에 다 정리하시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4차 추경에서 예산을 전용하신 건 없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전용은 없고요. 불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불용은 생길 수 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문화재단도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용은 안 하셨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저희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맞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전용한 내용 좀 주세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용할 때 과장님하고는 다 상의하신 거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결재한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저희는 사실 전용할 때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건데 이런 전용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의견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연말에 민감한 시기에 자꾸 성과급 가지고 질의해서 그런데요.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급근거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있고, 재단은 화성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 지원 조례 17조 2에 성과평가 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인재육성재단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이 그래도 공통적인 결정사항을 가지고 어디는 다르게 평가하고 어디는 이렇게 평가해서 막 이렇게, 이런 행정 질서는 없는 거잖아요. 주지 말라가 아니고 주더라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줘야지, 이거 노조하고 협상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주지 말라는 내용이면 노조하고 협상을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행정은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 행정에서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하고 인사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저희가 기존에 근평을 실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평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고 전체적인 부서장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의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합쳐서 등급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니까 근평은 누가 하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근무성적평정은 기존에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실제 승진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이 되겠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그건 누가 하나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그거는 6급 이하의 경우에 부서장이 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5급의 경우에는 국장이 평가자, 부시장이…….
도근
김도근위원
상급자가 다 평가를 하고 있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근평은 그렇게 하고, 부서장 성과평가는 또 뭐예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를 일부 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별도의 평가가 또 따로 있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다면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다면평가는 쌍방향평가인데요. 상급자 동일한 직급, 그다음에 하급자가 평가하는 경우 이런 등급, 계급에 따라서 상호평가.
도근
김도근위원
다면평가 시에 만약에 팀장님을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나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나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보통 직근 상급자, 하급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근
김도근위원
팀장들이 다면평가한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6급이 평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인사나 성과에 반영이 된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인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근무성적평정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런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성과급 지급하는 기준이 아까 다면평가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행정의 질서의 방향성하고 행정에서 잡고 있는 가이드라인하고 지금 재단에서 잡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비교할 적에 어떻게 판단이 서나요, 국장님은?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평가를 하고 국장이 확인자가 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사실상 팀장이 우리로 따지면 과장이나 읍면장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이에 중간 계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이 평가를 하고 국장이 확인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행정의 경우를 약간 준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흡사하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하지 않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현재로써는 다르게 조금 개편할 소지는 있어도 기본시스템을 머물기에는 그 조직단위 체계가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재단이 팀장 하나에 직원이 대략 어느 정도씩, 몇 분이나 이렇게 배치가 되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적게는 2명에서는 7, 8명까지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2명에서 7, 8명?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인사평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시에서는 과장님 부서에 몇 명의 직원들이 배치가 되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보통 15명에서 30명까지 부서별로 다양하기는 한데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국장 밑에 바로 팀장이라 중간 계급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창 구조조정 할 때 직제개편하면서 그런 중간관리자가 사라지는 바람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일반인 시각에서 바라볼 적에, 조직문화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수직통제적인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민주적이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라고 생각할 적에 가장 큰 배점수를 둬야 되는 건 사실 다면평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볼 적에는 아직 그런 체제는 적게 반영되고 있구나. 그런데 재단 또한 그 체계 안에서도 비슷한 룰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부서가 잘 돌아가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단합이고 화합이고 분위기 조성이고 이럴 텐데 그런 분위기를 못 벗어나서 이러한 성과급을 지급할 적에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이 받았으면, 오히려 더 우수한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할 여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투여가 될 적에 이왕 투여가 되는 거 민주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까라는 질문들을 자꾸 드리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향후에 행감 전까지 그래도 방향성들을 고민하셔서 조금 더 나은 방향성으로 고민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재단 세 곳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도시공사까지 해서 5개 재단들에 대해서 연에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인 거죠? 그걸 하고 있고. 그런데 예전 2년 전에 비해서, 2018년도죠? 2018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등급의 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상향됐거든요? 그만큼 아마 어떤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에 대한 항목이 어떤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평가점수는 그래도 높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걸로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 네 군데라고 치면, 다섯 군데라고 쳤을 때 다섯 개에서 우리가 가에서 다급까지는 성과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등해서 ‘가’가 가장 높고 ‘나’,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 되는데 결국 지금 다들 높아지고 있다면 여기에서의, 쉽게 말하면 1, 2, 3등을 다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1등만 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행안부 지침에 가, 나, 다를 다 주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등급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행안부 지침보다 저희가 반 정도 수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반 정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기관장 같은 경우 400%까지 돼 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정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정한 지침의 반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많은 데에서 가, 나, 다를 정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깊은데 다섯 개에서 해마다 가, 나, 다를 정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나간다고 했을 때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진짜 동료끼리 서로 하는 상호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면평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은 내부적으로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맞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그 팀원은 계속 나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동료 간에도 서로 상호평가가 있어야지만 어느 직원은 진짜 일을 너무 안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데 동등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그 구조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재단 대표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내년에는 바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자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가 계속됨에도 변치 않는 열정과 화성을 위한 뜨거운 헌신으로 의정에 임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내역 반영이 편성 기본방향으로 올 한해의 마무리와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 증액한 7,711억 5,6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 증액한 1조 369억 6,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한 2,368억 1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1,113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과 이월사업인 노인통합돌봄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한 592억 7,6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40억 1,681만 원 신규편성 등 변경내시에 의한 총 14개 사업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 감액한 1,877억 3,1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서 5억 4,982만 원 감액 등 노인대학 운영에서 1억 7,159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코로나19 영향 및 변경내시 등에 의한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한 617억 6,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1억 1,918만 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8,640만 원 증액 등 변경내시에 의한 10개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한 401억 2,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으로 2억 원 증액,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으로 3,750만 원 증액 등 변경내시 등에 의한 13개의 사업과 이월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ㆍ외국인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 증액한 4,498억 1,5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인 아동양육 한시지원 135억 3,928만 원 신규 편성과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 1,365만 원 신규 편성 등 변경내시 등에 의한 15개 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상담조사 시설 한시지원 등 12개의 이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 변경 없이 우편요금 지급을 위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한 36억 705만 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한 3,262억 2,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 추진의 밑거름을 위함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잠깐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다가 마저 다 못 드려서요. 325페이지 보면, 325페이지부터 통합돌봄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 사항이어서요.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금 전에 전해 들었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딱 우수조례라고 앞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약간 자랑스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통합돌봄 조례가 다른 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요. 한 7개, 8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랑 화성시 우수조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봤더니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 정도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4년 마다 반드시 이 수행에 대한 평가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며, 시장의 책무를 굉장히 분명하게 넣었고요. 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넣었더라고요. 65세 이상 관계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모든 화성시민이 해당되는 통합돌봄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고요. 또 하나, 다른 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담는 시가 드문데 하나는, 저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시가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되면서도 봤던 것이 이 조례는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돌봐주는 개념이 아닌,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가는 개념인 조례가 통합돌봄에 관계되는 조례이더라고요. 결국 노년이 굉장히 긴 노년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 조례에 걸맞게 전국에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과에 오면서, 저번에도 저희가 노인복지과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노인 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떤 곳에서 할 수 있는지 봤더니 6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화성시에. 그래서 그 6개 기관들이 실제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몫이에요.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복지재단 부분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사업비가 들어가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본예산도 어제 봤거든요, 221페이지부터 쭉. 지역사회 간단한 각 곳에서 급식에 대한 문제, 도시락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이라는 것에 걸맞게 서비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인원을 집어넣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세 군데에 거점을 만들어서 한다고 지금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1년 내내 내년에 같이 들여다볼 테니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고요. 과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돌봄이 저는 제가 첫 번째로 예산 보다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분석까지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심층적으로 저도 조례에 대한 분석은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까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행안부와 함께 노인통합돌봄 사업을 시범으로 하면서 그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통합돌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부실행계획이 나오면서 실행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추진내용에 대해서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44페이지, 이건 도비인데 여쭤보려고 해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예산을 어떻게 지금 삭감하시는 거예요? 삭감해서 올리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이게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도에서 사실 사업비도 내려오지 않고 내시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2회 추경에 이거를 일부 10억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을 해서 저희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는 그런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남겨놓은 거고요? 남겨놓은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남겨놓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경미한 생계형 범죄 훈방자 등 경찰이 통보한 생계위기자에 일회성 현금 지원이네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언제쯤 예산이 세워졌던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3월 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영애
공영애위원
3월에 내시는 내려왔고 예산은 아예 안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이제 변경내시만 내려온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예산, 이제 처음으로?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급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급한 사람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협조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삭감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추경에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는 식사도우미 사업을 아예 중단하시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안 세우셨나, 본예산 이번에?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감염의 위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사업에도 현재까지는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로당에서 드시던 분들은 집에서도 식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 예산을 다 삭감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지금 마련이 돼 계신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식사배달이나…….
영애
공영애위원
도시락.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아닌 일반 어르신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경로당이 지금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사도우미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 4억 6천이, 매년 4억 정도 이상 세워졌을 건데 그 예산을 다 없애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이든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사실 혼자서 하시거나 굉장히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식이 있어서 취약계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은 어쨌든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통과는 시키지만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사업을 못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 저소득층만이 아닌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다 삭감해서 다른 곳에 전용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살려서 이거를 이용하던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배달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계속 지켜본 후에 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골에 아주 많이 떨어져 계신 어르신들 가보면 사실 반찬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야채든 쌀 이런 것도 사기 굉장히 어려워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하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 113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증액 부분이 올라온 거죠? 113페이지.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추에 여기도 지금 삭감해서 올라왔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 못한 거. 8억 정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남거나 한 부분은 없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페이지 말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삭감하는 거 8,100만 원 있거든요. 강의를, 코로나 때문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강사비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신청은 했는데 강의를 못 받았으니까 강의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불해 주는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에 대해 한 거고. 그렇죠? 앞의 113페이지는 환불해야 될 돈이고, 뒷부분은 그것을 운영 못 해서 삭감한 부분이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유앤아이말고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또 다른 재단에서는 지금 다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은 없는 거죠? 4추 이후에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이번에는 그 남은 예산으로 전용해서 쓴 사업은 없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약 25억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필요한 부분 일부 전용한 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4추 이후에 전용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고 재단 내에서 전용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재단에서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사업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용이 된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궁금했던 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있었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긴급지원 해서 경미 생계형 범죄 훈방자 등 이렇게 해서 일회성 현금 지원해서 하는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있고, 복지사업과에서는 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이러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이것을 볼 적에 내가 어디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구조들을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공간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야는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 어려운 말 빼고 개인이 격리자한테 지원 받는 경우, 그리고 또는 코로나19 걸렸던 사람이 사업장에 갔다가 나옴으로 해서 그 사업장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있고, 그 외적인 요소에 지원들을 막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에도 직원으로 있었는데, 직원으로 있다가 그분이 걸려서 나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지원 받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제가 물을 적에 어디다 물었냐면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하다가 감염병관리과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염병관리과에서도 큰 틀에서는 얘기해 주지만 아주 디테일한 지원들은 또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의 매뉴얼화가, 단순화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복지국에서 국장님 주재 아래 요점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변종코로나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단기간에 바로 잡힐 것 같지는 않고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대응체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불안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다가설 수 있는 내용들의 정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교육국에서 재단의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지급은 필요한데, 주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방향성들이 다 다른 것 같으니, 여기도 재단이 있잖아요.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재단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러면 타 재단하고, 우리 관내의 타 재단에서의 방향성들을 고민해 보라고 얘기를 한 이상 관내에서의 재단과의 비교가 될 수 있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가의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타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례들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직원의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민주적으로 이것을 평가해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결과치들을 가지고 인정하게끔 하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 드렸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323쪽에 있는 노인통합돌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통합돌봄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누셨는데 동부하고 남부는 저희 관공서 건물에 한 것 같고 서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서부에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우셨나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사무소나 기타 공공기관을 다 알아봤는데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두누림 내에 이 공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평수가 필요한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남양에 임차한 공간은 40평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40평 정도면 모두누림센터에 4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나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모두누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실로 거의 다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고정적으로 공간을 내어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게요. 좀 아쉽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기관이 좀 있는데 또 다시 사적인 공간에다가 리모델링하는 거고, 어차피 나중이 되면 이 공간에서 또 이전해야 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쉽고요. 평수도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40평 정도인데 이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쉽기는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나래울은 또 그게 되나 보네요? 공간에 대한.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나래울에서는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되고요? 송산은 어때요? 어울림복지관인가? 송산에 있는 복지관도.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거기 복지관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쓸 공간도 부족하다고. 거기는 아동청소년센터라든가 장애인주간보호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들어가 있어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려운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번 여기 마도에 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한 번만 알아봐주실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변경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혹시라도 거기가 4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논의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관공서 안에 몰려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산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 오셔서 하실 부분들이 또 다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돼서요. 한 군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봐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되지만 조금 더 장소 확보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설명서 보시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보조금. 거기에서 금액이 큰 게 희망키움통장2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3천만 원씩이면 굉장히 큰돈 아닌가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5,600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3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수급자 청년인데요. 이 통장하고 1번에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대상자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중복이 되는데 1번의 희망키움통장이 정부 매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4번의 청년희망키움통장보다는 희망키움통장1으로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희망키움통장1을 많이 가입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명수가? 그 외 사람도 만약에 희망키움통장1을 가입 못 하면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도가 있으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받는 수급자분들이신데요. 그래도 정부 매칭이 1이 많다 보니까 1은 보시다시피 집행잔액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상자들이 다 1을 선호하기 때문에 2로 가입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희망키움통장1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1은요, 대상자는 같고요. 정부지원 매칭에 계산 산식이 있는데 10만 원을 저축했다 하면 1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가 되면 2,700만 원이 되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25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차이가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도 같이 10만 원씩 넣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1은 5만 원이나 10만 원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의무 납입은 없고 50만 원까지도 납입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을 해 주는 매칭 계산식이 좀 다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받는 한도금액이 있잖아요, 국비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희망키움통장1은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또 수요자가 더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은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아, 그러면 이거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1과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수요 수가 더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도가 있잖아요, 국비 나오는 거는. 그러면 대상자가 딱 이만큼만 정해진 거예요? 저희가 대상자가 더 있을 수, 더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홍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해서 이게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리플릿을 다 만들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희망키움통장1은 지금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1의 가입자는 지금 21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몇 명이 지금 이걸 수급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했을 때. 예산이 내려왔을 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이 지금 가입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감을 3,200을 더 요구했는데 5명 정도는 더 매칭이 가능하지만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감을 요구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다시 집행잔액으로 돌리는 것이 이것을,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1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안 한다고 그러지만 희망키움통장1에도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지 않나,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더 이쪽으로 돌리게 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돌리게 해서 집행잔액이 없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알지 못해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같은 경우도 수급자분들한테 저희가 지역화폐를 다 나눠드리면서 리플릿을 이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이렇게 차이가 지게 나오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통장이 왜 희망키움통장이고 왜 희망키움통장2고 다 내용이 달라요. 그 내용이 다 다르면 그것에 맞게끔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 이걸 굳이 나눴겠어요? 나눌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눈 거거든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복지부에서 2023년에는 이 통장을 합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일단 가지고 있다가 이걸 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그거는 가능하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미리 들어놓으면 훨씬 더 이익인데 왜 이걸 안 들어놓게 하고 집행을 넘기냐 이거예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불용을 떨어뜨리지 말고 가입을 시켜서 움직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알아듣겠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에는, 2022년에 변경이 되면 미리 들어놓으면 또 이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이 떨어, 올해 청구를 그러면 안 하셨어요? 2021년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금액 요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내년 예산에도 반영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되죠? 그럼 내년에는 절대 불용 떨어뜨리지 마시고 가입을 시키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어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설명자료 54페이지고요. 예산 자료는 32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지원 관련해서 국비이다 보니까 장비구입을, 물품구입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재단이나 여러 군데 과에서 이런 물품구입에 관련해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몇만 원 차이 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몇십 만 원하고 여기는 몇만 원하고 하는 거는 좀 맞춰서 와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컴퓨터가 1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저기는 120만 원이라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컴퓨터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컴퓨터를 사는 건데 가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왜 가격이 왜 다르냐?” 설명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인데 여기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편성 기준단가 적용’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봤어요. 본예산에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왜 50만 원인지 이런 거를 여기에 설명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컴퓨터가, 보통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1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124만 원으로 딱 컴퓨터는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있는 거냐,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누가?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기준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얼마, 책상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편성 기준단가라고 해 놓은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왜 본예산 심의 때는 분명히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있는데 왜 그거 없이 본인들 사고 싶은 거 사느냐 이거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있는 것이 그렇게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예산편성 기준단가 있는 게 의자, 테이블, 책상 이런 거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거고요. 그 외 부분은…….
선영
송선영위원장
컴퓨터 이런 거. 그런데 다 적용 안 했어요. 그냥 본인들이 어떤 건 100만 원, 어떤 거는 12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가격을 자기 본인들이 올린 거네요, 예산을? 본예산에.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어쨌든 여기 국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추경이나 추후라도 이런 예산이 이런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적용을 안 하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와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없는 품목은 여기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그 품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단가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 책자에, 지침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만 여기에 정해놓은…….
선영
송선영위원장
해당되는 품목이 없을 때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조달청.
선영
송선영위원장
조달청. 그런데 조달청은 그야말로 100만에서 1천만 원 사이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처럼 신뢰가 없고 이 부분은 좀 자유롭게 한다는 거네요? 사양을 본인이 보고 이걸 사려는 사람, 중요한 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시고요. 쓰는 사람이 주문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예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상은 얼마고 의자는 얼마고 컴퓨터는 얼마다, 편성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말이죠. 쓰는 사람, 왜 사용하는 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해졌는데 물어보지 않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테리어도 들어와서 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그 사람하고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는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 담당자 마음대로고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면 항상 나중에 또 이거 뜯어서 고쳐야 되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 주십사, 국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국하고의 관계도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비슷한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없는 거는 없는 거대로 그거를 요청해서, “나 이런 거 사려고 하는데 기준단가를 너네들이 빨리 만들어라.”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있는 행안부나 어떤 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단가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행안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행안부 지침이면 어쨌든 그걸 준용해서 나머지 없는 부분들도 우리 시 차원에서 공유를 해서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에서 ‘컴퓨터는, 노트북은 124만 원이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책상은 얼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음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인테리어 계속하고 있거든요. 구입도 하고 있고, 책상 기본적인 거. 의자, 책상,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 이런 게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없으면 빨리 그 부분을 우리 시 나름대로 만들어내게 해서 일관되게, 일반 이런 위탁단체나 일반인들은 오히려 더 잘 따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현수막은 5만 원이다. 4만 원이나 5만 원이다, 단가가. 식대는 1만 원이다. 교통비 3천 원, 식대 7천 원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그거에 대한 거를 관련 과에 요청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라.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을 짜지.” 왜 위원들은 매일 이거 가지고 자질구레하게, 컴퓨터 1대에 1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 가지고 왜 비싸냐, 싸냐, 여기는 왜 100만 원인데 니네는 120만 원이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이런 거는 진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니까 국 차원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공유해서 이런 걸 마련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또 내구연한과, 내구연한 혹시 이내면 이거는 혹사당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설명,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24시간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4년 만에 자꾸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내구연한 5년이면 5년을 좀 넘어서 그걸 교체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여기다 해놓으면 이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공기청정기하고 모니터 20인치하고 전화기, 선풍기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한테 또 집행부가 알려준 게 공기청정기, 복사기 이런 거 다 임대해서, 월 임대계약을 해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해서 임대료 학교에다도 해줬고요, 공기청정기 임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 1대 임대하면 이거를 55만 원 주고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이익인 것 같지만 유지 관리할 때 공기청정기의 필터 청소는 그럼 누가 할 거냐, 이거 과장님이 할 거예요? 팀장님이 할 거예요? 주무관 맡겨서 허드렛일을 또 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공기청정기 하나에 55만 원’ 이거보다는 저희들이 매번 얘기하잖아요. “임대하는 게 쌀까요? 이걸 사서 계속 누구한테 유지관리를 시키는 게 쌀까요?”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잔소리가 안 나오게끔. 저희 임대하는 줄 몰랐어요. 이거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임대하는 거 어느 과에는 있고, 어느 과에는 없어서 학습이 돼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연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산출기초를 짜올 때 임대와 구입에 대한 그런 걸 비교평가해서 이렇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좋습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참고해서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요. 오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교육국 관련해서, 저번에 본예산 심의 관련해서 상임위의 의견이 묵살이 되고 예결위에서 달리 판단, 증액한 부분이 삭감이 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교육국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논의를 계속했는데, 저희 상임위가 업무보고도 받고요. 사전보고도 받고 예산심의도 하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도 하고 시설 방문도 하고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가 이 교육복지 상임위에서는 전문성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김경희 위원님이나 저는 2년 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다소 과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해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삭감과 증액을 할 때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고, 저희는 또 상임위나 예결위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완벽하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정리를 할 테니 과에서도 아쉬움이 있어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이 됐을 때도, 저희들이 증액에 대한 얘기는 시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임위의 결정을 좀 더 존중하고 상임위를 계속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재차 삼차 방문해서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논리가 부족하면 정확한 논리를 가져와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거기에 다른 각도에서 봐주는 거니까, 같은 각도가 아니거든요. 약간 저희는 시민 입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일반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약간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도 나올 수 있지만 제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심의 때뿐만 아니라 각종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임위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물론 상임위와 예결위의 관계 정립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저희 결정이 아쉽더라도 따라주고 저희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을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