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용자
김용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7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10시00분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이춘만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7분 발언에 앞서 그간 직업 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 하시며 몸소 실천하시다 이제 10여일후면 퇴임하시어 군민의 일원이 되시는 정기우 행정복지 국장님, 김선옥 농정과장님외 퇴직 및 공로 연수를 하시는 분들께 군민과 함께 축하와 감사에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단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축하의 의미로 제 마음에 꽃 1,000송이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7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엊그제인 것만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넘어 3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군수 이하 전 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에 확산 방지와 응급복구 겸 항구복구를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군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많은 국비까지 확보하는 치밀하면서도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군민과 함께 감사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명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명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군민의 삶이 피폐될 증후가 농후함에도 최소한에 재난 지원금에 선별적 지원이나 단계별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최소한에 마스크 지원도 관심 밖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시 전 군민 또는 필수 요건에 군민에게 접종할 백신 구입 예산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집행 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할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질타할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지난날과 같이 즉흥적이며 임기응변식 더 나아가 그때 그때 행정 등 떠밀려 하는 행정 닫힌 행정을 단호하게 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바람은 바로 현장의 목소리 귀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행정을 소꿉장난하듯이 아니 적극행정은 커녕 소극 행정도 뒤안길로 보내고 나 몰라라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제군수에 군정 철학을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심기일전하시어 적극 행정을 우선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집행기관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감 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은 의정활동에 입막음이며 의회활동에 순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제군수께서는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끝으로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신 인제군민 그리고 550여 공직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춘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인제군민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행정처리와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총 296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행정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182억 2,283만원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대비 235억 6,2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400억 9,424만원, 특별회계는 781억 2,85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51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822억16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197억 8,582만원, 특별회계는 624억 3,0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먼저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추진 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9건에 사업 12억 1,940만원에 에 예산을 감액하고 전액 일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4개 분야에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6억 7,448만원이 되며 2021년도 말에 159억 7,453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3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함으로써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정과 군정에 최종 목표는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인제 건설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지역의 모든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인제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21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모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