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김선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세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례 의원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수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선호로 온라인쇼핑 및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14조 3,8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으며, 그중 음식 배달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83%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송기간 중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스팩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고흡수성수지’라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탁월한 냉장 효과가 있지만 자연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소재로 자연분해 되는 데 500년 이상이 걸리며, 불에 잘 타지 않아 땅에 매립하다 보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싱크대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강이나 하천,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 교란 및 수질오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3억 개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많은 아이스팩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아이스팩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아이스팩을 수목의 생육개선용으로 사용하였고, 남양주시에서는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며, 서귀포시, 광명시, 영광군 등의 지자체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전통시장 및 식품기업, 식당, 시민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환경을 파괴하는 아이스팩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환경은 억만금을 들여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져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아파트나 읍·면 분리수거함과 함께 비치하거나 일정 장소를 마련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한 후 세척·살균하여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환재사용의 플랫폼을 만들어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줄이고, 상인이나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을 활용한 방향제, 모기기피제, 식물영양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강동구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아이스팩 재활용수거시스템사업이 선정되어 높은 주민 체감도와 확산 가능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집집마다 애물단지로 냉동실을 채우고 있던 아이스팩이 지난해 7만 개가 수거되고 쓰레기 35톤의 감량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 철원군도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도입과 재활용방법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 감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며, 정책 반영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안 2. 철원군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7.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18.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21. 2021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2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예,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문 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3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남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제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승인안 1건 총 2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채택하였고,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으나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은 제3의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2건의 의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심사결과보고서 중에, 그중에서 감액 및 증액 부분에서 2개 부서의 세부사업 2건에 대하여 각각 2억 5,000만 원의 누락이 있어 수정조서와 같이 감액은 총 35억 7,200만 6,000원, 증액도 총 35억 7,200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한종문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협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3일 제2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종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총 48건의 감사요구목록을 토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22개 실·과·소와 6개 읍·면사무소 소관 사무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총 4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다소 미흡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71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지적사항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안방안 강구,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 및 문제점 적극 대응, 군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숙지 및 적용 등을 주문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하나이며, 당연한 권리이고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세부내용 없는 통계자료와 오류 문제, 각 부서장님들의 자료 연찬 부족 등 준비 소홀로 명확하고 유의미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철원군의회와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하고 변화하는 철원군의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면밀한 자료 검토와 분석으로 철원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등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