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4건 3억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오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 재협약 동의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현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서예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군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행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근거 조항 현행화로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기금 존속기한 규정 폐지 및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내용 변경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아닌 최저 인건비 수준의 예산 마련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 재협약 동의안은 재단법인 담양군 문화재단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담양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담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옥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양의 대표적 정원인 죽녹원이 지난 2019년 10월 지방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조례명,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본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어업 및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