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임만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이용수 의원, 유재목 의원으로 총 두 분이십니다.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힘들게 지내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께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의 군정질문도 그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 군정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코로나-19의 상황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변화한 세상을 이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서 2021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달 23일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시정연설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우리 옥천군의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향후 5년간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지난 7월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이 2021년 예산안과 시정연설에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부문에서 우리 사회는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에 맞는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새로운 유통체계를 갖춰, 농촌 지역의 군으로서 농업인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함에도 이 또한 2021년 예산안 및 시정연설에서 충분히 들을 수 없었기에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이미 복안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군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하여 우리 군은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옥천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부문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농·특산물 유통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고,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 골프장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와 6기 우리 지역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골프장 건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동이면 지양리 일원 160여만㎡ 부지에 1,100억 원을 투입하여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 군에서는 A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입안 제안서를 제출받아, 옥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2년 3월 입안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골프장 건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환경파괴와 생활터전이 위험 받는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예정부지 주민들은 군청 앞마당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집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중심으로 다수민원인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으며, A업체에서는 현재까지 입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 주민들은 군에서 신발전지역 계획에 골프리조텔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A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진행되지 못한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 골프장 추진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이면 향수골프장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이면 향수골프장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이에 대한 군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한국판 뉴딜사업 및 지역 균형 뉴딜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또 비대면 시대의 농·특산물 유통방안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촘촘하게 설명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사업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아주 국가적인 전략사업입니다. 군수님도 이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 국고 114조 1,000억 원 및 민간과 지자체 포함해서 총 106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13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써,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자체 뉴딜사업, 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군수님!
지난 10월13일 현재 전국 250여 개 기초지자체 중 125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옥천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군수님께서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 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도 잘 세우셨고 그런데, 약간 좀 우리가 해 오던 사업위주로 편성이 돼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군수님께 제가 좀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좀 더 새로운 사업이 많이 거기에 담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서 농업·농촌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아주 비판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농업·농촌 관련해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농촌태양광사업 지원, 1,200개 농어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에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농업·농촌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농민단체들이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판 뉴딜에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제를 담아야 한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군의 수장으로서, 군수님께서는 농민단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중앙과의 교감을 가지면서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사업이 이 뉴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뉴딜 TF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옥천군은 농촌지역의 기초지자체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농업·농촌 관련 의제가 거의 없다고 농민단체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하실 때,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많은 의제를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옥천군이 농업·농촌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제 제안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도 또 행안부에서, 또 중앙에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뉴딜정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도 중앙과 교감해서 어떤 그런 전담인력 꼭 배치하셔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놓치지 않고 뉴딜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시대에 우리 군에 농·특산물 관련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금년도에 우리 농산물 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인 쇼핑몰이 없어서 우체국 쇼핑몰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이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농산물 축제에 참여한 농가를 살펴보면, 복숭아 농가가 17농가, 포도농가 7농가, 감자 옥수수 농가 각각 1농가로 이렇게 해서 총 26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매출도 한 3억 400만 원에 그치는 그러한 실적을 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답변에서 언급하셨어요. 우리 군은 농·특산물 유통을 위한 쇼핑몰 구축이 시급하다는 상황을 지금 군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농기센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쇼핑몰 하나 만들자. 그런데 지금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점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특히, 유통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군수님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가 및 업체들이 입점하여서 온라인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또한 우리 지역에 각종 산물을 계절별로 또는 연중, 축제 및 기획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터넷 기반 즉, 옥천군 쇼핑몰을 한번 구축해 보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비대면 시대의 유통을 우리 군이 선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데, 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답변에도 있지만, 좀 더 폭넓게 크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쇼핑몰 구축 문제나 선점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는 데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촘촘하게 챙기셔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제안 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성공적으로 정책화 돼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옥천군이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 꼭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께서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군수님, 골프장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골프 치실 줄 아세요?
기본은 할 줄 아시겠네요?
군수님 저희들 옥천군 골프협회에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의 0,01%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 군수님, 저희 대한민국 지자체가 243개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충북은 11개 시군이 있잖아요?
혹시 충청북도에 골프장이 9홀 이상 되는 게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충청북도에는 9홀 이상이 38곳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는 213개. 충청북도 38개 중에 거의 북부권에 골프장이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군수님, 저희들은 이게 2000년도 초반에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군수님, 생각에 골프장이 옥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군수님, 골프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예, 맞습니다. 골프장 9홀 이상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군수님, 관광 관련해서 공약하셨잖아요?
골프하고 관광하고는 밀접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골프 관련해서, 골프장이 옥천에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 많이 모여 들겠지요?
그러면 관광도 활성화되고, 식당가도 상당히 활성화 되겠잖아요?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공약하시는 관광과 아주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도 같이 생각을 하시나요?
2017년도에 대한민국 성인 20대 이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군수님. 그래 성인의 15.1% 그 인구가 636만 명 정도가 골프를 한번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40대가 42.5%, 30대가 41.9%, 20대는 4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골프를 배우고 싶다. 또 골프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수님, 저희 옥천군에만 전국 지자체가 243개 지자체 중에 전국에 골프장이 213개가 있대요. 혹시, 군수님 앞으로라도 민간 투자자를 한번 모색을 해서 우리 옥천군에, 청정 지역 옥천군에 골프장 그렇게 유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인근에 보은에는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대요. 아리솔하고 보은D. 영동은 그나마 군부대 남성대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 골프장은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군수님,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옥천군에 뭐 환경규제 이런 저런 규제가 많겠지만, 그거야 법적으로 단속으로 하면 되니까요.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광과 또 찾아오는 옥천을 또 전국 각지에서 골프는 전국 각지, 또 외국에서도 오잖아요. 외국으로도 또 많이 나가잖아요? 골프 동호인이 한 500여 명 된다고 하니까 전국에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골프는 많이 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골프장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한 200여 명 된다고 하니까,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께서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아니, 여기 앉아서.
임만재의장
질문하십시오.
김외식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어요. 사업자 측에서 합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면 우리 군에서는 그 인허가를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걸 묻는 것은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를 가장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 사업도 아마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흐지부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류를 다 갖춰서 인허가를 우리 군에 신청했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서류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할 수 있는가? 그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김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 질문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재종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