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먼저 금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 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국가의 재정여건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경제 둔화 및 국내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축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우리군 재정여건도 자체수입의 한계로 세입 증가폭은 미비하나 세출부분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 복지비용의 증가, 법적 필수경비 및 공공시설 운영비 증가, 국도비 분담률에 따른 군비 부담 등 지속적으로 증가 됨에 따라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1년도 본예산 심의는 수입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체세입 증대방안, 전략적 재정운영 수립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09억 4538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98억 6862만 8천 원, 특별회계는 310억 7675만 6천 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3498억 6862만 8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12건에 군비 16억 88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801-03으로 편성토록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310억 7675만 6천 원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51억 2246만 2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은 총 1건 25억 원, 세출 총 1건 25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를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5억 원의 한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5억 원 한도로 수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삭감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직장 탁구대회 개최 1500만 원, 행정 동우회 운영 사업보조 120만 원, 고성군 이반장 한마음체육대회 2750만 원,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5억 4213만 5천 원,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786만 5천 원, 고성 인재육성운영비 10억 원, 환경보호과 소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875만 원, 수소연료전기차 구매 지원 1875만 원, 산림과 소관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400만 원,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 재료구입 5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500만 원, 공수의 수당 지원사업 840만 원으로 총 16억 88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삭감 내역은 전부 차입금 수입 25억원 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 내역은 자치 단체등 자본 이전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11%이며, 예산의 86.67%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상황에 놓이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며 군민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긴축재정과 세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지속 확산과 매년 반복되는 태풍, 호우, 산불 등 재해는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도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악화로 의존 재원을 확보하기에 어려워 짐에 따라 우리군 세입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당면 현안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사용료, 대부료 징수,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 세원발굴,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 등 징수에 힘써 주시고, 세외수입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 이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세외수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재정과 세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과 세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현안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선정, 경상적 경비 최소화, 지방보조금 심의기능 강화, 축제․ 행사성 경비지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 태풍, 코로나 19등 재해의 예방적 예산을 선반영하여 많은 복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읍면의 기능강화, 일자리지원, 정주환경개선,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군 재정여건상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하지 않은 군비 50% 이상 부담률인 사업은 제한적 선택을 통해 국도비 매칭에 따른 의무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5억 원 이상 군비 신규 자체 사업은 타당성 및 행정절차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의 이월,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미확정 행사성 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과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입니다. 예산안은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군정의 정책기조와 역점시책을 담아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학술용역, 보조금 심의, 정수 물품 승인 등 사전심사와 출자․출연 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요하는 편성목은 사전 이행절차를 지켜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집행율은 70%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미집행 된 이월금과 불용액의 규모가 약 1200억 이상입니다. 미추진된 대규모사업, 보상 협의가 안 되는 사업 등 원인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1년도에 준공 또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반환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아 세입예산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것이고, 예산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27 조에 의한 것으로서 법적근거가 다르며 또한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을 세입에 계상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의회 의결로 반영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안과 독립된 안건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향후 채무 관리에도 집중하여 신속히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입니다. 코로나 및 산불, 호우로 인하여 고성군 재정이 악화되고 주민소득 감소로 인한 농어민․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급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부서별 산발적으로 편성된 행사성 경비 301-09 등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1회 추경 시 삭감․조정하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7쪽의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8건의 기금 99억 5322만 1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쪽 당부사항입니다. 기금은 법령 및 관련 조례 근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기금 담당 부서에서는 기금의 근거법령, 조항 등 관계 법령에 맞는지 확인하여 기금운용 및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조성취지에 맞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시행하며, 낮은 이자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조성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재심사에 대한 보충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충보고 하겠습니다.

보충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충,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이 재심사 요구가 들어오면 보충보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재심사에 대한 위원장이 보충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재심사에 대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보충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얘기만 맞는건지, 우리 위원회 얘기가 맞는 건지 지금 답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보고입니다 보충보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의장이 제시한 재심사에 대한 보충 보고를 하겠다는 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여기서 재심사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 의장 얘기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 고성군민들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만든.

6명 전원이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규정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 위원회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충보고를 막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재심의에서 부결이 되면 보충보고가 필요 없다는 거네요.

아니, 재심의가 안되면 보충보고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의장! 의장! 의사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합니다.

(언성을 높이며)이게 독재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발언권은 다 신청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발언하면 다 신청 받게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발언하면 동의자가 있으면 발언을 받아 보십시오.

(언성을 높이며) 안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혼자 진행하십니까 지금? 정회하자는 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정회하고 우리 일곱분이 (큰소리를 치면서)정회 후 얘기합시다! 의장!(격앙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며)태도가 뭡니까? 독재하는 걸 막을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곱분이 만나서 얘기좀 하자는 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맞는지 안맞는지. 부결이 되면 그거에 대해 해명도 못하게 하는데 사전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장이 보기에는, 의장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여섯분의 의견을 알려져야 하니까 각자 얘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바로 주십시오.

정회요청합니다.

그전에 얘기 하자는 발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결이 돼도 그 해명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아까는 또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자, 부결이 되도 해명할 수 있는 발언을 주신다면 정회 요청을 제가 취소하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말씀하실 때 ‘끝 나고 나서 보자’라고 말씀하시면 정회를 해서 우리 일곱 분이 만나가지고 좀 합의를 하자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걸 안받아주시면서.

태도를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하자고 큰소리쳤. 제가 반말한 거 없습니다. 반말했습니까? 회의록 한번 볼까요? 의장님께서 제 소리가 잘 안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큰 소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곱 분이 만나서 회의를 하자고요.

의장이 재, 의견을 내셨잖아요.

아니, 결정 나기 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표결에 붙이고,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되고 그 기회를 안 주신다고 했으니 정회해서 만나가지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표결을 마치고 나서 무조건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셋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아니,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으니까 그 거론된 부분에서. 자, 해명이거나 아니면 정회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의장께서 이거 부결이 되더라고 아니면 표결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것을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돼요. 그 셋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 부결이 되도 듣는단 말씀이신거죠?

의결을 했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든 예결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할 자리를 주신다는 얘기잖아 요, 맞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정회요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정회요청좀 해 주십시오.

정회합시다.

의장님!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 주십시오.

의결 전에 하십시다, 표결 전에.

저희들도 20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세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의 보충설명을 들어 줘야지.

표결 전에 들어줘야지.

(언성을 높이며)표결 전에 들어 주십시오. 얘기를 들어보고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성이 오가며)

표결 전에 해주십시오 표결 전에.

표결 전에 해 주십시오. 표결 전에 예결위원장 얘기를 들어봐야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못한건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주십시오.

표결 전에 보충설명 하게 해 주십시오.

표결 전에 해 주십시오 표결 전에. 왜 표결 전에 해야 하냐면 보충설명을 들어야 표결을 하지 보충설명을 들어야.

보충설명 먼저 들어야 표결을 하죠.

그거는 예결위원회에서 사실 우리가 보충보고를 먼저 넣었는데 의장님을 저거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하면 안된다, 의장님 얘기 듣고 하자. 그래서 이것을 후순위로 밀어 넣은 겁니다.

의장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후순위로 넣자. 그래서 후순위로 넣은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설명부터 들읍시다.

듣고 하십시다,(언성을 높이며) 왜 안되는 겁니까? (서로 고성이 오가며)

그러니까 왜 안되는 겁니까?

보충설명 듣고 하자는 데 왜 안됩니까 그거.

아니, 의장님은 혼자 의회를 운영합니까?

왜 의원들 얘기는 안듣는 겁니까 왜?

의원들 얘기 안들어요?

보충설명 듣자니까 왜 안들어요?

의사일정도 다 바꿀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설명도 들읍시다.

보충설명부터 들어요.

보충설명을 들읍시다. 보충설명을 들어야 표결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듣고 하십시다.

아니 의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의장님! 고성군의회 의원이 7명입니다. 의장님 혼자서 그렇게 단독적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같이 가자는 데 왜 자꾸 혼자 가는 겁니까?

보충설명 들으십시오 보충설명.

보충설명 듣고 하십시오 보충설명 듣고.

보충설명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표결을 하죠.

왜 안되는 겁니까?

의장님 왜 안되는 겁니까? 예?

각 실과에서 자료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살려 놓은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됐는지 보충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봐야. 우리가 각 실과에 공문 다 보내서.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다 했어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근거 잡고 자꾸 붙잡고 늘어지지 말아요. 우리가 그 공문 받고 각 실과에 전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며칠 간을 그것 때문에 밤 늦게까지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일한 내용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봐야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는 의장님만 법에 규정해서 올바른 의정생활을 하고 의원들은 전부 다 규정에 따라서 의정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왜 삭감하지 않고 세웠느냐 이 얘긴데. 내용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내용을. 그래서 보충설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 의장님 싸우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보충설명 시간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그 시간을 안주는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님도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이해를 하십니까?

보충설명을 먼저 주십시오.

정말 안하시겠습니까?

왜 의원들 얘기 안듣습니까?

들어야지요, 의장이 그럼 뭐하러 거기에 서 있습니까?

법에 의원들 얘기 듣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의장님!

법에 의원들 얘기 듣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건 의장님 주장이고, 보충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표결을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보충설명을 하게 해 주세요 보충설명을.

표결 전에 보충보고를 하게 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들어야 표결을 하죠.

의장!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오류가 있는 게요. 재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재심의에 대한 보충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재심의가 없으면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구요. 지금 재심의가 왔기 때문에 보충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자, 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장님께서 문서를 보내주신 거.

자, 이렇게(문서를 보여주며) 정확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저희가 계수조정 끝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바쁩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 의견이 다 틀린데 계수조정 전에 우리가 이 답을 확답해서 의장한테 공문을 보낼 여유도 없습니다. 왜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자료를 빨리 안 보내느냐. 자, 오늘 회의 끝나고 사업비 전용 요청에 대한 회신 보내겠습니다. 그럼 됐죠?

아니 쇼라뇨? 어떻게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서로간에 언성이 높아지며)

아니, 어디다 데고 쇼라고 그럽니까?

아니, 쇼라는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재심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재심의에 대한 보충보고를 한다는 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재심의 내용을 의원들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 재심의 하라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자, 그럼.

자, 그러면 한가지만 확답듣고 그만두겠습니다. 자, 재심의에 대해서 의견이 찬성이든 반대든 나오면 보충보고 받아 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보충보고를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시죠?

그럼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서로 상호 존중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상호존중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존중해서, 또 주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군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제대로 된 우리 군정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잘하려고 하는 부분에 의장님께서도 그런 이의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상호존중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서로간에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언어는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의장님께서 분명히 이 표결이 끝난 다음에 보충보고를 받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 의장님 맞다 안맞다만 말씀하시면 되지 “몇 번을 얘기해야 이해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언성을 높이며)열 번을 얘기했든 뭐가 했든 정확한 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표결을 할 것냐 안할것이냐 이것만 대답하면 되지 왜 자꾸 얘기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의장님께서는 “받아들입니다.”라고 아니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의장님?

(언성을 높이며)아니, 그러니까 “몇번을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라는 얘기는 너무도 치욕적인 얘깁니다. 저희가 말귀를 못 알아 듣는 사람은 아니고요. “몇번을 얘기해야지 알아 듣겠습니까?”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 듣냐”는 말씀이시구요.

몇 번을 얘기해도 저희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의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 나고 나면 우리의 이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만해 주시면 저희도 수긍하고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 간단한 대답을 안 해주시고 “몇 번을 얘기해야지 알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지 알겠습니까?”는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둘 중에 어디입니까?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예.

아니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쇼를 하니, 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 번을 말해야 말귀를 알아듣겠냐고 하니 저는 제 이 수준에 의장님!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제가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거기에만 답변을 하시면 이 의사의 진행은 순조롭게 잘되리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럼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침에 의사일정안이 올라왔고요. 여기 변경안에도 2021년도 예산안 후에 의장님은 「의사일정안을 사전에 의회 의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본회의 변경안을 의결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예산안 설명 후에 의장님은 지금 현재 예산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예산안 재심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결을 하기 이전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어야 양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동의와 부결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의장님은 재심의 발의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결산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왜 예산안 심사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반대 변론이 분명히 있어야만 그 다음에 표결로 가는 것이 절차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먼저 예산결산위원장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충설명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표결을 하고 나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재심의에 대한 어떠한 보충설명을 들어야만 우리가 과연 어떤 고뇌를 했는지 예산결산위원회 에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측면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의장님의 재심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장에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 의원들은 여섯명이기 때문에 의장님 포함 일곱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결하는 것이 저는 절차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의장님이 아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재심사에 대한 새로운 안건을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의장님! 의장님 표결은, 가부를 묻는 표결은 A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측면의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들은 다음에 과연 어느쪽에 표를 줄 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장님은 분명히, 의장님은 의견을 몇 개 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측면에 대한 보충설명도 예산결산위원장을 해야 그게.

그런데.

모든 의사 진행은 테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안티테제가 있고 거기에 의한 토론에 의해서 진테제로 가게 되는 정반함에 의한 논리의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의장님은 분명히 재심의 논의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은 거기에 합당한 자신의 반론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에요. 테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안티테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듣고 과연 어떤 것이맞는가에 대한 진테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표결의 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은 한쪽의 재심사 그 안을 제시한 분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듣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절차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표결 전에 달라는 얘기죠.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건 맞고요. 맞는 데 의장님!

결과를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

반대 의견을 들어 보고 표결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의장님, 의장님.

아니, 그런데 의장님! 여섯명의 의원이 하자는 데 왜 “난 안하겠다!” 그것은.

의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혼자서 안하겠다는 것은.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회의가 의장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대안이 나왔을 때 동의자를 구하지 않으셨거든요.

동의자가 나와 줘야지만 성립, 의장님은 3분의 1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반대한다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한분 나와 줘야 되잖아요, 5분의 1이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애요 보니까. 하여튼 서로간의 주장들이 조금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시니까 이번 정회는 같이 일곱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님께서 하신 것은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회의는 동의자가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잖아요, 5분의 1. 그러니까 저희가 한명이 반대해도 반대하시는 의원님 한분이라도 동의가 있으면 성립이 돼가지고 받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표결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상 또 거기에, 일단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일곱분이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좀 하셔가지고요.

아니, 지금. 아까도 안만났잖아요. 여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장님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 얘기를 정회하고 듣고 싶고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가 회의 절차상 그러한 흠이 있다 보니까, 동의자가 없었던 흠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새롭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회해서 얘기가 잘 되면 좀 좋은 방향으로 회의가 또 이루어지고 우리 편하게 좀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쨌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한 보충보고에 대한 문제는 의장님의 말씀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보충보고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결과 관계없이 보충보고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는 철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 안건이 새롭게 재심사 성립이 될려면 아까 그 조항도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다루시거나 아니면 철회를 하셨으니까 지금 보충보고에 관련해서는 우리 기존에 심사보고를 했지만 이런 이런 이유로 예결위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보고 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철회 했던 심사보고의 추가보고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충보고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표결을 한 다음에 보충보고는 필요 가 없는 겁니다. 보충보고를 들어야 의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보충보고를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의원들 의견을 꺾어서.

의장은 의원이 있는 다음에 의장입니다. 의장 권한만 자꾸 주장하지 마십시오. 의원 여섯이 없으면 혼자서 의장합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성찰해 달라는 데 왜 안해 주는 거냐구요.

그게 의장의 권한입니까? 안하겠다는 게 의장의 권한입니까!

끝난 다음에 하면.

(고함을 치며)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고함을 치며)여기도 인간사회야. 어디다 갖다 대고 당신당신 하고 있어!

표결 전에 하겠다고…….

의장님! 제가 아까 절차상 말씀을 드렸는데 표결 전에 했으면 좋겠구요. 이유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아까 우리 조례 조항을 7조, 17조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행정용어로 철회 성립이 안됩니다. 철회는 하자가 없을 때 의장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것은 취소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논하기 전에 서로 간에,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정회를 하자는 이유도 그거였고 보고를 좀 받으시구요. 다시 하나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고 절차상으로 철회조건이 아닙니다. 조항이 바뀌게 되면…….

그러한 절차를 무시 하시면서 회의를 계속 안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구요.

바람이지만 사람이란 게 또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구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같이 가야 된다고 보구요.

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항이 틀렸기 때문에 취소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틀리잖아요. 「17조」가 아니고 「7조」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조례도 우리가 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취소를 하시고」,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듣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형식도 중요하지만 모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들어 달라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의장님, 제가 한번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지금 재심의를 철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철회 이유가 납득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철회 때문에 지금까지 의사일정이 굉장히 길었죠. 철회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철회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지금 부분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든 여기에 관한 측면은 의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철회를 하신다면 철회 이후에 의결을 한다는 건 어디까지 의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보충설명에 대한 측면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의장님이 지금 어쨌든 철회를 하게 된 이유가 보충설명에 대한 측면 때문에 철회를 하시는 건지 어떤 것에 대한 측면에서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한 측면이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렇고요. 다른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의장님은 재심의를 요구하셨어요.

재심의에 의해서 지금 오후까지 본 상황이 계속 의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철회를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귀중한 이 의사일정의 지연에 대한 부분을 철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왜 끝까지 갈려면 재심사로 끝까지 가시고 철회를 하시려면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의장님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철회를 하셨잖아요.

의장님! 철회 의사표시는 재심사 전체를 철회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개별 사안으로 짤라 가지고 철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장님!

잘랐다면, 잘랐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철회 의사표시를 한 것은 재심의 자체를 철회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라 가지고 이것 저것 설명할 부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건 의장님의 판단 여지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보여진단 얘기에요.

의장님! 모든 의원님들이 의장님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과 하십시오. 사과하시고, 의장님께서.

사과하십시오. 사과 하시고.

사과하시고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지금 반대안도 안 물어 보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지금 그것이 찬반이 나와야지만 표결에 가는 거고.

그래도 물어봐야죠, 의사 표시를 하셔야죠.

그래야지만, 동의자도 나와야 됩니다 의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이지만 서로 같이 좀 합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의장님께서 회의절차의 하자를 어떻게 인정하고 넘어갑니까? 아니, 의장님 그러신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십시다. 의장님이 사과 하시면 우리가 의장님 뜻에 따라가는데 그냥 또 표결에 들어가면 이제 의원님들 마음을 알고 그럼 알고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의장님 하시는 그 행동 때문에.

전부 다 우리 의원은 의원이 아닌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정회하시죠.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씀 한번 못드립니까?

의장님, 정회 하시죠.

의장님 정회 하시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예산안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공방이 오간 점에 대해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마음 무겁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비 조정요청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중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먼저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여야 규정상 절차적 하자고 없다고 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직접 뽑아 운영하는 직영체제이나 일부 인건비와 사업비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비 307-05와는 다른 편성목이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목이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만 직접 운영체제이므로 직접 사업비로 편성 되어야 하나 전국의 지자체가 혼합 직영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운영된 점을 감안,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자치행정과와 협의 후 조치 계획과 같이 예산의 전용․변경하여 운영할 계획 이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후 민간중심의 법인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고성군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6,000여 명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자원봉사센터 편성목에 대한 사항은 예산의 전용이 가능한 편성목이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과 수산물 가공 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이전 사업비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처리 시설은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 협의회에서 개인별로 사용하고 폐수처리시설은 건물 소유자인 군에서 관리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이며,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50%는 협회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해양수산과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과 관련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논의가 된 바 있으나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이 위탁운영과 일치하지 않아 해양수산과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과 관련 이미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고, 민간위탁금 예산편성과 관련 상충된 의견이 제시된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 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업에 수반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외 부담경비를 말하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군수는 제4조 각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고성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며 예결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의 향후 계획을 제출받아 판단한 사항입니다. 본 예결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의원님들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속에 고성군을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성군의회가 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본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군민의 결정에 겸허히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고성군 양성 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원활한 양성평등 사업을 위한 운용기금의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활용 근거 마련은 물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37조입니다. 현행은 2020년 12월 31일에서 개정은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 운영 범위 확대는 안 제38조제4항입니다. 현행은 운용기금의 적립 기금이 해당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운영하되 개정은 운영기금은 적립기금,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운영하는 확대 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23조, 24조 및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는 지방회계법 제18조로,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6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양성평등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양성평등기금 운영 시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자수입금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향후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활동 지원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행봉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인력 운영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 고성군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의 성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당년도 위주의 인력 운영으로 탄력적인 정원을 계획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입니다. 나항으로 적용기간은 단연차 연동화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의 구성은 중기인력운영 전망, 정원 관리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 되겠습니다. 라항으로 기본방향은 중기지방재정 교육의 자원배분 방향과 재정여건에 반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조직 관리 및 정원운영, 지역여건과 행정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 사업 확대 분야에 대한 인력 보강으로 탄력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환경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필요인력을 충원하되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신규 업무량 증가,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시설 운영 관리 인력이 되겠습니다. 마항으로 세부내용은 2021년부터 2025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에서 2025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모수입니다.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고성군 청년 커뮤니티센터의 개관 및 봉포 청년 상상마당의 준공을 앞두고 청년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중 청년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 2에 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청년 시설의 관리위탁시 일반입찰 외에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 의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3에 규정을 했습니다. 관리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4에 규정을 했습니다. 관리위탁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5에 규정을 했습니다. 시설물의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6에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간 만료 및 위탁 계약 해지 시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7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1차 2차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6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청년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 및 봉포 청년 상상마당 신축 등 청년 시설물을 조성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향후 시설물 관리 위탁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설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청년 시설임을 감안하여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보험 청구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을 첨부하였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조례 제정 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67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사고 등 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군민안전보험의 세부보장 내용과 지급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군민들이 이 보험에 가입됐다고 알 수 있나요 바로?

저희가 조례 통과하고 나면 올해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 전체적으로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팜플렛이나 이장회의 그리고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가입 돼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 어떤 사고 시 청구할 수 있는데, 가령 저도 제가 모르는 보험이 가입 돼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주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렵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 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각자의 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명, 주민번호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저희는 그냥 인구수만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구수만 가지고 하면 그 속에는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사고가.

이런 것은 다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소가 돼 있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도 혹시 생길까봐. 그렇게 되면 선 홍보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였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체적인 군민?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변원용입니다.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년기에 발병율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접종은 지원기준 및 예방접종 실시 기간 규정은 안 제3조 및 4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안 제5조, 환수조치 규정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및 준용규정은 안 제7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하고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에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6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 조 제33조에 따라 노인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사람들께서, 우리 주민들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추후에 발생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해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가 있는데요. 접종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보상 관련 조문이잖아요.

네.

이렇게 절차대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접종을 받은 분 중에 또 더 약간 쇠약하고 연로한 분이 했을 때에 이런 절차를 못 밟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려봅니다.

이 규정은 의약품 규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피해에 따른 보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보상에 따른 피해보상은 저희가 추후에 예산을 할 사항이고요. 이건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 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청하도록 안내한다는 조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지급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가령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가령 어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나오기 전에 먼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보험금이 나왔을 때는 수입으로 잡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은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그렇지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됐을 때 치료비라든지 기타 등등. 그럼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병원비를 먼저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추후에 안내를 하고 하면 시점이 늦다 보니까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2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거 내용을 잘 몰라서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의료수급자는 어느쪽에, 차상위와 어느쪽에 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의료수급자.

의료수급자하고 저희가 차상위계층세우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료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속하지 않는 겁니까?

의료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는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이거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넓게.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한대로 대상을 더 넓게 잡기 위해서 차상위계층까지 더 포함시킨 겁니다.

의료수급자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