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정승완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20년 12월 18일 우효림 의원으로부터 7분자유발언의 건의 접수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효림 의원입니 다. 김철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총 력을 기울이며 위기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인묵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 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성정치인 모임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여러 사안 가운데,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스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 경오염 및 예산낭비에 대해 토론하던 중, 각 지역이 힘을 합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공유하며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생활 전반에 비대면, 비접 촉 방식의 새로운 생활모습이 자리 잡으며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 나고 있습니다. 그중, 소비형태가 직접구매보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로 크게 변 해가면서 음식배송과 냉동간편식과 생필품 구입이 증가되고 그로인한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 3833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4%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음식배달 서비스는 전년 동월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송기간 중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아이스팩 생산량도 크게 증가 하 였습니다. 아이스팩은 고 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 흡수 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매립 시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만 500 년이 걸린다는 젤리형태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하 는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완전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 팩은 80%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며, 불에도 잘 타지 않는 아이스팩은 소각장에서 찌꺼기로 땅에 묻히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아이스팩 내용물이 싱크대나 하수구를 통해 배출된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해양생태계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을 통한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 침투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스팩은 재사용 할 수 있는데도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2억 100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 다. 올해 온라인 쇼핑의 증가율을 보면 올 한해만도 3억 개 가까이 생산되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팩은 배출량이 증가되면서 환경오염의 오염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공동주택 단지나 주택가, 읍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 거함에 함께 설치하거나 일정 장소를 마련하여 아이스팩 수거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사용되었던 빈병들이 마트나 대리점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수거되어서 소독을 거쳐 재활용 되듯이 일정량의 아이 스팩을 모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어 수거의 효율성 을 높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아이스팩은 소독을 거쳐 보관과 생산유통 과정에 필요로하는 전통시장상인이나 농어민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서 순환재사 용의 플랫폼을 만들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시너지효과는 기대 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은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위해서 재활용 방법으로는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냉찜질용과 정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 질용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와 수분흡수에 탁월하므로 용기에 담아 서 방향제 오일이나 향수를 첨가하여 방향제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강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시스템사업에 선정되어 높은 주민체감도와 확산가능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집집마다 애물단지로 냉동실을 채우고 있던 아이스 팩이 지난해 7만 151개가 수거되어 쓰레기 35톤의 감량효과를 거뒀다고 합니 다. 늘어나는 수많은 아이스팩들을 보며 걱정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양구군도 아이스팩 수거함과 재활용 및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면 환경오염예방과 쓰레기 감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책 반영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