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장종민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왕중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2021년도 수정1차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12월 14일에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9건, 의견제시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5회 정례회 회기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입법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군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고 사무와 정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임실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임실군 애향장학회의 안정적 운영과 봉황인재학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위탁 갱신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상위법령에 출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동물장묘업을 전문으로 하는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임실치즈체험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의 품질 인증을 위한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앤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임실앤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임실치즈농촌테마파크공원과 연계사업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정기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안은 옥정호 주변 개발수요를 대비하여 사전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안은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변경안은 당초 사업 예정지에 애견호텔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증축안은 청소년의 개인별 생활공간 확보로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 봉황 생태공원 조성안은 봉황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복원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안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할당부하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가축분뇨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 정월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추가조성 및 기능보강안은 귀농귀촌정책 활성화를 위해 임시거주시설 및 실습용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신축 및 지역농업실증 부지 매입안은 분산되어 있는 영농시설을 집중시키고, 과학영농시설을 구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료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천 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4542억83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4491억4300만 원보다 51억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총 28개 사업에 22억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110억56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방만한 편성으로 연말에 전액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하며, 그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행사성 사업의 경우 시기와 목적에 맞는지 면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은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민들로 하여금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예산 편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일단 편성부터 하고 의회의 판단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고 하지만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예산 편성권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의회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우리 군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수단이므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편성 요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일권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감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21개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견제기관이자 군민의 대변자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군정방향을 점검하고 행정사무 추진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로 공무원들의 봉사적 업무수행이 그 어느 해보다 빛을 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부터 집행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과 이월액 최소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경우 관성적으로 정산하는 관행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을 살피고 예산 집행기준 준수 및 발생이자 반납 등 정산을 철저히 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 추진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 주민의 수혜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 시설물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당부하면서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시대에 선제적 대응으로 인구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군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타 지역 인구 유입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인재양성 산실로서 봉황인재학당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가정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 시행을 권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사태발생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할 것과 장기간 방치된 공사현장 등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재해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행정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센터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히 주민에게 안내하여 1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군정 수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 전략적이고 융합적 군정 수행이 요구되는 바 부서 간 자율적인 소통과 유기적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