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12월 9일 이준영, 서재원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으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12월 16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 202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12월 11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은 원안 가결, 2021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 전에 비록 짧은 5일이었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많이 고생하셨고 협조해 주신 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진길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1,76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03억 원보다 10.5% 증가한 2,0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83억 원보다 0.7% 증가한 20억 원이 증액되어 3,10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87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86억 원보다 9.2% 증가한 2,0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5,84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 1,719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보다 25.2% 증가한 4,3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39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743억 원보다 3.8% 감소한 104억 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2조 4,358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조 93억 원보다 21.2% 증가한 4,2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 6,48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내용으로 특별위원회 단서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다양한 생산자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할 것과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포항시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진입로 부분 사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공증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포항 철강 거점센터 건립의 건, 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의 건,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건의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은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입니다.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용목적 및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지원과 참여자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및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보급과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