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최지원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두 번째에 자유회관 외벽보수공사 지원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남겨주셔서 저희들 생각은 약 한 5% 정도면 설계의 비용될 것으로 사료돼서 그 부분을 흔적을 남겨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전달이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남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주댐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 현안사업에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비용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큰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성지역에 설립되는 LNG발전소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무궁화동산 조성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주시 새마을회에서 상징적으로 새마을동산을 가꾸는데 여기에 재료를 구입을 저희들이 해 주면 본인들이 다 식재에서부터 관리까지 모든 걸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거는 천만원이지만 반영해 주시면 단체나 이런 데에 많이 사업추진하는데 내지는 자긍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먼저해 주시죠.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자유회관 외벽 보수공사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뭐 5%를 남겨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희들 이 부분이 외벽공사가 금액적으로 이것 가지고서는 원하는 공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예비심사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정확한 금액은 한번 산출해 보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하자, 추경에 반영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약 5% 정도는 남겨놓아주시면 이게 설계하실 수 있는 금액 정도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뜻은 남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7,500에 한 5% 남겨놓으면.

네, 저희들이 설계하고.

설거를 해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가면 엄정면 탑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탑평리까지 주변에다가 주민들이 무궁화나무를 자기네가 심었어요.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심으라 그래야 돼요. 우리 엄정면에서는 존경하는 우리 면장님이 돈을 안 줘도 주민들이 무궁화동산 꽃길을 다해서 자기네가 다 소독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득이하게 이 사람들만 돈 달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돈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쓰시든지, 그것도 안 주고 여기는 새마을이라고 주고 엄정면은 그냥 주민들이 자기네가 자기네 동네 깨끗하게 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은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런 데에는 뭘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러셔야지 거기는 안 주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이거 깎으신 것 같네요. 저는 이거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댐 관련 대책위원회,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 충주댐에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음성 LNG발전소에 대한 부분이면 완전히 동 떨어진 사업 아니에요?

이게 충주댐 관련한 사업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 현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대책위가 현재 구성된 대책위 갖고 다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처음에 대책위를 마련을 할 때에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를 국한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조례하고 어긋남이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글쎄요, 이거 조례를 한번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쨌든 조례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댐 외에, 이 대책위 외에 다른 대책위가 생기면 그 대책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생기는 게 현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왜 충주댐 현안 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대책위원회가 물론 중심이 되지만 또 다른 대책위가 우리 충주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시민 한마음 음악회 개최입니다. 이거는 유명성악가나 오케스트라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그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해오던 건데 시민들로부터의 반영이 매우 좋은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입니다. 이거는 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창출 동기를 부여코자 하는 행사인데 이것도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도심 성서차없는거리 쪽에서 하는 건데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꼭 해 주시면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주관 단체가 어디예요?

YMCA, 여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YMCA 지금 몇 회째예요?

지금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하는 거죠?

네,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건전한 청소년들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행사인 것 같아서.

제가 이 행사를 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아마 참여율 이렇게 호응률이 이런 게 조금 낮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함덕수 위원입니다. 저도 출렁다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 사업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환영을 해서 아주 뭐든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거기서 반대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 할거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의 협조,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 주고, 예산을 해 주면 거기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으려면 그 지역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해 주고 나서 거기서 자꾸 요구사항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고 반대를 하고 그러면 굳이 여기 다 할 필요는 없죠. 우리 쓰레기 소각장 하듯이 매년 돈 나가듯이 마을에 지원금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데도 뭐 해달라 하면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해 주는 거보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서 우리지역에다 꼭 해달라,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해 준다고 그쪽에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다른 데도 한번 선택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나,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를 잘 하셔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렁다리가 지금 김헌식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화합이 안 돼서 지금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출렁다리가 충주관광의 메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

우리 충주시가 기업, 농업, 관광인데 앞으로의 충주 비전을 봤을 때 관광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이거 출렁다리 주민 화합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제 뭐, 양쪽의 의견은 이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2개의 장소를 가지고 나름대로 장단이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 92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기동마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약 200억 정도, 거리가 멀고 공사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20억 정도 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이걸 하셔갖고 예산은 우리가 이따 심의하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예산심의가 잘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출렁다리가 충주 명소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과장님 나와주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0년대 경기 한창 좋을 때 택시면허를 우후죽순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경기 좋은 세월이 가고 지금 한창 힘들어서 국토부 정책으로 감차 그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초에도 했는데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용역을 232개 지자체 대상으로 용역을 국토부에서 해가지고 총량제로 묶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이래가지고 도에서 최종 시로 시달된 게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140대입니다. 140대인데, 우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택시대수는 30대입니다. 그래서 30대,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30대, 전체 9억 3,000이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국비, 감차중앙회 정책단체로 구성된 감차재단이 있습니다, 택시협의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1대당 1,000만원씩 하고 국비 1대당 390만원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30대를 할 경우는 순수 시비는 1대당 1,71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3,100만원으로 1대 보상을 해 줄 때 순수 시비는 1,710만원 해가지고 5억 1,300이 들어갑니다. 지금 모두 다 힘든 이 시기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택시를 승차하는 우리 시민, 외부에서 손님도 없고요. 저희가 이제 출장을 나가보면 차가 거의 다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택시대수가 1,058대나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70%고 법인택시가 30%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자기 면허가 있으니까 기후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쉬어도 되고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택시는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저희보다 10만이 적은 12만 규모지만 거기는 작년에 3,800씩 해가지고 아마 25대를 감차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5개년 계획이지만 140대가 되어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승하차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제 이게 작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 순수 시비인데 계상을 하는 게 보수하고 사회보험, 월차수당 이렇게 퇴직금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짰는데요. 작년보다 실제 늘어난 거는 내년도는 1,530만원입니다. 이게 사회보험 1,800만원하고 그다음에 주, 월차 중복입력이 되었습니다, 그게 2,000만원. 그래서 3,800만원을 빼면 1,530만원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단위 중에서는 청주가 계획을 했다가 이제 보류됐고요. 그다음에 제천은 작년 기말씀드린 것처럼 25대 했습니다. 그리고 보은이 금년도에 10대 했습니다.

보은이 10대?

네, 그다음에 옥천군이 금년도에 7대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이 6대 했습니다, 금년도. 그다음에 증평군이 1대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이 5대 했습니다. 총 11개 시군에서 84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30대를 포함하면.

우리 충주시는 30대 할 계획을 갖고 이거 올린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자료를, 넘버만 지금 30대 하는 건가요, 운행중에 있는 것도 하는 건가요?

그게 좀 온도차가 큰데요. 저희가 옛날에 면허를 1,056대를 90년대에 내주고 경기가 하향이 되면서, 이게 면허 그 운수사업법에 보면 저희 교통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면허가 차량이 차 나이가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면 영업용이다 보니까 다시 그거를 새차를 대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면허내기가 까다롭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업자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자는 면허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롱면허처럼. 그거에 대한 갭이 이제 큰 것 같습니다.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이 예산 두 번인가 세 번 반납했었잖아요, 지금 3차째죠, 이게? 택시감차.

처음 올린 겁니다.

뭘 처음이에요.

금년도에 처음 올린 겁니다.

금년말고, 이전에도 올렸다가 1대도 못 하고 반납하고.

2015년도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금액을 얼마 책정했어요, 차당?

1대당이요?

네.

3,100만원입니다. 저희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평이나 지금 11개 시군에서 읍면은 그렇지만 우리 충주시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아니요, 제천 같은 경우는 3,800 했습니다.

제천이 더 비싸요, 충주가 비싸요? 택시가 충주가 더 비싸잖아요.

충주가 가치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거고 이걸 진짜 정 하실 의사가 있으면, 지금 원래 휴차하면 면허 반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 조항 있지 왜 없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휴차를 해도,

휴직신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면허만 반납합니다.

휴차를 했는데 반납을 안 하는데 우리가 행정조치 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 면허는 반납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휴차조치를 강력하게, 이걸 하시려면 해당부서에서 지금 실태보세요. 한 택시회사에서 한 30대씩 지금 휴차하고 있어요, 쉬고 있는 차. 이런 차를 갖다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 갖고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진짜 이 뜻을 아셔야 돼요. 비오고 눈오면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늦은 새벽이나. 그러면 정작 그 시간에 택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오고 눈오면 개인택시나 이 사람들이 돈 좀 더 벌다가 사고나면 문제라 쏙 들어가버리시거든 그러면 이 휴차가 그때 운행을 해야 되는데 휴차는 휴차대로 있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이론적으로 있는 택시수가 눈오고 비오고 새벽엔 한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런 휴차를 없애줘야 기본 운행할 수 있는데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아보셔갖고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것도 예산도 이거 살려주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누가 합니까? 안 하니까 그걸 다 반납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이 그 생각 때문에 한 거지 이거 예산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나와주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소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지원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소명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에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 중 10%로 1,000만원 예산을 삭감한 사항 부서의견으로 신성장산업 정부공모사업 등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특화된 전략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5대 분야인 수소, 바이오, 자동차 부품, 승강기, 2차전지 등에 중장기적 전략을 포괄하는 용역으로 당초예산 요구액 1억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역비를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1억 있었는데 9,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안 돼요?

용역은 할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같은 경우는 보통 용역을 하면 한 2억원 정도씩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빠듯하게 한 1억원으로 해갖고 알차게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해갖고 1억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 삭감이 돼 있다 보면 또 저희들이 5대 핵심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용역비이다 보니까 그거를 전액 요구액대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허접한 그런 용역이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1,000만원을 꼭 더 세워서 1억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대 핵심분야가 어떤 어떤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세분화 돼서 용역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용역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5대 핵심분야 수소, 바이오, 자동차부품, 승강기, 2차전지 해갖고 저희들이 전략사업으로 선정해놓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적극대응을 하고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근거 제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적극대응하려 그러면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조보영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을 안 주셔서 산건위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용역이 5대 핵심분야라고 했는데 이거를 5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되 5개 분야를 한다는 건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하는데 카달로그 5가지 분야를 둬 갖고 그 분야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런 대응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되 분야별로 2,000만원씩 산정을 했다 그 의미인가요?

대략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충주시에서 기본적으로 5대 핵심 분야 이런 거 기본 이미 메뉴얼이 다 있어요, 있잖아요?

메뉴얼은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공모사업을 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인데, 사실 우리 충주시에도 이거와 유사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있어요, 있죠?

네.

지금 모르셔갖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려면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객관적 판단이나 이게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이라는 거 협정가결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산정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산정한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도 다시 또 용역 주잖아요.

네.

용역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뻔히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용역에 대해서 하는 것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잖아요, 왜 필요한지?

네.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 기존에 했던 여기에 대한 다른 과에서도 한 게 다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수집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수집은 돼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용역비용이 점점 올라가요. 위원들은 용역비용 한 20% 이상 깎아야 된다는데 30% 깎아도 되고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이에요. 어떤 용역보면 허접하고 이것저것 합친 걸 갖다가 용역이라고 갖고 오는 거 보면 우리 위원들도 좀 우습죠. 담당자로서 좀 그런 부분은 예상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그런 어떤 제안서를 한다든지 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로드맵을 정확하게 구축을 해서 전략사업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충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 하나를 해도 용역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책임 안 지고 쏙 빠지려 그러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건 다 이미 설립이 되고 수립이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돼요. 용역비에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과 과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먼저 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 전략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정부사업 도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발굴 용역으로 예산이 삭감될 시 과업범위 축소가 불가피함으로 당초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위담통합병원 운영 물품 등 지원입니다. 내년 5월 병원 개원에 따른 운영 물품구입 지원으로 최소한의 저희가 수량산출 및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미 저희가 가장 필요한 금액만 산정된 거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나와주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소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 수립 발표에 따라 고속도로 등 교통교점에 2020년까지 누적 6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차의 장거리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중 국비 10억, 지자체 5억, 민간사업자 15억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서해안고속도로의 행담도휴게소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설치부지 부적합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재공모한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우리 시의 충주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충주시민과 더불어 수소차 이용객의 충전 해소와 편의제공, 아울러 충주지역으로 선제적 인프라 구축으로 타지역보다 우선하여 수소경제활성화 등 충주발전이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8월에 수소충전소 유치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우리 시 충주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 시 의견을 받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설치에 따른 도비 지원을 요청한 바 충청북도에서는 도비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가내시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충주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하여 2020년 10월 14일 사업수행협약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충주휴게소 내 수소충전소는 우리 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설치를 요청한 사항이며, 지자체부담금 5억원중 충청북도에 협의요청한 결과 수소차 확대를 위한 선도적 수소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비 2억원을 지원확보하였으며, 시비 3억원만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 시 지역에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수소산업유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인근에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수소충전소를 찾아오는 외지인에게 우리지역 농산물홍보와 판매를 하면서 우리지역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은 휴게소에 국한되지 않고 충주시 전체로 보았을 때 거시적으로 수소도시 건설에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지원비 시비 사업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설명하셨을 적에 우리 지역특산품 부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이걸 반대를 한 건데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 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사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가 어디 어디 지금 돼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현재 지자체 협력으로 되는 거는 보령시에 대천휴게소, 성남하이패스센터에 성남시에 2개가 있고요.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데는 내린천휴게소, 문막휴게소, 화성휴게소 기타해서 20년 현재까지 약 15개소가 설치예정완료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여주나 하남, 평택 이쪽에도 수소충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중부고속도로 쪽에 충북 관련돼서는 수소충전소가 이쪽으로는 지금 어디가?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중부내륙고속도로에는.

이거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수소차 보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저희가 지금 민간업자들이 운영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네 군데 있다 그랬죠?

20년 현재까지 15개소입니다.

거기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휴게소 있는 데마다, 휴게소에 수소충전소가 있는 곳에?

도로공사에서 한 거는 도로공사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했고요. 지자체에서 협력한 거는 이렇게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러한 이러한 사업이 구성돼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 곳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보령시의 대천휴게소하고 성남시의 성남하이패스센터 상,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네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지금 연수동에 하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칠금동 쪽에도 하나 더 생긴다고 하고 또 이동식 충전소도 있고 또 화물터미널 수소충전소 하나 또 생기고 그러면 4개예요. 거기 생기면 이제 5개가 되는데, 우리 지금 충주시에 수소차가 한 110대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수동에 있는 게 차량 수소를 넣으려면 하루에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대 가량 수소충전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00대 정도가 있어야 연수충전소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운영이 제대로 들어가서 운영비가 안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칠금동이라든가 화물터미널 수소충전소 생긴다든가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계속 대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기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데 이런 충전소가 자꾸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충주시에 수소차가 106대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충전소가 더 생기려면 차가 몇 천대가 있어야 돼요, 수소차가. 수소차가 몇 천대가 있어야 되는데 연수동 거만 하나가 운영이 되려도 최소 700대 정도는 우리 충주시에 있어야만 연수동 충전소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데, 그리고 또 칠금동에 생기는 게 앞으로 600대를 넣는다 그래요, 거기서. 600대가 충전을 하게 되면 차량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충전을 소화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수소차가 아주 미미한데 충전소만 자꾸 생겨가지고 운영비는 우리가 계속 대줘야 되잖아요. 운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을 보조를 안 해줘야지 지금 민간사업자 해가지고 계속 운영비는 주고 있으면서 거기도 운영비를 안 주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우선 수소충전소의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수소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상에 하는 거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우리가 돈 3억만 예산을 해 주면 운영비는 없는데 그런 곳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연수동이라든가 제2의 칠금동, 화물터미널 이런 데서 가서 수소를 넣는 차들이 거기 와서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운영비가 모자르면 시에서 계속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되잖아요, 시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그죠?

네.

양면성을 가지는 거죠. 물론 수소충전소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생기면 좋죠. 수소차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수소의 메카인데 지금 전국에서도 수소의 메카로 서로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수소의 메카로 해가지고 선점 기점을 잡으려고 그러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수소차도 많이 그렇게 있다면 모르는데 차도 없는 상태에서 충전소만 자꾸 가지고 있으면 뭘 하나, 그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속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운영비를 안 들어가게끔 거기가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계속 충전소만 만들어가지고 충전소만 많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소메카로 자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확실한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충전소만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수소의 메카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는데 그런 보장이 있어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단지 추측일 뿐이잖아요.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수소충전소가 많이 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저희 시 관내에 수소차가 확대보급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어렵겠지만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게.

이동식 충전소는 언제 돼요?

그거는 내년 말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말이요?

네.

지금 칠금동 거는 완공예정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칠금동은 사업계획 구상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잖아요, 엊그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2~3년 내에 될 거 아니에요? 목행용탄 거기 있는 것도 화물터미널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건 내년, 하반기인데 거기 수소버스를 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거 버스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충전소가 그렇게 충전소만 자꾸 만들어 놓고 운영비는 시에서 계속 대줘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수소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거죠. 물론 돈 해줘가지고 예산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것만 해 주고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데 충전소만 많아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화물차고지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가 버스만 충전을 하게 되나요? 거기가 교통정책과 소관인데요.

승용차는 가능은 한데 현재는 버스를 하는 걸로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는 안 한다는 얘기신가요?

승용차도 합니다.

버스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수동 충전소의 2배 정도 성능이라서 연수충전소에는 노즐이 1개거든요, 충전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는 노즐이 3개입니다. 그래서 버스보다 아마 승용차가 더 많이 갈 걸로 생각이 돼요. 하여튼 같이 쓰는 게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우리가 총 금액이 30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민간 해갖고 30억인데 우리 충주시가 부담할 금액은 3억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0%, 10%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긴 연수동 이런 데는 시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기만큼은 우리가 준공이 되면 더 이상의 지원되는 거 없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승용차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차종 수소차는 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은 보기에는 우리가 충주가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앞으로 될 건데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예산이 심의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결정이 된다면 운영비만큼은 더 앞으로 지원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보영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조 1,259억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홍보담당관 소관 신문 구독료 등 30건, 187억 9,063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센터 외벽 방수공사 1건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