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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본회의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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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늘 4차 본회의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과 주요 부서장님만 참석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화숙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화숙 의원입니다.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에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타 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예, 김화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행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 업무 추진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요구,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5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6쪽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보조사업 평가결과 반영 미흡 등 38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고 시행규칙 정비 미흡 등 10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 한국형 뉴딜사업에 적극 추진 검토 등 5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밑바탕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예,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53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영희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2개 단·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요 등은 의안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1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12쪽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생산량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고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 사업 지연 등 23건 대하여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엑스포 개최 대응 방안 마련 등 12건에 대하여서는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더 큰 영주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장영희 경계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40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 15쪽입니다.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16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9,131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9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68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7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1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9,131억 2,200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6,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안 8,290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68억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273억 2,2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정내역은 건설과 소관 순흥면 덕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건, 5억 7,010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 24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265억 7619만 4,000원이 증가한 653억 5,921만 4,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25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28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68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9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95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192억 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민생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의안 3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687억 원을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900억 원 중, 106억 2,45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중 10억 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재난·재해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96억 2,453만 9,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여 세출예산안 6,900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94억 9,1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192억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35쪽에서 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 39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말 현재액 계획 대비 14억 5,727만 5,000원이 감소한 639억 193만 9,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40쪽부터 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우충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음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간의 긴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와의 사투와 유례없는 장마, 영주댐 방류 문제 등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영주시의회, 그리고 영주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영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으로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2월 18일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에 의한 추가 감염이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모임 자제, 비대면 종교활동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셔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11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