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은승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사무국장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일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21년도연간회의운영기본일정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고12월9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유(共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으며2021년부터2025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처리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안건처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15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에임익모의원을,부위원장에장신자의원을선출하였고,12월1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의원으로부터1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고집행부로부터2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승희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당초12월22일까지인의사일정을하루앞당겨12월21일까지로변경하고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해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임익모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20년도명시이월비를포함한202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두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12월11일부터12월18일까지심도있게심사한결과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세입예산에있어서누락없이정확하게편성되었는지와2021년도세출예산이낭비되지않고적절하게편성되었는지를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구민복지와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중점을두고심사한결과일부예산에대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불요불급한예산이나과다하게편성된전시행사성예산은전년수준으로동결하였거나삭감하였고인건비등을현인원에맞추어조정하였으며각부서별동일예산에대하여예산편성에통일성과정확성을기할수있도록일부예산을수정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7,857억1,900만원중교육지원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위탁운영,문화관광과중랑문화재단운영비,기획예산과경영기획실지원,청소행정과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등총97건의14억1,581만4,000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안212억8,100만원중건축과자동차세및주차관리과주차장운영수입금배분등총9건의1억594만5,000원을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심사내역은컴퓨터자료의202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기금현황은총14개기금352억7,300만원으로기금별로기금편성목적에적합하게계획되었는지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기타자세한내역은컴퓨터자료의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우리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임익모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왕보현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왕보현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19일최경보의원외10명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중랑구민의안전등적극적인활동을촉진시키기위하여재향경우회예산등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이를통해국민의안보의식과질서의식을함양하여안정된중랑구를만들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2021년도기준인건비에반영된지역현안및국가정책수요등에따른인력증원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효율적인인력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국가정보화기본법의개정에따라근거개정을폐지하여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을삭제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해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님여러분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근1년가까운코로나19상황이잠시주춤하는가싶었으나요즘우리모두가염려하는대로선포만안됐지3단계격상의수준의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저희중랑구의회에서도오랜시간노고에애쓰시고계시는우리중랑구보건소직원여러분에대한격려방문을계획을했습니다,그리고그날짜가오늘인데요. 중랑구보건소직원에대한격려방문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2021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1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도서관운영및관리수탁자가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중랑문화재단으로변경되어해당사항을반영하고독서문화진흥을위한사업및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자문단을구성하여운영하고자조례를정비보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2021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20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구의회에사전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기본법의개정에따라근거규정이폐지되어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을삭제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과1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1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유(共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조희종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조희종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유(共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공유(共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유촉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있어안건발생이저조하여이를비상설위원으로두고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성별을고려할수있도록조례에명시하여위원회의운영에미비한점을개정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유(共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의사일정제13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 동북권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과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20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서울시동북권지역에밀집한패션․봉제산업의체계적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구성한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의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동의를구하고자함입니다. 협의회의필요성을말씀드리면서울시패션․봉제산업은제조업의핵심이며노동집약적산업입니다. 하지만규모의영세성과일감및인력부족,열악한작업환경등많은구조적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패션ㆍ봉제업체가밀집하고있는서울시동북권9개자치구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가공동협력하여패션ㆍ봉제산업의문제점을공유하고체계적지원체계를구축하여패션ㆍ봉제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호간의교류와협력증진,공동문제를협의함으로써봉제산업발전에공헌하고지역별특화된봉제산업의차별화전략수립을통해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시키기위함입니다. 다음은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동의안은2020년11월17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3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중랑구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주민편의시설확충및지역구민의공공복지증진에필요한면목동도서관과공영주차장,복합시설건립. 둘째,텃밭현장에서직접교육․체험․문화행사를통해힐링공간으로도시농업복합공간신축. 셋째,노후주택과밀집지역주차난을해소하고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중화1동공영주차장확충건설건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ㆍ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나은하․서상혁․신하균․왕보현․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최경보.최은주의원공동발의)
은승희의장
다음으로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20일서상혁의원외13명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노동관계법률을적용받지못하는플랫폼노동자중배달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고노동자로서의지위를향상시키기위함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생활임금결정기한이최저임금고시일인8월5일부터45일까지로규정하고있어우리구생활임금고시기한을개정하여공평하고합리적인수준의생활임금을결정하고자함입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0년11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0년12월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물가대책위원회위원구성시자격요건을명확히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따른문구를삽입하여위원회구성시성별을고려하도록하며위원회와기능이중복되는실무위원회를삭제하는등운영상미비한점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나은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7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장신자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ㆍ제빙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ㆍ제빙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11월20일본의원을포함하여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1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따라건축물관리자의제설ㆍ제빙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제설의실효성과책임한계를명확히하고자제안하였으며제설ㆍ제빙의책임순위와범위및시기,방법등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조례내용을보다명확하게하기위하여제4조의2호나목의해당건축물을해당건축물의전체부분으로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11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국토의대행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회의록공개방법을정비하고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3조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도시건축공동위원회사항을신설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11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의개정으로재난관리기금의사용용도조항에민간분야시설에대한안전조치를포함하고시설별로세분화되어있던기금의사용용도를범주별항목으로재정비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ㆍ제빙에관한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ㆍ제빙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0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11월20일본의원을포함하여10명의원이공동발의하여11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최일선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등에대한처우개선과신분보장강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사등의지위가향상되도록함으로써지역사회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으며이를위하여지원개입지원사업및실태조사신분보장등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다만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조례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제7조에위원회설치대행조항은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11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에서자치구의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기준을통일하고자하는조례개정권고안에따라기계설비고장을일으키거나자원재활용이불가한음식물류폐기물을세부적으로표기하여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에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20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오화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오화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의결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11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8일제5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출산장려분위기를확산하고출산을축하하는의미를부각시키기위해출산축하금지원대상자를출생일이아닌출생신고일로변경하는등조례운영상미비한점을개정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과정에서조문의신생아라는용어와정의를유지할경우개정안과상충되는점이있다는것을확인하고이를출생아로수정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11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8일제5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문화사업과결혼이민자가족의고국방문및초청사업을추진하여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및지역사회통합에이바지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심사과정에서의미가모호한용어를정비하고협의회구성에관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준용하도록함으로써관련내용및타조례와의일관성을유지하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들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22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3항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24항중랑문화재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중랑문화재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오성문님,원유천님,위검복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41만중랑구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벌써2020년경자년(庚子年)다사다난했던한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 먼저제8대후반기중랑구의회가구민의목소리를진실하게전달하는대의기관으로서그역할을다할수있도록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구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금년한해동안아니,지금이순간에도코로나19위기상황극복을위해각자의자리에서악전고투노력하시는집행부여러분께도정말수고많이하셨다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44회정례회는내년도예산심사와구민의복지증진및중랑구발전을위한각종조례안등을처리한매우중요한회기였습니다. 내년도예산안에대해서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한정된재원이꼭필요한곳에적정하게편성되었는지심도있게심사를진행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달가까이계속된정례회동안투철한사명감과열정으로예산안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상임위원회에이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해주신위원장님을비롯한7분의의원님들께심심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더불어예산심사과정에서요청받은자료를준비하시느라애쓰신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41만중랑구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지금이야말로공명지조(共命之鳥)란사자성어가생각납니다,공명지조는한몸에2개의머리를가진새를말하는데공생관계라는사실을망각한채혼자만살려다결국공멸하는어리석음을지적한사자성어입니다. 공동운명체임을망각하고이기적으로행동하다가는돌이킬수없는위험에처할수있습니다. 반면각자도생스스로알아서살아남아야하는것또한지금의현실입니다. 그어느때보다철저한자기관리로어려운시기를극복해내어야합니다,우리의안전은나혼자만으로는절대로지킬수없습니다. 사회구성원들과우리가족이우리동료가더불어잘살아야나또한잘살수있습니다. 쉽게끝나지않는코로나19위기가운데많이지쳤을것이라예상됩니다. 그래도다시한번간곡히부탁드립니다. 공명지조를교훈삼아상생과공생의가치아래이기적이아닌타인을배려하는각자도생으로함께어려움을이겨냅시다. 끝으로2020년소망했던일들이알찬결실을맺어2021년신축년(辛丑年)새해를더욱희망차게열어갈수있기를기대하며사랑하는구민여러분과여기계신모든분들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폐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7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