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정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부의안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7분 발언을 하게 된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아주,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들어 2018년 8월부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고, 이제 우리 평택시의 안전과 미관을 해쳤던 불법현수막들은 상당수 없어졌습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끈기 있는 노력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4,265명의 평택시민이 참여하였고 현수막 59만 장, 벽보 65만 장, 전단지 600만 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매년 수 억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2억 700만 원을 포함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총 2억 9,6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추석의 이야기입니다. 현수막 게첩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에서는 각 정당과 선출직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시민 분들께서 불법광고물을 즉시 신고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현수막을 게첩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공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도·시의원님과 각 정당에서는 명절인사 현수막의 도로변 게시를 자제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즉각 철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이었습니다. 불법을 하지 말아달라는 구구절절한 내용의 해당 주무부서의 공문, 공문 수신 때마다 선출직 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이미 불법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일부 선출직과 각 정당에는 아직도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용인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민생 현안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것은 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 왜 불법 현수막을 통해서 알려야 할까요!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라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면 되고 합법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고집하려 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통해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각 정당의 관계자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때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의 기준이 명확할 때 신뢰 사회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선출직과 정당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지켜야 하고 선출직과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을 알리겠다는 정치인의 욕심이 불법행위를 무마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을 통해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공문은 연말연시 현수막과 명절현수막 그리고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는 선출직도, 정당도 평택의 일반 시민분들과 동등하게 정해진 규칙 대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협조 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내걸리는 불법현수막, 이번 회기 중에도 공문에 상관없이 내내 길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번에야 말로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불법적으로 게첩되는 현수막의 일반적 사이즈가 세로 90cm, 가로 7m입니다. 우리 평택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보면 1장당 5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불법현수막 1장당 58만 원입니다. 불법현수막 1장당 과태료 5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불법현수막에 대해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54만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제도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부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이 평택 시민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평택시를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 2,000여분의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시행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 시행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전체 인구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8년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유럽국가들 중 프랑스가 40년이 걸렸고, 독일이 36년 걸렸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령화 속도가 11년으로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속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는 노인 돌봄과 의료보장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의료보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이 2018년에 40%가 넘어섰고, 2025년에는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또한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연평균 2,000여 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덕면, 서탄면, 신장2동, 오성면, 팽성읍, 통복동은 전체인구의 20%를 훨씬 초과하여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라면 2040년에는 지금의 3배 정도의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비단 돌봄과 사회보장비용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여생을 자신의 집에서 보내지 못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분절적이고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돌봄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 88.6%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57.8%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해 2018년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나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 케어는 지자체,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직종과 분야가 협력하여 지역 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광역단체 등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평택형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지자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하나의 전달체계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만, 어떤 지자체에서는 복지에만 치중하거나, 기존의 전달체계만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수준 내지는 기존의 서비스에 커뮤니티 케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 안정성, 기존 인프라의 탄력적인 연계망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2026년 커뮤니티 케어 시행과 동시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그 시행과 더불어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제도나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보완되고 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위해 나아가는 형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의 조속한 시행은 우리 지역의 돌봄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돌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접점을 찾고 필요한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고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력에게서 양 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평택형 커뮤니티케어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그리고 민간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와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의원님들과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

유승영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219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기획항만경제국을 비롯한 3개 국 3개 직 속기 관, 2개 출장소, 23개 읍·면·동 및 2개 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위·수탁 사무, 협약업무 관리 철저 등 5건, 미래전략관 소관 이웃분쟁조정센터 역할 정립 및 전문성 강화 등 9건, 소통홍보관 소관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 등 5건, 감사관 소관 시민옴부즈만 제도 활용 등 5건,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철저 등 21건, 행정자치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인건비 기준 마련 등 25건, 국제문화국 소관 주한미군 상생 강화 등 29건, 송탄출장소 소관 송탄출장소 외벽 조형물 홍보 등 7건, 안중출장소 소관 안출지역 외국인 관리방안 마련 등 3건, 읍·면·동 소관 민원응대 친절역량 강화 등 7건, 국제교류재단 소관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등 5건, 문화재단 소관 행사 종류 다양화 및 평가 철저 등 6건이 되겠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 하고 행정운영에 대하여 개선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4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평택도시공사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들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교육국을 비롯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7개 국·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17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열화상 카메라 적정 효율성 여부 검토 등 6건, 복지교육국은 청년지원 사업 적극 추진 등 63건, 환경국은 미세먼지 정책 효과 분석 철저 등 45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는 공통사항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사업 추진 검토 등을 포함하여 16건, 푸른도시사업소는 산사태 예방관리 철저 등 30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는 공통사항 경로당 지원 보조금 탄력 지원 검토 등을 포함하여 14건,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53만 평택 시민을 대신하여 평택시가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평택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 을 고민하고 제안 하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제219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등 7개 국·소·단과 평택도시공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9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직원 친절도 향상 노력 등 4건,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민·관 거버넌스 구축 철저 등 4건, 도시주택국 소관 민간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대책 마련 등 18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수난구조단체 지원 강화 등 27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못자리상토 지원 확대 등 2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물 관리 대책 수립 철저 등 5건, 송탄출장소 소관 우기대비 빗물받이, 하수관로 준설 철저 등 6건, 안중출장소 소관 국도77호선 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 업무 본청 이관 등 2건,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차요금 상습체납자 문제 해결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행정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집행부와 소통하며,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충실히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각 상임 위원장 께서 보고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 예산안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 을 하게 된 이병배 의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시달리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 질의 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만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본인은 행정의 근간을 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이 되어 시정 질문 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40분 동안 토론 형식으로 하시자고요. 우선 첫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것은 맞죠?

예.

그러면 본 의원의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위원은 조례상에 2년으로 돼 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본 의원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거예요. 그 정도는 자료를 준비해 오셨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임기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 번, 2018년 며칠부터요?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보통 임기가 2년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예. 원래는 2018년 11월에 다시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당시에...

잠깐, 며칟날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라고요?

2018년 11월 31일까지가 원래는 위촉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재위촉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새로 구성을 해 가지고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다시 위촉한 것을 의회로 통보해 주셨나요?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한 문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2018년 7월 12일자 문서 보낸 건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생은 위촉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7대 때나 8대 때나 거의 아마 동일할 겁니다. 실무진에서 ‘무슨 위원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실래요?’ 의사 물어봐서 자기 일정이 맞아서 하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7대 때 마찬가지였고요. 8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로 이 문서를...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소생은 위촉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왜 “재직기간으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7대 때 전임의원 기간 동안이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7대 때 의원들이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이 문서상으로 보면 의회에 7월 12일 날 이 문서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임의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위촉된 명분이에요. 전임자 잔여기간이. 자, 국장님. 집중하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굳이 저하고 위촉직하고 구분을 안 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 문서로만 봐서는.

당시에 저희가, 이건 외부적인 일인데 도시계획팀에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다가 도시계획행정팀으로 업무 이관이 돼서 그때당시에 명확하게 해석을 잘 못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해석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됐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지금 핑계가 되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깁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오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류 때문에 그런 거다, 단순히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명확하게 해석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아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된다고 얘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있는 현상, 이 문서대로만 얘기하시자고요. 행정은 뭐로 하는 겁니까. 문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례 65조 3항하고 5항이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5항대로 2년이라고 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생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2년이면 언제까지죠?

2년이 아니라요. 일단은 2018년 11월 31일자로 전체 도시계획위원이 재위촉을 하는 시간이 도래됩니다. 원래 공문 날짜로 보면 2018년 11일 날로 돼 있는데 그때 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원래는 그 해에 11월 31일까지가 위원의 기간이었습니다.

잠깐, 위원의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공문으로 보면 2018년 7월 11일자로 공문이 발송됐는데요. 2018년 7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31일까지가 원래 위원 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위촉한다고 저한테 뭐 오신 것 있어요? 여기 뒤에 비고에는 ‘연임 가능’이라고까지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럼 저 옆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2018년 11월 31일 제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연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연임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되면 원래 원칙은 의회 의장님이 새로 당연직 추천 의원으로 해 주셔서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해 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추천의뢰 문서가 와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시장님 명의로 추천서가 안 오면 누굴 추천을 합니까? 왜 그 책임을 우리 의회 속으로 던지시려고 그래?

의회가 아니라, 그때 2018년 7월 달에 의회가 구성돼서 새로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2018년 11월 달이면 불과 몇 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위촉을 할 때 새로이 구성된 의원들의 임기가 몇 달 안됐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재위촉을 한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자체적으로 해석상에 오류가 있고, 그러면 행정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평택시 행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니까 2018년 11월 29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위촉 계획’해서 내부 서류가 있는 것을 제가 담당자한테 제출을 받았습니다. 뒤에 4쪽에도 보시면 위촉대상자 20명의 명단이 쭉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 2명 중에서 1인은 당연직, 나머지 1인은 위촉직, 그리고 나머지 교수들은 위촉직으로 해서 연임인 사람이 있고 신규인 사람이다 이렇게 다 명확하게 구분까지 해 놨습니다. 이걸 보고서 해석상의 오류가 있고 담당자 실무진이 잘못해서 유감이다. 이걸 이렇게 치밀하게 만드는데 그런 변명이 가능한 걸까요?

2011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위촉한 공문이 왔었는데 2018년 이때만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젓번 행정감사 때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법률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실무진에서 자기 맘대로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당신 관두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서상 이런 해석상의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이 돼 있으니까 어떤 대안 을 찾자’고 이해 당사자인 본인한테 문서나 유선상으로 상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승원 국장님께서 역지사지라고, 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요?

시에서 그런 공문을 했었으면, 물론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가 어떤 위원회를 재위촉하고 변경 선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제 법률행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65조 3항하고 5항이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3항이 먼저입니까? 5항이 먼저입니까? 지난 7대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원들이 세 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두 분으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줄은 것은 일단 당연직 한 명과 위촉직 한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7대 때는 왜 세 명으로 운영을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이런 위원회에 관심이 없어서 그것은 집행부 우리 의장단에서 알아서 적당히 다 분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부, 남부, 북부를 3군데로 나눠서 거기를 대표하는 의원 한 분씩을 보내드리자 해서 세 분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을 왜 다시 이렇게 당연직으로 바꾸었냐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이걸 관리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전반기 하반기에 의원님들을.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일정이 겹치면 출석을 안 해 주세요. 그래서 두 명으로 줄이는 대신 당연직으로 한 분 위촉을 하고, 한 분은 교체가 가능한 위촉직으로 한 것으로, 그 당시에 8대 때 들어와서 바꾼 이유가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는 분명히 법률로서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됐든 위촉직이 됐든 임기는 2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문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받아보라고 해서 받으셨어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로펌에 의뢰를 해서 받았어요. 서로 의견이 상충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건 임기는 2년이다. 그런데 저는 이 문서상으로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까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직원의 오류로 인해서 그랬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과거의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습득을 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소생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죠. 지난 번 11월 달에 조례 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직을 빼고 똑같이 위촉직으로 하시자고.

네.

저는 아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 그러냐, 그냥 둬라’ 그랬더니, 그때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과장이 ‘3번과 5항 조항이 충돌이 생기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면 동의 를 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어요. ‘뭐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 국장님의 주장은 앞뒤 논리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속기 록을 다시 봤어요. 그 당시에 조례 개정 들어왔을 때, 왜 이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런 합리적인 “3번 조항과 5번 조항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참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동의 를 했었을 겁니다. 거기서 속기 록을 들여다봐도 아무런 그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냥 두자고 해서 동의 했어요. 논리적으로 지금 전혀 안 맞아요, 국장님의 주장이. 실무진의 주장이.

안 맞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촉직과 당연직의 그런 사항이 충돌도 됐고,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우리 시에서 그때 위원회를 설치하는 모든 모법, 모 기준이 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당연직에는 의원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례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3번 조항에 집어넣은 거예요, 먼저.

당연직 의원을 넣은 것은 이유가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것을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명을 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직으로 넣어서, 글자 주장하신 대로 재직기간동안으로 시의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한 분 집어넣었고, 한 분은 위촉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3번과 5번 조항이 충돌이 생긴다고 해서 일언반구 없이 확 바꿔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의 행정이? 그렇잖아요. 엄연히 문서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충돌이 되니까, 어차피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추천을 요구하죠, 시장님이. 그렇잖아요?

예, 요구해서 들어옵니다.

순서를 정확히 하시자고요. 이 조례를 운영하는 건 집행부지 우리 의회가 아니에요.

저희가 추천 의뢰를 한 걸 추천이 왔죠.

그러면 추천의뢰를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떻게 하고 추천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건 조례에 따라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공무원들만 재임기간으로 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의원님들은 2년이 맞죠.

아,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이다. 그러면 여기다 왜 그렇게 부기를 안 했을까요? 당신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고, 그러면 굳이 당연직 위촉직 구분을 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그때 재직기간으로 쓰여 있는 것은,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써놨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법리 해석상에 오류라든지 잘못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바로 잡은 거죠.

해석상에 잘못된 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지라 그러면, 합당한 책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 은퇴하시죠?

2월 16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7대 때도 한 번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8대 때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말씀에 동의 하시나요?

예, 동의 합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좀 매끄럽게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사법부의 판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동의 하시나요?

사법부 판단은 시에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동의 를 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 얘기입니까?

협조할 것 있으면 다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사과도 계셨고 또한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적절치 않나 판단이 돼서 향후에 법률 전문가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행정에 있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류라고 판단을 하시고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직생활 20년 30년 넘게 하신 분들께서 이런 조례 하나 해석을 못해서 이런 혼란을 만든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후 대안 은 제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 협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의 는 향후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입안이 돼서 평택시에 협의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질의 토록 하고 오늘의 질의 는 서면답변 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정장선 시장님! 그리고 정승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시정 질문 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알차게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경자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