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종태
문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총 2일간으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교육청과 도청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식장 배합 사료 국가 전면 지급 계획에 따른 추진 현황, 제출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처리 및 예산 심의를 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05억 원이 증가한 6조 2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4억 원이 증가한 5조 36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억 원 감소한 8677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4개 기금 중 6개 기금의 수입·지출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결산 대비 자체세입,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 변경 내시분을 증감 조정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와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의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 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연말 풍경 속에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최승현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과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11시에 지사님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및 현장 대응 업무로 10시 30분에 이석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과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10시 30분에 이석하시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과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10시 30분에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부시장을 제외한 각 실·국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김태석위원
지난 15일 날 의회 본 회의 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태석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필수노동자들이 누구누구인지, 어떤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인지, 일하시는 분들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태석위원
그런 실태 조사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몇천만 원 필요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부서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좀 배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 정도는 관서운영경비로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태석위원
얼마 전에 지사께서 두 가지 큰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전 도민 코로나19 무료 검사, 다음에 전 입도객에게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정책이라는 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세에 접어들면서 큰 틀에서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전 국민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또 중대본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위원
준비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란 건 말이죠, 계획하고 수립하고 난 다음에, 수립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 파트너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 입도 관광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발표해 놓고 만약에 그것이 거부됐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역효과, 후폭풍 계산해 보지 않나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입도객에 대한 검사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석위원
국장님, 제 말씀……. 제가 이걸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씀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하고 전 입도객에게 한다는 것, 지금 웬만한 제주도민들한테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다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내가 접촉하는 분들은. 그러면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도정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입도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3일 전에 의무화한다는 게, 제주도가 정책 실행 능력이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태석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전 도민 코로나 검사를 하시겠다고 17일 날 지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의료 역량, 의료 인프라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이고. 전 도민이란 말씀 속에는 고위험군, 저위험군, 우려자들을 계층화시켜서 단계별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백신 접종 맞듯이 모든 도민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물론 맞습니다. 의료 역량이나 예산이나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성을 말씀드린 건데…….
김태석위원
국장님, 그것은 실무진들이 실무 회의 를 할 때, 지사하고 실무 회의 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사가……. 지금 내가 기자회견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만 하고서 전 도민에게 무료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해 놓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해 놓고 기자 회견장을 이석해 버렸잖아요. 그다음 답변이, 지금 현재 임태봉 국장이 한 답변이에요. 기자가 질문하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떤 실행 능력도 없이. 그렇잖아요? 지사가 한 얘기는, 전 도민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의지예요. 정책의 의지를 지사가 이석한 다음에 기자가 계속 따져 물으니 임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론을 해서 지사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사가 정책 결정을……. 최고 책임자가 전 도민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시키겠다고 해 놓고 이석을 해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을…….
김태석위원
왜냐하면 도민들이 전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뉴스는 그것만 나갔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방역을 하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도정의 신뢰성이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도내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전문가들과 가장 긴밀하게 협업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드렸다는 건, 얼마 전부터 고위험군이나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 분야나 웬만한 데는 전수 검사를 지금 부분적으로 다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석위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3단계로 격상되면 부분적 3단계는 안 된다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3단계 하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태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락다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아까 제가 대면 필수노동자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필요한 대면 필수노동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요양보호사들, 다음에 택배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태석위원
핀셋 정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케어를 받는 어르신들이라든지 환자들이 안심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건을 받는 사람들이 안심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핀셋 정책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도민에게 검사하겠다. 그건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향성의 문제라면 이거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전 도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전 도민 검사를 하겠다는 건 총괄적으로 목표를 제시한 거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적인 것은 고위험·중위험·저위험군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는데, 이번처럼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그 전반적인 부분을 현장에 가서 모든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계속…….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목적을 이야기하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목표에 다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사가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 도민 코로나19를 검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버렸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 도민 코로나19 검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역량으로써 그게 안 되니 하나씩 하나씩 어떤 식으로 밟아서 최종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 상관없이 10시 반에 이석할 도민안전실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 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세 가지거든요. 음압병상의 가동,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자가격리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데, 지금 중증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시간까지 중증 환자는 지금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없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어저께 입원한 부분까지 해서 12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21명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진자 중에, 121명을 뺀 분들은 병원에 없이 자가격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0명 정도는 이미 퇴원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분들이 전부 병원의 음압병실로 가는 게 맞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증상이 있거나, 유증상이 있거나 의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면 우선 병상 배정을 하고 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가동률이 37%밖에 안 되잖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병실 가동률이.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확진이 된 순간 병원에 다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 입장에서 보면 30명씩 환자가, 특히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환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일이 다 병실, 병상 소독을 해야 되고 간호 인력이, 한꺼번에 환자가 들어오는데 평상시에 배정된 업무 외에 여기에다 투입되는 병원 자체의 자구 노력도…….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에 입원 못 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육지 사례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확진이 됐을 때, 계속 확진자가 늘었을 때 우리 도의 입장은 여러 가지 생활치료센터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병실 확보가 된다, 안 된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도 예측 못 한 최근 1주일 동안의 확산세를 보니까 지금 현재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래 시점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확보를 포함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도의 입장은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음압병상도 확충하고 보건인력도 확충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병원과의 문제 그리고 인력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맞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마는 늘 그 부분을 대응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주일 후도 예상하고 있고 10일 후도 예상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도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확진을 받으면 어느 정도 자가격리가 아닌 별도의 시설로 가야 되는데, 최근의 여러 사례를 보면 집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찌 보면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내일 교육청에도 질의할 건데,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확진자에 대해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는, 그 TF팀이 구성되어서요, 사안별로나 수시로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민이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확진 받은 분의 자녀들 중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서가 그 확진 동선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해야 됩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에서 해야 되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특히 학생들과 관련된 동선 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자가격리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도에서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상황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는가, 사회에서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발생한 곳에서 밀접 접촉자나 접촉자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 분석해서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지 학교 학생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해 버리면 그에 따르는 일의 처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빈번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저 역시도……. 그래선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한 가지 나중에 본청에 돌아가셔서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지금 교육청의 매뉴얼과 도 본청의 매뉴얼이 저는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질본이나 중수본의 매뉴얼과 교육부의 매뉴얼이 약간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통합적으로 같습니다마는 방법적인 것은 다르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제주도도 확진 그리고 확산에 대해서는 안전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의 매뉴얼 그리고 질병본부의 매뉴얼을 한번 도에서가 크로스 체크해서,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한 번 더 밀접한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확진자가 어젯밤 8시, 9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20명, 30명씩 나옵니다. 그분들이 일정 시간 24시간 정도 대기하는 건, 물론 유증상자는 즉시 저희가 후송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두 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 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임태봉 국장님, 저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기가 지나면 다들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것 같은데, 그나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인원을 차출한다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혹시 어떤 분야에 차출한다는 내용이신지…….
경용
이경용위원
각 보건소별로 몇 명씩 인원을 차출해서, 아까 김태석 의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항에서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저는 그 얘기가 들렸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선 보건소에서는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인력이, 지금 거기도 인력이 모자라는 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정보를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지사님 지시로, 명령으로 보건소에 36명의 인력을 충원시키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오히려 더 보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염병 관련해서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을 먹는 단계까지 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순환근무가 좀 필요하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휴직하겠다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고통을 감내하는 단계가 이미 지났다. 그래서 인사 부서에서 보건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보건 관련, 감염병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우고 이것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나니까 예측을 하지 못해서, 아까 임태봉 국장님이 인력을 보강한다고 했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인력을 보강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인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전문성은 사실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키워 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을 반성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 분들은 순환 근무를 통해서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분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인 과도한 것 때문에 휴직을 요청해서 가 버리게 되면 지금 일선이 다 비게 되어 있다, 제가 이런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보건 인력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태
문종태위원장
죄송합니다. 방송 촬영상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아까 보건국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사님 특별 지시로 우선 보건소에 기초조사, 심층조사와 관련해서 기초조사 인력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6명이 충원됐고요. 저희들도 조직 관리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보건과에 역학 조사 인력의 정원을 책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보건 부서 인력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인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보건 인력들이 원활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나아가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주기가 상당히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극복이 된 다음에도 또 다른 유형의 새로운 감염병, 전염병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그 조직은 다 노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미리 교육도 시키고 언제 어디서 이런 사태가 되더라도 제주도만큼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정말 감염 방역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한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된다. 예산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신 김에요, 제주연구원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제주연구원장님이 안 오셔서 관련 부서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김상협 원장님하고 한승철 박사님께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의 요청에 의해서 정말 밤잠을 설치고 또 주말에 쉬지도 않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잘된 거거든요. 갖다 줬는데, 이 연구가 집행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어떤……. 예를 들어서 연구 대안이 교육연수연구 복합단지에다가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갖춘 곳, 이것은 대덕 연구단지를 모방으로 한 건데요. 대덕 연구단지가 4개 정부 출연기관,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14개 국공립 기관, 13개 공공기관, 그 외 1964개의 기업체가 입주했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인재개발원장이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음, 내년 정도에 되어서 인재개발원장을 통해서 이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대안이 문화체육 복합 단지, 거기다 서귀포시 농산물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체육 국장을 통해서 로드맵을 한번 세워 봐라. 그다음 세 번째가 지식산업 단지, 스마트산업 단지, 스타트업 육성 단지, 정보통신, 문화·지식산업과 관련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미래전략국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해 봐라, 이런 절차적인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조실장님이. 지사님이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성을 갖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연구 내용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행정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동안 외국대학 유치만 하면서 허송세월 해 버렸는데 여기는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된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연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안 오셨나요?
「환경 쪽입니까 아니면 교통 쪽입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교통, 교통. 교통항공국장.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의가 이미 들어갔을 텐데, 도의회에서 일제 잔재청산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죠, 저번 본 회의 에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내용은…….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일제 청산 관련 조례를 본 회의 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주도에 버스가 운행된 게 1925년, 일제시대 때 제주에서 성산까지 연결됐는데, 정류소라는 개념이 일제시대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제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도 아주 칭찬하신 부분이 제주적인 정류소 안내판이라든가, 정류장이 제주적인 정낭 모형의 의자와 이런 것이 있어서 칭찬을 하긴 하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에 버스 정류소라는 것보다는 버스 쉼팡, 쉼터 또는 버스 타는 곳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환승 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환승이라는 개념이 좀 안 들어와서 버스 갈아타는 곳, 이런 곳으로 하는 제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갓길을 ‘졸림 쉼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으면,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 잔재청산 관련 조례가 이번 본 회의 때 통과됐습니다. 국장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규정상으로는 정류소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지역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승아
이승아위원
코로나로 제주도가 위중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위원님들이 연이어서 질의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병상 문제는 크게 걱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력 부분, 순환이나 파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쪽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했었지만 간호사 인력들, 전문 인력들이, 그리고 또 보건소 쪽도 그렇고 보충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너무 피로도가 높아 있는 상황이에요. 실장님께서는 간호 인력이……. 그러니까 비활동 간호 인력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현재요?
승아
이승아위원
예. 간호 면허를 갖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49%, 50%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32%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게 도외로 많이 나가셔서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일요일 날 중대본 회의 에서 그 안건을 부산에서 이미 제기를 했고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질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4학년은 시험 준비 때문에 못 하고요. 간호대학의 3학년들이 임상 경험이 있답니다.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질병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조만간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정작 간호 인력이 보충되더라도 장기 근무를 안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과연 이유가 뭔지? 용역 결과도 나오겠지만 3교대에 대한 문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아파서 병상에 누웠지만 치료도 못 받고 간호 인력도 부족하면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아도 간호 인력 분들이 힘든데다가 임금 사정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간호원분들한테 따로 행복통장을 만들어 줬고 여러 가지 정책도 쓰고 있는데 이번같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간호대학 인원들이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뭐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모아 놓는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
맞습니다.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일반회계의 1%…….
승아
이승아위원
계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시행령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비비 집행의 방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긴급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못 합니다. 업무추진비 빼고는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또 아주 긴급한 경우에만 보조금으로도 편성할 수가 있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내용을 보면, 대규모 투자나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비비가 삭감이 되면 보통 불용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아니요. 의회에서 심의 시 삭감이 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그것은 원칙에 안 맞을 텐데요?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이용·전용 등을 통해서 충당 가능한 경우에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년도 예비비를 갖고 보조금으로 집행된 건수가 8건이에요. 14억이 넘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의원님들의 승인을 안 받은 사업인가요?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죠.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해 ’21년도 결산으로 넘어가게 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협의를 안 했다면 글쎄요…….
승아
이승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8건에 대해서는…….
종태
문종태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보조금으로 예비비가 편성된 게 8건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3건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대응체계 구축’ 해서 3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건에 대해서는 과연 예비비로 꼭 했어야 됐을까. 이용·전용의 방법도 있고 안 되면 추경의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집행률을 보면 76%, 56%, 어떤 건 제로예요. 답변 부탁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사실 예비비라고 해서 아무 용도나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신청하고 승인할 때 사실 사용하고 남는 부분들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다 못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조금은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만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업들이 정말 긴급한 사업들이었을까. 그런데 집행률이 0인 것도 있어요. 12월 16일 날짜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예비비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건수가 27건에 31억이 넘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보면 주요시책 업무추진, 시정시책 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하긴 한데 예비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사후 정산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가능은 한데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적혀 있어요. 건건이 다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얘기했죠, 예비비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시행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상되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하나하나 올해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결산 과정에서 시정도 되지만 징계 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비비 계상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24억이나 예비비로 충당되어 있어요. 사유야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원칙인 거죠. 우리 행정에서는 원칙이란 엄격한 잣대로 도민들한테 항상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원칙을 무너뜨리면 이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고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의 원칙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원래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의가 됐었고 제주도하고 교육청하고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6억 53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 2177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기존 2177명 인원수에서 580명으로 줄어서 4억 7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지사님 생각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당초에 이것을 집행할 때 제가 당부를 했었습니다.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추계를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실제 신청한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너무 차이 나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외국에 많이 가고 또 검정고시로 대학도 가고 또 외국에, 미국 말고라도 여러 나라 대학에 진학을 해서 지원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이나 신청 기간을 연장했거든요.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75% 정도의 학생들이 외국 대학이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나가…….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정은
임정은위원
그 자료가 맞는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해 보라고 지시도 내렸고요.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는 추계가 정확치 않은 거고, 그것은 재난지원금 처음 추계할 때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중간에 많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또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청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학교 밖에 있으면,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생 수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217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했는데도 58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것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일부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좀 있겠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 역시도 만약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이고 부모의 입장이면,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제주도의 예산이죠.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신분 노출을 꺼릴 수가 있어요. 신청 방법에 보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도 받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정은
임정은위원
아마 온라인으로 신청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화나 또 시스템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직불카드를 수령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야, 자기가 방문을 못 하면 부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신청 마감일이 9월 11일이었어요. 몇 달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고민이 없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초창기에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학생들에게 긴급재난금 주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랐던 부분이 있고, 나중에는 말씀하신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약간 병행을 했는데 그때는 조금 뒷부분이었고 해서,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앞으로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를 안 나타내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솔직히 지원금을 신청한 학생이 27%밖에 안 돼서 당초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런 게 되게 무색해져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기본 취지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학교에 진학을 했던 부분, 지금은 아마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행을 했을 겁니다마는 2177명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그 명단이 있는데, 과연 75%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외국 학교에 진학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실태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될 때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국회에서도, 여가부가 소관 부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 개정도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이것은 도 본청에서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이것은 꼭 교육청에서 또 도에서 서로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 아들딸이고, 범위 내의 교육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학생들까지 우리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양병우위원
올 한 해 대중교통 관리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하느라고 제일 많이 돌아다닌 국장님 중의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일 평균 대중교통 이동자 수가 얼마나 되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연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연간 6000만 명 정도로 본다면…….
양병우위원
연간 6000만 명 정도. 예, 많이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버스인 경우는 저희들이 매주 전문 업체로 하여금 방역을 하고 매 운행 시마다 버스 기사들이 차 내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조금 더……. 최근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면 버스를 어떻게 보면 다 세워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양병우위원
본질문은 추경예산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슬포 남항(운진항) 버스 회차지 편의시설 관련해서 2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약 4억이 이번 추경에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3억 7800이면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인데, 버스 회차지, 어떻게 보면 종점,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몇 군데, 아니면 회차지에 화장실이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화장실이 설치 안 된 곳이 한 10여 곳 정도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이나 저도 어딜 가나 버스 장거리 탈 때는 필수적인 게, 기사님이나 손님이나 화장실 이용이 제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슬포 남항(운진항)이 이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휴게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모슬포 운진항에 기사님들이 몇 분 정도나 되죠, 회차지에?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거기 차량을 보통 10대 정도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10대면 종점에, 그래도 횟수를 보면 1일 200∼300명 정도는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운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의 10%만 잡아도 20∼30명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사실상 큰 불편을 겪고 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버스 노선이라는 게 각 지역에서 우리 동네까지 연결해 달라, 연장해 달라 계속하다 보니까 연장은 해 놨는데 사실 운전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은 준비 안 된 상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지역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을 마련해 나가는데,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병우위원
저는 실제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 다른 곳에도 1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우선은 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하는데 행정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공무원을 떠나서 오늘 여기 행정시의 두 분 부시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이 두 분의 부시장님께서도 한번 대책 회의 를 해서 아니면 부지사님 주재로 하시든가 해서 우선 임시 화장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분이면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할머니라든가 노약자분이 대부분인데, 저도 거기를 몇 차례 지켜 봤습니다마는 기사님들은 좋습니다. 나무를 찾고 숲을 찾아서 하는데 정말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도 중요하지만 우선 임시 화장실이라도 마련하고 또 내년 되면, 제 생각에는 부지사님 정도는 주재해야 행정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최근 특히나 협치나 그런 부분도 저는 시원치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운진항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이용해 보려고도 하고 또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써 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역의 수영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양병우위원
국장님, 그 부분 고생하는 것은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상 잘 안 되거든요. 행정시가 있는 게 뭡니까? 그 지역의 민원 해결을 원활히 하도록 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의 부시장님이 나오셨고 아마 읍·면장님들이 듣고 있을 겁니다. 듣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읍·면장들이 지역의 행정재산에, 솔직하게 거기에 무허가도 있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재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역 주민이나 이장들은 쉽지 않아요. 옛날부터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질서도 잡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행정시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내년에 혹시 이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직접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양병우위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일단 행정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고…….
양병우위원
국장님, 대정이 하루에 간략 잡아서 30명이면 10개 회차지에 300명 정도가 됩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임시 화장실이라도 못 해 주면 가림이라도 해서, 소변을 볼 수 있게 나무라도 심어 주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거를, 오늘 부지사님도 발언대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듣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불용하는 거, 예비비라도, 기획조정실장님도 나오셨는데, 제일 서민의, 서민도 바라보는 도정이 되도록…….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올 한 해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년에도 올해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주’ 하면 ‘청정환경 도’라는 것이 전국에 평이 나 있고 청정환경 지역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도민들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나 도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가축 분뇨라든가 저감 장치, 정화 처리 장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정화 처리 재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월액이 약 6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월액이. 내가 본예산을 보니까 가축 분뇨 정화 처리 재이용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부터 ’21년까지 총예산이 15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52억, ’20년도에 50억, ’21년도에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 축산과에도 보니까 ‘가축 분뇨 정화 처리 재이용’ 해서 6억 2100만 원이 나왔는데, 계속되는 사업인데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재이용 시설에 개별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 절차 이행 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2019년에는 52억 5000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거 못 한 이유가 공기가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사업 절차 과정에서 공기 이행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김창식위원
내년에는 56억이 될 거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점차적으로 이월사업비를 열심히 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설득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김창식위원
아니,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집행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사업장이 한 곳에 있어서 계속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곳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돈 떨어 놓고 이거 몇 분의 몇 해서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악취 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 지원,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있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것도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악취 저감형은 우리가 지금…….
김창식위원
양돈장.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4억 5000, 이렇게 됩니다.
김창식위원
4억 5000이 아니고 총예산요. 총예산이 약 20억 아닙니까, 20억.
계속 집행, 이것도 계속해 오는 거예요.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기고 있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보세요. 이렇게 많이 넘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봅시다. 제주시 축산과에서도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대해서 5억 5800, 명시이월하고 있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또 악취 측정 ICT, 이것도 1억 6800, 명시이월 하고 있죠?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해 달라, 해 달라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행정청에서는 이런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하니 얼마나 주민들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것이 곧 민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청정 환경 제주가 되겠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는 거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과정에서 동의라는 게 필요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하는 데 동의해 주는 게 드뭅니다. 그래서 가서 설득도 하고, 이 시설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이 부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또 그것이 청정 제주 환경 아니겠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영농 폐기물 처리, 환경보전국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창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수거 안 되는 폐기물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영농 폐기물’ 하면 폐비닐도 있지만 농약 빈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읍·면·동 집하장을 통해서 수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부녀회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하장 시설이 일부 모자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한 30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시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리고 환경공단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영양제 병은 수거하기로 했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간 환경공단하고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대책 마련이 아니고 그거 해결을 빨리해야 됩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해결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김창식위원
농민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 부분도…….
김창식위원
지금 보십시오. 2017년, ’18년도 보면 수거량하고 잔여량이 반반이에요. 반은 수거되고 반은 잔여로 남고 있어요. 다. 이거 자료 갖고 있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자료를 보면서, 또 집하장 관리 주체가 마을 부녀회, 청년회.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여기 예산,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집하장 그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 체계가 비닐 같은 경우는, 폐비닐 같은 거는 행정시에서 집행이 되고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집하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김창식위원
정해진 장소에 대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고 해서 민원이 생기고 농민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부녀회나 청년회들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행정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고, 별도로 활동비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김창식위원
아니, 활동비가 아니라 여기에서 노동력이 충분히 그만큼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김창식위원
아니면 마을에서 이걸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잘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꼭 그 용도 아니라도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창식위원
그거 예산 잡혀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별도의 민간단체들 해서, 또 그 단체들의 역할이라는 게 자원봉사적인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읍·면 지역 농민들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그 잘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대가도 지불해 줘야 더 잘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 가지고 걱정 없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대진
김대진위원
지금도 보건 예산이 8%, 13%로 알고 계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보건 대상요?
대진
김대진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보건 대상이라는 건 어떤…….
대진
김대진위원
1년 제주도 예산.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보건 예산.
대진
김대진위원
예산 중에 보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내년에는 1.37%밖에 안 됩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리고 중·장기 보건 계획을 보면 내년만 1.37%, 내후년에는 1.1%, 또 후년에도 1.1%밖에 안 돼요. 이 예산으로는 보건 인력 충원, 조직, 할 수 있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 비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잘 챙기세요. 보건 쪽.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보건복지 예산이거든요. 지금 22.9% 정도 됩니다. 최고 많이 하고 있는데…….
대진
김대진위원
보건복지 전체적인 거고. 보건 쪽에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보건도 하겠습니다. 보건도 가급적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동안 전염병이 신종플루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5년에 한 번씩 나타났어요. 앞으론 더 빨라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제적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도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일자리국장님, 잠깐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까 부지사님도 제주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탐나는전’에 대해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내 금융기관하고 운영대행사하고 저희들도 광고, 그리고 직접 희망일자리사업 인력까지 동원해서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지금도 지역에 보면 지역 화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11월 30일 날 발행이 시작돼서 한 20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대진
김대진위원
몇 %나 가입했어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가맹점은 1만 2000군데 정도.
대진
김대진위원
총 몇 군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4만 7000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아서 3만 4000 가맹점까지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가맹점 모집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의 10% 인센티브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홍보에도 초점을 둬서…….
대진
김대진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홍보 부분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리고 가맹점이 아닌 상태에서 받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가맹점 점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가맹점이 아닌 곳에 가맹점 행위를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리고 ‘탐나는전’을 내년부터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올해까지는 제주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이용할 수 있는 제주사랑상품권 의무 구매 비율이 있었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이 올해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구매액만큼은 지역화폐를 구매하면 내년에 면제해 주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보통 저도 상품권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쓰는데, 제가 이 상품권을 갖고 이 가게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못 쓰게 되면…….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불편이…….
대진
김대진위원
되게 기분도 안 좋고 다시 안 가지고, 또 상품권에 대해서 신뢰도 별로 안 가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맹점을 많이 해서 이 상품권 가지면 어디 가도 쓸 수 있다, 제외된 부분 빼고는. 그런 인식을 딱 심어 줘야지. 보통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 사랑상품권은 시장, 거의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이거 갖고 일반 가게, 소상공인 가게에 가서 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당연히 시장이나 오일장 가서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을 딱 박아 놔야……. 그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사용자 편의 관점에서 도민, 관광객들이 다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체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경학
김경학위원
부지사님, 예결위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아주 적극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동안 도민들의 따가운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물론 이 평가가 현실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5등급 받았을 때 얼마나 비난하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희룡 지사님, 또 부지사님 이하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과 격려와 당부가 있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으로, 지금 동선 공개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있었을 걸로도 보이는데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정과 방역 당국을 믿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또한 아울러 드립니다. 또 관련 인력이라든가 시설, 장비의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 이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가 심리 치유라든가 안전 문제도 행정부지사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동부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건 브리핑을 했을 텐데요,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사께서도 언급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회의 나 행사나 모임이나 경조사나 참석 자제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물론 제주도가 나름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궨당 문화, 경조사에 직접 가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아름다운 전통이고 아름다운 문화인데 지금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공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도민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걱정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섭섭하고 마음 아프고 미안하고 죄스럽더라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시적으로 경조사라든지 가족의 어떤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2월 17일 날 신문을 제가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상반되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관련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전히 이런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후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귀포시가 4년 연속 보육 정책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도민들이 기뻐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시 역시 문부자 과장님이나 이영진 부시장님이 잘하고 계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복이 없어서 그런 건지 뉴스에는 안 보였습니다마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65곳의 보육시설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긴급돌봄을 하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관계자 여러분, 또 종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당부드리는 것으로 시간이 다 때워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추워지니까 생활환경 분야의 환경미화원이나 또 도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어떤 격려와 지원 방안도 부지사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경학
김경학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동부 지역 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참고로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사님. 제안로가 금악에서 상가까지 연결되는 건데 2015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중산간서로가 1136번 지방도인데, 옛날 구 국도예요. 광령에서 상가까지인데 2014년 준공이 되었어요. 서성로는 서귀에서 수망 구간인데 2004년에 준공됩니다. 애조로 애월∼아라동 구간은 2019년에 이미 준공이 되었고요. 연북로 번영로∼연동 구간이 2012년에 준공이 됩니다. 이게 다 서부 지역 내지는 서귀포 동부 지역인데요. 참고로 연북로 지금 미개통 구간, 번영로에서 삼화지구까지는 2022년에 준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조로 아라동에서 신촌까지 나가는 구간은 2023년 준공 예정이에요. 벌써 애조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거 몇 년 차이입니까? 그다음에 중산간서로 1136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봉개에서 동부 중산간도로, 1136번 지방도는 지금 삽질은커녕 볼펜 자국도 없어요. 이제야 시작한다 하더라도, 2024년 시작한다 하더라도 2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제안로 같은 경우에 금악하고 상가 구간이 2015년 준공되었는데, 금악에서 또 안덕 쪽으로 올해부터 ’2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제가 고향이 구좌라서, 구좌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구좌 구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부 지역에 적어도 1136번 지방도, 봉개에서 조천 구간만이라도 제발 좀 확장을 해 달라. 제안로는 있는데 제성로만 없어. 서성로도 있고 제안로도 있는데 제성로만 없어요. 제성로가 뭐냐 하면 제주시∼성산 구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구좌읍 쪽의 도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피해를 좀 많이 겪으신 거 같아요. 특별히 구좌읍 쪽에는 이게 참, 그 정도 보강하려고 하면, 이분들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셨던 분들인데…….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도로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확장 공사를 빨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 여기…….
경학
김경학위원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도 지도를 한번 놓고 지방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소소한 도로까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도로 밀도를 한번 보세요. 전부 서부, 서남부 지역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선 자체가 없어. 번영로하고……. 그나마 선이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번영로, 이렇게 선이 있는데 선은 있지만 중산간도로 1136번 지방도, 봉개에서 도로 타 가지고 저쪽 동부 지역으로 수산까지 한번 다녀 보세요. 도로 밀도만 보면 말이죠, 저는 정말……. 제가 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집에 가야 됩니다, 사실은. 좀 챙겨봐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서부 쪽 얘기하셨는데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65년 동안 계획선 그려 가지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지사님께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올 한 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보다 과함이 낫다. 그 과함에 과함을 더한들 과한 것이 아니다.” 이는 재난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제주도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 부족했다,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주도 또한 이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터지다 보니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 또한 불확실성에 따라 예산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다 보니 재원 마련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까지 갈지. 부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문가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 초, 중, 말까지는 간다고 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건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백신이 나와도 2년 걸릴지도 모르고 3년 걸릴지도 모른다.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도민의 목숨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경제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최근에 ―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지사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 지금 우리 도민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습니다.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부지사님 보시기에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중대본에 건의를 2개 했습니다. 첫 번째가 김포공항에 선별진료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입도하기 전 쉬는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속항원 검사체계거든요. 확률이 70%밖에…….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것하고, 전국 공항이나 육지 간에 이동이 많으니까, 육지하고 도하고도 이동이 많으니까 이동거점에서 확진자가 이동되기 때문에 이동거점에도 선별진료소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불가능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이 급전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충룡위원
도에서 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좋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할지, 언제 할지, 도민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에 대한 보고가 도민들한테 없어요. 도민들은 올라갈 때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미리 제주도에서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서 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것을 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하고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내용을?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론조사 부분…….
강충룡위원
예, 여론조사 합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저번에 박원철 위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해서 언론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맞습니다. 전 도민하고 성산……. 도에서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홍보를 안 하기로 합의를 봤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본 거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합의를 본 게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홍보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책자가 읍·면에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여론조사를 앞두면 공정성이 생명이거든요,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서로 페어플레이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하던 홍보지만 스톱을 해야죠.
강충룡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런 겁니다.
강충룡위원
도도 홍보 안 하고 의회도 홍보 안 해서 중립적인 자세에서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도 버스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전봇대에 제2공항 필요 없다고 해서 딱지를 붙여 있는데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까?
강충룡위원
예. 그리고 갈등 해소 특위 위원 중에 반대 활동하고 있어요. 반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희 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거죠.
강충룡위원
그러면 그쪽도 못 하게 강력하게 하세요, 도에서도. 도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제2공항인데, 지금 경제 “위기, 위기” 얘기하는데, 가덕도 공항은 하려고 그쪽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다가 여론조사 앞둬서 가만있는데 반대쪽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또 다른 부수 효과 때문에 제2공항을 도민들이 원했지 않습니까? 현 공항의 불편함을 이유로. 이것에 대해서 중립적이면 아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선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충룡위원
보건 쪽만 가장 힘들다고 했는데, 전병화 국장님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사실 이번에 감귤값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9시 이후에 아예 다니지도 말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다 보니 감귤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직접적으로 소비 둔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전년보다는 좋고요. 전전년보다는 안 좋습니다.
강충룡위원
올해 52만 톤 추정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지금 몇 톤 정도 출하됐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52만 8000톤에서 45% 정도 출하되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전에 비해서 이 시기에 출하량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앞으로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색깔도 빨리 났지만 산이 빠지는 게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것은 산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비가 둔화된 것도 있고 코로나 사태도 있는데, 오늘 아침 가격으로 보면 가락시장 평균 가격이 72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저번 주부터 반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도매시장에 가는 물량이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2L를 350원에 수매하고 있는 겁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제주도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밀감에 영향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겠다. 홍보 예산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홍보라든가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감귤데이 행사도 종료할 것으로 하다가 홍보 활동을 위해서 25일까지 계속 늘려 나가는 것으로 했고요.
강충룡위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온라인,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위원
공항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농민들이 많이 힘든데 농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힘들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 경제 또한 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정리하는 자리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인 가정의 예산하고 행정의 예산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행정의 예산은 일단 편성되면, 편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 절약해야 되겠지만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집행은 100% 다 하셔야 된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행정에서는 돈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강철남 부위원장, 문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오늘 정리추경 자리에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놀랄 만큼 미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100%.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업에서.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고스란히 그 수혜를 가지고 가야 할 도민들에게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미집행인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찾아보면, 돈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절대 공기 부족이에요. 공기가 부족해서 돈을 못 썼다. 예상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특히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서 돈을 못 썼다. 또 예산 편성이 지연되어서 돈을 못 썼다. 이것은 어쨌든 행정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돈을 쓰지 아니한 이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돈을 쓰지 못한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미집행되었고, 그런 예산을 코로나19로 넘기는 과정에서 미집행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인데 공기 부족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예산 편성이 늦었다든가 하는 것은 행정이 댈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 왜 그랬는가는 제가 국장님들께 묻진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각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셨다가, 내년 예산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이 집행될 때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서귀포보건소에 보면 보건기관 증축 및 기능보강 시설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보건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태봉 국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부지사님이 들으시면 되겠네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성균
강성균위원
제주도 관련 기관, 행정이 정말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값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노력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 방면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이 됐든 우리 제주도가 책임을 지고 커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 미리 준비는 하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안 갈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얘기가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잖아요. 제주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까지는 안 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우려하시겠지만 3차까지 지급을 했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야 될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임대료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은 하고 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성균
강성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예결위에서 확인을 해 드리려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월동채소 관련해서 대비를 잘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월동채소는 감귤과 함께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신 거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도 정말로 진력을 다하고 계신데 어떻게든 도민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오셔서 다른 질문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에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도에서 준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경찰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시행령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에 사무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의 후속 작업을 행안부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현재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에서 파견된 인력을 올해 말이면 전부 복귀시킨다는 생각을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76명 남아 있고. 268명 전원 복귀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성한 이후에 76명을 이관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단 위에 경찰위원회가 생기는 거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작업이 준비되는데 이게 본격적인 게임입니다.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경찰단도 그렇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우리 제주지역의 가장 민감한 내용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생활안전이나 교통시설 부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은 잘 대처하셔서 우리 지역이 손해 보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에서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 하게 되었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협의 중입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국가경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단도 집어넣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인력이 파견된 인력 268명 빼면 169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일을 거의 못 합니다. 교통이라든지 학교 안전시설에 관련된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부지사님이 이거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단장님하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실장님이 대답한 내용 중에 36명을 충원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행정시 보건소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자체적으로 행정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하는데 기초조사 할 수 있는 인력을…….
철남
강철남위원
일반공무원이에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일반공무원을 파견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총괄본부라든지 보건소 역학조사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일반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부 다 전문가만 필요한 건 아니고 현장에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도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장기 외국어 교육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6급이…….
철남
강철남위원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시에서는 파견 형태를 통해서 엄청나게 피로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이……. 그 교육 마친 사람들, 일반 과에 전부 다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업무분장이 안 됐을 거예요, 내년 인사이동 때까지. 뭐 할 겁니까, 그분들? 외국어 교육을 받은 능력 있는 분들을 이런 공간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그대로 각 과에 배치해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행정시에서는 피로도가 높아서 휴직이나 명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하고 행정시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장기교육 받아서 대기 중인 인력들도 전문적인 상담, 사방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상담 역할이라든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역할을 하고, 전화 받을 인력조차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각 과에 배치했잖아요. 일반 과에. 이것은 도에서 코로나를 행정시에만 넘기는 형태로 보여요. 그리고 이번 인사 예고, 사무관 승진 예고한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행정직이 전체 공무원 정원의 2분의 1이 됩니까? 안 되죠? 한 3분의 1 될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철남
강철남위원
3분의 1보다는 좀 많지만. 그런데 행정시나 도의 사무관 승진 대상자는 2분의 1이 무조건 행정직이에요, 최근 몇 년을 보니까. 소수직 배려를 안 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재난지원과 관련된, 복지직 관련한 인사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최고의 배려가 인사인데, 일은 엄청나게 시키는데 배려가 없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직렬별로 정원이…….
철남
강철남위원
보건직도 2명밖에 없고 간호직 1명, 복지직 2명 정도예요, 도 전체적으로. 고생은 한다고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직렬 배치 문제는 여러 가지 사무량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가다가 유사시는 지원 조직 형태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달라는 거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면 더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식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사님께서 선언을 좋아하셔서 카본프리 선언도 하셨고 송악 선언도 하셨고. 선언한 이후에 실무 부서의 후속 조치가 따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송악산 선언을 한 이후에 관련 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왔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 관련으로 한 번도 안 찾아온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찾아올 텐데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삭감되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요구되면 공무원…….
철남
강철남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엄청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선언하면 선언적 의미만 갖는 게 아니고 후속 절차라든지 조치가 매우 필요한데 많이 아쉽다. 이것은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희 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인 것뿐이라고. 국이나 실에서 하는 행위를 봐서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되겠다.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선언 자체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선언…….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후속 조치를 각 담당 부서에서 모여서…….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이 1년 농사인데 언제 하시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송악산 지구에 문화재 가치 조사 용역…….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또 선언 얘기해서, 이왕 하시는 거 선언 하나 더 하시죠. 선언을 좋아하는데 ‘탈석탄 금고 선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최근에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탈석탄 선언이나 실적 있으면 금고 선정할 때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선언도 하시고 조례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철남
강철남위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도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고 선정할 때 가점 주는 부분…….
철남
강철남위원
선언화해서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금고에 가점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전국의 56개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탈석탄 금고 선언’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선언하면서 먼저 앞서 나갔는데 오히려 이것은 늦은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금고 선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마지막으로 선언 한번 하시고 나가시죠? 가능하겠습니까, 가시기 전에?
장내 웃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2021년에 금고 선정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때 선정 기준에 이런 부분이…….
철남
강철남위원
가시기 전에 한번 하고. 안 갈 수도 있습니까? 아무튼 선언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갈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KCTV 생방송이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고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 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양 행정시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일단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양 행정시, 특히 43개 읍·면·동에서 자생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방역 활동하고 있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방역 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얼굴이 안 보여서. 이 방역 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에 국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어떤 식의 방역 활동을 하고 있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지역의 각종……. 예를 들어 경로당을 비롯해서 지역의 어려운 데, 공공시설, 화장실 등 다양한 곳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다만 업계는, 예를 들면 위생이나 문화·체육 이런 데는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부시장님,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공공시설물들 거의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을 포함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행정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는 업주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 방역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공시설물도 좋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까 말씀대로 식당이라든가 공중 위생업소 이런 데는 협회나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변에는 별도로 ― 추가적으로 ― 방역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시급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도 내년에 많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 주변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파악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확진자가 다녀간 주위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이럴 때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상권에 있는 진짜 어려운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귀포시 김태엽 부시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죠? 아, 이양문 부시장님.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고민할……. 시간이 지나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고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부지사님, 어차피 지금 올해 마지막 회의 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 속담에 “아기업게 말도 들어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말씀해 주시죠.
원철
박원철위원
그만큼 내년에는 거버넌스가 잘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저녁에……. 정말 이제는 도민들로부터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고 계신데 공직자분들이 계속 ‘선제 방역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철저 방역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회에서는 그보다 더 제주만의 장점을 갖고 있으니 정말 J방역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부지사님께.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우리 공직자분들 전부 잘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세요. 전부 잘하고 있으면 제주, 문제없었어요. 예산도 잘 편성하고 집행하고 도민의 가려운 데 다 잘 긁고 있습니다, 아픈 데 다 보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돌이켜 보면 올 2월에 최초 제주 감염 환자가 나왔어요. 나올 때부터 올 10월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감염이 우려된다고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도정은 정말 매우 아쉬움이 드는 대목들이 많았다. 좀 전에 김태석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제발 전시행정, 구호행정 좀 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도민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고 주문을 많이 하시던데, 저 역시도 내년에는 정말 의회하고도 소통 좀 강화해 주시고, 의회에서 제안을 드릴 때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속속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듣는 얘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즐겁게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다들 공무원이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거고요. 도정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조동근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 지금 추진 중이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80억 예산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이거 보조금 심의를 받았나요? 민간사업 보조죠?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방재정법」에 국가보조사업은 지방재정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균특, 도비 해서 혈세가 한 5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왜냐하면 저의 지역구 도심 한가운데 ― 연삼로를 끼고 있기는 하지만 ―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공사가 시작되면서 암반이 발생되고 있고 소음, 진동.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넓은 공간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사업자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할 의무가 없다”라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 도 주관으로 관련 주민들하고 관련 동사무소 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도 갔다 오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양식수협 해서, 또 사업자하고 도급자하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70%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든 의회에서든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역에 설명을 해야 하느냐.’라는 입장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그 자리에 과장님도 계셨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과연 행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쨌든 행정에서 주도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야 설명회를 한다?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지역 설명회를 할 건가, 그것도 문제예요.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뭐 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 동네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8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더 빗발치기 전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시간이 1분 좀 더 남았는데, 국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는 원래 내년 말까지인데 이번에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 그렇구나. 오늘 마지막 자리일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 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 41년 동안 했습니다. 제주도청 산하 공무원 중에 제가 제일 오래된 공무원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명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의 회의 지적도 많이 받고 도민과 소통하면서, 어민과 소통하면서 지적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종사하는 해양수산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 파도와 풍파와 싸우고 목숨을 걸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지원, 특별한 사랑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주의 미래는, 자꾸 공항에만 지금 매몰돼 있는데 신항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필품의 98%, 99%가 항만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신항만에도 관심을 가져서, 사실 신항만이 20년간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2040년도까지인데 그것을 노력에 따라 10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항만에 의원님들하고 공직자, 도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발언 시간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 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위원
부지사님, 아까 필수 대면 노동자 실태 조사를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태석위원
그 실무 부서가 어디인가요? 일자리…….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경제정책과.
김태석위원
경제정책과죠. 일자리 국장님. 아까 부지사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했으니까, 지금 재난 상황에서 가장 위급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실태 조사를 조속히 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사전적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통해서 감정노동자도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덧붙여서 필수노동자도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위원
필수노동자의 범위 이런 것을 도 나름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서 빨리 시급히 데이터가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김태석위원
부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를 마치기 전에 오늘 현대성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내년 공로연수 및 명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간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고마움 그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