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부민동 복합센터 9층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에게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상력을 동원한 재정정책을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 효율적 집행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연구개발비, 서구 장기발전 사업 발굴 용역 추진비 2억 5,000만 원 삭감 등 총 20건 10억 53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미동·초장동·충무동·남부민1동 지역구인 국민의 힘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서간 업무처리의 일원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운영, 창구의 일원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조직에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하나로 통합·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업무들이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지휘·통제 속에서 원활히 흘러가고 있으나 업무가 2, 3개 부서에 걸쳐져 있어 다소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처리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TV 개그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셨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내용이 풍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체계가 잡혀 있어서 덜하지만 예전에는 일반주민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담당부서를 잘 알지 못해서 관공서에 문의를 했다가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저 부서에서 다시 이 부서로 전화를 돌려대는 통에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소재로 활용되고 일부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에 관해서 문제를 삼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업무의 분산으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전망대를 옥상과 1층 화장실은 A부서에서 관리하고, 2층 건물은 수익시설이 되어서 B부서에서 관리를 하며, 수익시설을 위탁받은 단체는 마을기업이므로 C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건축된 거점시설의 경우 건축은 A부서에서 마치고, 수익시설이라는 이유로 B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도 혹여 마을기업이 위탁단체로 정해진다면 C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때마다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시설은 A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B부서에서 동의안이 제출되고 어떤 시설은 A부서에서 추진하면서 동의안도 같이 제출되고, 어떤 경우는 수익시설로 구분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고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실제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를 할 때 어느 부서인지 혼돈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3개 부서에서 하나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바라본 시각에서는 솔직히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부서가 잘하고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노력하고 있으나 투입하는 에너지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많은 거점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장밋빛 청사진을 갖고 시작했으나 현실은 당초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각을 달리해 본다면 찢어지기 쉬운 종이를 둘이서 잡고 이동하는 것보다 한 사람은 종이를 옮기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로 들어섰습니다. 언제든지 심각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을 생활화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본 의원은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2020년 12월 22일 1일간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