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규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쪽에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아직 설계가 안된 상태고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중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 합병을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 되며,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올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장학회하고 교발위 통합하면서 자산은 22억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0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10억 출연한 것을 자산에······.

그러면 총계가 30억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올해나 내년도에 누가 후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대구은행 협력사업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모레면 공로연수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96쪽에 실태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었는데 입양아동가족지원 지금 우리 서구에 입양아동가족이 몇 가족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9년도에는 13명이 나갔고요, 그리고 20년도 올해 11월 기준으로 15명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당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입양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나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입양가족지원은 올해는 특별하게 증가된 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출되는 금액은 가족지원을 하는 겁니까? 양육수당은 따로 나가고, 가족지원은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가족지원이네요?

예.

한 가족당 얼마입니까?

이것이 입양을 하려고 하면 입양 보내는 가족에게도 일정금액이 지원이 나가고, 입양을 받는 분도 지원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양쪽 가정에 다 나가네요?

예.

그러면 결국 국내입양인 셈이네요?

예, 국내입니다.

우리 서구에 13가구 정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는지, 또 누가 심사를 하는지, 저는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주변에 ‘저런 사람이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심사는 누가 하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옛날에는 기초수급자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재산은 한 푼도 없는 0원에서 6,900만 원까지가 기준입니다.

0원에서 6,900만 원?

예, 그러니까 대도시에 전세금 중심으로 해서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일단 기준으로 잡고요, 그와 동시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해서 지금 기준중위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7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30%가 생계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70만 원에서 30% 같으면 120∼13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인 가구 같으면 훨씬 더 떨어지고,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가구원수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9인 가구, 10인 가구까지 그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 기준에 맞춰, 예를 들어 1인 가구 같으면, 50만 원이 기준 같으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재산은 6,9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소득은 50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소득이 40만 원이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10만 원 주도록, 50만 원을 기준점으로 두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조사는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전국 24개 공공기관에 국세청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공단까지 78개 정도 공적인 소득재산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직원들이나 사람이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판단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 저희들한테 자료가 모아지면 그 자료를 토대로, 실제 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아닌 경우도 있잖습니까? 재산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은 자동차 있어도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시시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집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580 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는데 재산이 있거나, 차가 있어도 그 기준 이하로 되면 주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을 4% 이자율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소득에다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3,000만 원 초과되면, 그 부분은 소득으로 전환이 되면 소득이 늘어나잖습니까, 늘어나서 1인 가구가 52만 원이 됐다면, 이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데 의료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40%, 50%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나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생활은 어렵고, 자식은 다른 데서 먹고살만하다, 기준을 넘어서면 실제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5년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그런 분들은 1인 가구 같으면 25만 원씩 정도의 방값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주거급여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백 가지의 자격요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하는 것은 실제로 집에 가보고 사실은 이렇고 이런데 보니까 룰상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을 찾아서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나 보건소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타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과에서 찾아내고 룰을 손댈 수 없는 것은 방법만 가르쳐주고 “이런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안됩니다.”,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80년대, 90년대 그때 조사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해서 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빼고 달고 하다보면 그때 당시는 감정이 있었다, 또는 누구 얘기 듣고 해줬다, 그런 뜻도 있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 사람은 안 해줘도 될 사람인데...” 싶은 사람이 꽤 나올 겁니다. 저희들도 일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보면 실질적인 그 룰 안에 들어가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좀 있었는 거 같고, 또 내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예를 들어 딸이 다른 데서 집도 있고 잘 살면 지금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 가족들이 부양의무자가 모자가정이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가구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구에는 이 사람을 빼고서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2년도에는 그것조차 다 폐지시킵니다. 폐지를 시키고 유일하게 기초수급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그 가족이 연봉이 1억이 넘거나, 재산이 9억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외에는 전부 다 2022년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물론 수혜는 많은데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생수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거급여도 아니고.

예?

생수를 보니까 주기적으로 많이 갖다 주던데 지원하는 것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어디에 해당하는가 해서요.

마시는 물은 별도로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나 사회재난 부서에서 특정 시기, 여름철이나 이런 시기에 대구시에서 마시는 물을 필요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또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보이는 거 같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상은 축하드리고, 항상 수고 많습니다. 204쪽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보건마스크 구입으로 부기 변경한 것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기정액은 800만 원인데 220만 원으로 해서 5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애당초 수립할 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것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8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0명 기준 12개월 해서 시 조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뭐냐 하면 월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에 차상위계층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로 해서 시에서 대구시 전역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우리 구에도 이 사람들 말고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해서 의원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우리 서구 자체만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 만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하고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등록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이 세대를 추가해서 조례에 의해 별도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최초 할 때는 4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매월 동 담당자를 통해서 대상자를 매월 추천을 받습니다. 예산은 40명으로 추천해놨는데 계속 왔다갔다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주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내고 나서 주다보니까 연말에 어쩔 수 없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좋은 소식에 대해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리2동 경로당이 명시이월로 1억 4,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환경개선 관련한 내용인데 환경개선하면서 명시이월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2월부터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올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정이 바뀌어 지난 7월에 공모신청해서 9월에 늦게 시작되다보니 설계하는 데 60일 잡고, 또 공사까지 올해 안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했는데, 일정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건이 적절하지 못해서 그런 사안이 생겼습니다만 우선 경로당에 관련해서는 무리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게 개선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22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태블릿컴퓨터 3대 구입하는 것은 누가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드림스타트 내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들 교육시키고, 사례관리도 하는데 국비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태블릿PC하고 성장아동 발달측정기하고 2개를 올해 내 사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통합관리사가 들고 다니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2쪽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회적기업 창출사업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일자리창출사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총액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2020년도에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서 사회적기업들이 공모를 합니다. 예산은 총액으로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사회적기업들이 공모해서 당첨이 돼야만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도 맞지만 사실은 당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우리 구청 사회적기업 공모신청은 한군데 2명이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국비 내려오는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려해서 이것은 일자리사업이고, 국비도 내려왔고, 구청에서 더 노력을 하면 이 예산은 써도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은 다 사용해서 내년에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쓰면 쓸수록 일자리창출이 되고, 서구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1쪽 원고개시장 노후전선하고 화재알림시설이 다 갖추어졌습니까?

예, 지금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올 해까지입니까? 아니면 완료된 상태입니까?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쪽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은 음폐장에 톤당 1만 6,100원을 지급하거든요. 1년 치 처리할 때마다 주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대행업체 주는 거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내용 같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면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용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리비를 지회에 내야 합니다. 음폐장 같은 경우라든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데 들어가면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음식물처리장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에 카페트 까는 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카페트 냄새가 잘 배이고 오래 가거든요. 거기에 왜 카페트를 깔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더 날 수 있는데 앞으로 다시 교체할 일 있으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경제과에 물어보니 원고개시장 재생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던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돈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는 원래 올해까지인데 도시재생사업이 항상 무 자르듯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249쪽 서대구고속철도 주변에 담장개선사업 5억 있잖아요, 그것도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이것은 교부금을 대구시 세입에도 5억이 잡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이런 상태입니다. 북비산로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옹벽.

이상입니다.

원고개 재생사업이 올해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원칙적으로는 완료인데 실제적으로 마무리를 덜 한 부분이 많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이라든가, 테마 가로 조성이라든가, 아직 상반기까지는 해야 다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비산아파트 주변에도 보완이 더 되어야 할 거 같던데 진행 중에 있기는 있던데요, 공작소하고 그런 것도 차질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구는 요새 공원이 많이 정비되어 보기가 좋던데요. 북비산네거리 수경시설 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3억 사용했지요?

예.

이것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조형물이 두 군데 있는데 큰 것은 놔두고, 작은 데 갈대 정원분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작고 주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것을 지금 재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북비산 개선사업 할 때, 그런 대로 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새로 3억 국비를 받아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업 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4쪽에 서대구공단완충녹지 장미테마원 조성사업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올 봄에 장미테마원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 블록하고 8-1블록, 퀸스로드 뒤쪽에 보면 상록수원이 있는데, 그 일부하고 지금 장미테마원 되어 있는 부분 말고 진·출입구에 장미를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블록에 장미테마원 되어 있는 블록에 장미테마원을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장미테마원이 있고, 6블록에 보면 앞뒤 진·출입로 쪽, 중리롯데캐슬하고 퀸스로드 오른쪽 양쪽에 보면, 장미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장미를 새로 합니다.

그린웨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대구공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 정식명칭이 서대구공단 완충녹지입니다. 우리가 그린웨이라고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심었던 거 같은데요, 없는 데 다시 하는 것입니까?

없는 데 하는 거 맞습니다.

몇 블록에 없다고요?

장미테마원이 6블록인데 장미테마원 있는 그 블록에 보완해서, 더 심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1쪽 서대구산업단지 주변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인데 이것이 국비인데 공사 시작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서대구산업단지 주변에······.

이 4억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4억 가지고 일단, 가능합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대구 KTX 앞에 나와서 지금은 삼거리인데 네거리를 만들어서 공원화시키는데, 도시공원과 관련 직원도 여기 와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거기 한쪽 면만 광장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건설안전과도 같이 하는 거 맞습니까?

공원 말입니까?

네거리 중에 먼저 한군데만 공원화시켜 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광장을 만들 때는 물론 공원도 들어와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광장 만드는 데 건설안전과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예.

항간에 설계가 나왔는데 조금 조잡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혹시 우리 구에서 하나 싶어서... 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없는데, 혹시 지금 서구에 방역 관련하여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지요?

방역 관련해서 작년에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2021년도에도 사회도시위원님들 덕분에 코로나 관련해서 1억 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장님 말씀도 있었고, 비용을 시에 우선 요청하고 시비를 기다리지 말고 긴급할 때는 구비를 투입해서 코로나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서구가 코로나가 먼저 발생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예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집행관리청에서도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어쨌든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주민들이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초반기에 우리가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향후에 대안이라든지 대응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 확진자가 워낙 많아서 선별진료소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각 보건소마다 최대한 주민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에서 역학조사 3팀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하지만, 이것이 확대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역학조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대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9쪽에 정신재활시설운영,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질환 시설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이나 곽호순 병원 이런 정신질환 병의원에 입원했을 때 비급여 부분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든가, 행정입원, 동의입원, 이런 분들 치료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 자체는 대구의료원에 위탁해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있는데 입원치료비는 일반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 드리는 겁니다.

서구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때요?

일단 대구의료원하고 곽호순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45명, 70... 몇 분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에 정신 치료하는 병동이 따로 있어요?

예. 정신병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관련된 시설이 따로 있는가 했는데, 대구의료원에 정신과 치료도 하고 입원환자도 있다?

그렇습니다. 곽호순병원하고.

그런 것은 우리 서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일단은 서구주민 대상으로 행정입원이나 동의입원을 했을 때 비급여 부분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할 때는 가족들이 신고를 하는지 입원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입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요즘은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서 보호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응급입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보통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가 생기면서 무기계약직 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가 생기면서 무기계약직이 생긴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공무직근로자가 방문간호라든가, 금연상담 이런 부분에 있었고, 재작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증진과에 20명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입니까, 간호사입니까?

건강증진과는 전부 공무직 간호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도 있고, 금연상담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는 두 사람 포함되어 있고, 구강 업무는 치위생사가 되어 있고, 영역마다 간호사, 치위생사, 영양 부분에는 영양사로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감사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나중에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소장님? 기획예산실로 옮깁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직 자체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는 거고, 이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요?

치매안심센터는 공무직이 아니고, 시간선택 임기제입니다.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데모를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건강증진과에도 명시이월이 있던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돈이 뒤에 내려온 것입니까?

한시인력으로 선별검사소 운영하라고 국비 100% 내려온 인건비를 원래 12월까지 사용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한 상황이어서 남았는 부분을 내년 1월까지 인력을 그대로 사용할 있도록 명시이월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 1월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